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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5491질의회신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기획재정부금융세제 -31
(2023.01.17)
5490사전
답변
[부가]
외국법인이 사용계약한 원유저장시설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부가 2022-1131
(2023.01.13)
5489사전
답변
[소득]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건물보수비 및 일실임대수입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 2022-572
(2023.01.13)
5488심판
[법인]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22서2307
(2023.01.12)
5487심판
[양도]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중7269
(2023.01.12)
5486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 2022다288973
(2023.01.12)
5485질의회신
[양도]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이 가능함

서면법규재산 2021-6289
(2023.01.12)
5484질의회신
[양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득령§155② 및 §155<20>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및 소득령§155 중첩적용 가능함

서면법규재산 2021-7243
(2023.01.12)
5483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전5854
(2023.01.11)
5482질의회신
[조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 2021-8159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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