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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심판쟁점용역대가는 AAA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은 BBB과 CCC 중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BBB·CCC가 아닌 제3국에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가는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라 BBB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0서2178
(2021.09.16)
14700심판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1전2521
(2021.09.15)
14699심판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추출한 기업은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체이고 여기에 재료비 비율을 임의적으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0중1314
(2021.09.15)
14698심판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20서8410
(2021.09.15)
14697심판쟁점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자녀들이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 양수인과 최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인, 매수인, 양도물건, 매매금액 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과세기간을 달리한 2018.10.17. 및 2019.1.3.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금사정상 자녀들의 매매대금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차용계약서나 차용금액 등 일부 매매대금의 차용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부7725
(2021.09.15)
14696심판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거나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1전3278
(2021.09.14)
14695심판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1인2991
(2021.09.14)
14694예규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21-2996
(2021.09.14)
14693심판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계산의 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1서1817
(2021.09.13)
14692심판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양도차익 상당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21인2879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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