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하여 쟁점사업의 대금 미지급에 관한 다툼인 쟁점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법원에 접수한 쟁점민사소송의 재심에서 쟁점사업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정제훈이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쟁점약정서뿐만 아니라 전체상속인들의 부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청구인 등 전체상속인들의 인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것인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법인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규정(상증령 §49①단서)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해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자녀 등이 짧은 기간 내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를 반환받은 일련의 과정이 일반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원과 쟁점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됨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시 쟁점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역산한 날이 쟁점아파트의 임대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소된 날까지의 쟁점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