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인 동시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약 4억 1,371만원인 2021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③(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