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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예규지체보상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분양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운영 -1623
(2018.07.17)
1328예규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공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지방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세운영 -1628
(2018.07.17)
1327사전
답변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109
(2018.07.16)
1326예규법인 이전에 따른 중과세 예외 관련 질의 회신

질의법인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호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아니다.

서울세제 -9217
(2018.07.12)
1325사전
답변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246
(2018.07.12)
1324예규집합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전체 합과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을 배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 세액을 산정한 후, 주택 외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은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공동주택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함이 합리적이다.

서울세무 -14879
(2018.07.11)
1323예규종교단체 해산으로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세제 -9114
(2018.07.10)
1322예규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토지조성공사 준공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기에 매수인의 취득시기 역시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운영 -1561
(2018.07.10)
1321예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산자의 불복으로 보상금이 증액 결정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 질의 회신

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청산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액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대상이다.

서울세제 -9113
(2018.07.10)
1320심판청구인이 노후경유차 말소등록후 2개월 이내에 신차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등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2 제1항에서는 노후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노후경유차의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에 쟁점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감면세액 추징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서2274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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