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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판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2018누53438
(2019.12.11)
953예규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준공업지역 내 금형부품 제조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에 의해‘공장의 신설’로 보이며, 해당 공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판단됨.

서울세제 -8208
(2019.06.11)
952예규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123
(2019.06.11)
951예규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 감면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감면대상의 범위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1대의 차량을 감면하겠다는 것 이라 할 것임.

서울세무 -12736
(2019.06.10)
950예규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질의 회신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을 하였다 하더라고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개업일’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울세제 -8008
(2019.06.04)
949심판쟁점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x.x.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 2019중1369
(2019.06.03)
948예규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국조 2019-63
(2019.05.31)
947판례(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심 요지)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 2019두35268
(2019.05.30)
946심판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및 시행방식 등을 규정한 사업인정고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었던 점,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완충하는데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시행과는 관련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과는 구별되는 점,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으로 농지가 아니라 야적장 형태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19중1297
(2019.05.30)
945심판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8부2878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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