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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예규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부가 2018-2057
(2019.01.09)
1724심판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의 경우 인터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쟁점주택이 속한 빌라의 2층 주택이 쟁점주택과 전용면적이 같으면서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백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기간 중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율이 미미하여 쟁점주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주택은 도로접근성, 위치, 전유부분, 공동주택 공시가격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쟁점주택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 2018소4529
(2019.01.07)
1723심판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는 비정상적인 거래실적을 기록하였고, 그 대표자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을 차단하는 금융거래 행태를 띠며, 은행 CCTV에 나타난 현금출금자는 성명불상의 제3자들로 나타나는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상품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동일하게 운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발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소3200
(2019.01.07)
1722심판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혼자서 직접 홍보·고객응대, 안마사고용, 수입·지출관리 및 사업장 유지·관리 등의 일을 도맡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상주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이 확인서를 통하여 ◎◎◎이 쟁점사업장의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 **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 2018소2882
(2019.01.07)
1721심판쟁점합의금이 쟁점건물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취득원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제1항의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상 기타 취득부대비용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타 취득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회계기준상 제3자에 대한 보상을 공사직접원가로 예시하고 있는 점, 쟁점합의금이 법적강제력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합의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 2018소3627
(2019.01.04)
1720심판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 2018소4288
(2019.01.04)
1719심판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쟁점외주택에 무단점유자들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고, 매년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목구조의 주택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판단에 있어 보유 주택수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 2018소3346
(2019.01.04)
1718심판쟁점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등의 규정에서 주택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8소4609
(2019.01.04)
1717심판쟁점증여재산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교대상건물의 쟁점거래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의 거래가액이며, 쟁점증여재산과 비교대상건물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 층수는 ◎층과 ▣▣층, 전용면적은 동일하며, 국세청 기준시가가 20◇◇년 기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8소4425
(2019.01.04)
1716심판청구인의 과소신고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서1의 내용대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맞추어 발행하였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쟁점계약서2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2상의 월세 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고, 쟁점계약서1의 월세 금액과 쟁점계약서2의 월세 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임대소득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8소4661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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