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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예규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2650
(2021.04.13)
14699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x.x.x.로부터 000일이 경과한 202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 2021서545
(2021.04.13)
14698사전
답변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404
(2021.04.12)
14697사전
답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699
(2021.04.12)
14696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처분청에 우편발송한 불복청구서는 감사원 심사청구서이고,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은 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 2020소995
(2021.04.09)
14695예규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0-5033
(2021.04.09)
14694심판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건설업,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승인시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1부645
(2021.04.07)
14693심판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남주택 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8.10.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사업개시일에 대한 법령해석상 타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21부644
(2021.04.07)
14692심판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근거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0소1476
(2021.04.07)
14691심판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1인512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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