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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판례(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 2018두64900
(2019.03.14)
2140심사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 2018-40
(2019.03.13)
2139사전
답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산정방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409
(2019.03.13)
2138심판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8중4436
(2019.03.08)
2137심판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계약에 따르면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조심 2018서3041
(2019.03.07)
2136심판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원에서 양도할 당시 ooo원으로 하락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억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만원이 아니라 ooo만원이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대출금 또는 인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소유자인 ○○○에게 ooo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는지를 ○○○의 △△은행 계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8전3907
(2019.03.06)
2135심판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차이조정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2개의 비교대상기업만 선정하는 것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산업이지만 다른 지리적 시장에서 추가로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없다면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서 다른 산업의 비교대상거래를 찾아야 할 것인 점, 거래순이익률법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에서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화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 가격, 내구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동일한 재화의 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구소비재로서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하는 비교대상기업으로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6서3123
(2019.03.06)
2134심판쟁점외농지(2013년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받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신설된 소득기준 자경농지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2017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7.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들 모두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8중4023
(2019.03.06)
2133심판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계좌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김oo는 동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18서4482
(2019.03.05)
2132심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에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9서33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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