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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판례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4도9026
(2018.11.09)
1511판례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대법 2015두41630
(2018.11.09)
1510판례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 2018두49376
(2018.11.09)
1509판례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

광주지법 2018구합10675
(2018.11.08)
1508예규재건축아파트 준공후 이전고시 이전에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 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경우는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 참조)으로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주택세율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준공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무상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세제 -15052
(2018.11.08)
1507예규운전면허시험용 차량에 대해 적용할 취득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운전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않아도 되는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2조제1항다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운영 -2697
(2018.11.08)
1506예규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특수관계없는 자간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이상 변동하는 경우 증여일은 매매계약일임

기획재정부재산 -966
(2018.11.06)
1505예규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세무 -23662
(2018.11.06)
1504판례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수원지법 2018구합64086
(2018.11.05)
1503심판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본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건물 401호(이하 “쟁점부동산”)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실 등 사무실이 갖춰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7지1021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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