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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쟁점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억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에 앞서 쟁점상속부동산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며,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20인932
(2020.07.09)
1677예규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0-1886
(2020.06.30)
1676예규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감정가액의 범위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재산 -480
(2020.06.29)
1675심판①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개별주택가격 경정결정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마당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과 쟁점토지의 면적을 합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고급주택 토지면적기준을 초과하는 등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9.8.27.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정정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고급주택 가격기준인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지2365
(2020.06.29)
1674심판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0지183
(2020.06.29)
1673사전
답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43
(2020.06.29)
1672심판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주방과 보일러실 및 욕실 등이 근린생활시설용과 주택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한 개의 방만으로는 일반적인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면적의 주된 목적은 주거라기 보다는 영업장의 운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0중785
(2020.06.25)
1671심판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로「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중3346
(2020.06.25)
1670심판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 2020서593
(2020.06.25)
1669심판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3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는 점,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 1~2층에서 주민등록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임차인 x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 옥탑의 면적이 쟁점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주택의 옥탑에서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서3483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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