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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심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의 경우 볼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광1831
(2020.09.09)
1298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은 점, 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는 차명계좌 신고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결과를 통지한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서2348
(2020.09.08)
1297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감심 2019-76
(2020.09.08)
1296예규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소득 -457
(2020.09.07)
1295심판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등과 횡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ㆍ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고 △△△ 등에게 이전한 것에 별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기울였다면 회수가 가능하였을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9광2925
(2020.09.07)
1294심판쟁점1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등은 선물 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회사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인 쟁점1금액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항목별 필요경비 집계표와 엑셀자료 출력문 등 외에 쟁점2금액의 필요경비가 실제로 발생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적격증빙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중4651
(2020.09.07)
1293심판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고,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0구1837
(2020.09.07)
1292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2020-1199
(2020.09.04)
1291예규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기획재정부법인 -1204
(2020.09.04)
1290심판처분의 직권감액 결정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 2019광2145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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