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최신 예규판례
최근 2개월간 수록된 생산일자별 예규판례
전체
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예·판보기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053예규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1921
(2020.01.20)
2052예규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 -39
(2020.01.15)
2051예규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의 겸영사업자인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부가 -32
(2020.01.15)
2050예규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기획재정부재산 -35
(2020.01.14)
2049예규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939
(2020.01.10)
2048예규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322
(2020.01.07)
2047심판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소3059
(2020.01.07)
2046예규국조령§36의3① 단서의 ‘국조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국조 2019-2310
(2020.01.03)
2045예규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서면법령해석국조 2018-3042
(2020.01.03)
2044예규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631
(2019.12.31)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