적용대상 기관 현황

※ 법 적용대상기관 수 등 세부현황은 조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57개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42개 기관)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260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공직유관단체 : 982개(｀16. 6. 30.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 공공기관 : 321개(｀16. 7. 15. 기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

※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제외한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15. 4월 기준)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아교육법」 : 유치원 8,930개
- 「초·중등교육법」 : 초·중·고등학교 등 1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 「고등교육법」 :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16. 6월 기준)

● 방송사업자(320개 기관)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6. 8월 기준

● 신문사업자(3,400개 기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7,320개 기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5,071개, 기타간행물 2,249개 기관

● 뉴스통신사업자(21개 기관)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위해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 인터넷신문사업자(6,149개 기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 기관의 숫자는 방송채널, 발행신문 등 매체 기준으로 일부 법인은 중복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