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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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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757심사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 2022-167
(2023.11.24)
4756판례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

이의서울청 2023-249
(2023.11.23)
4755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448
(2023.11.23)
4754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2023-593
(2023.11.23)
4753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 2022-1728
(2023.11.22)
4752질의회신
[양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3-1436
(2023.11.22)
4751질의회신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3-2925
(2023.11.22)
4750질의회신
[양도]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서면부동산 2023-1081
(2023.11.22)
4749질의회신
[소득]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면소득 2022-5468
(2023.11.21)
4748질의회신
[소득]
회생판결을 받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소득 2023-281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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