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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판례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8두38345
(2018.09.13)
1057판례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액이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을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 특별조건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당초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실제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여 약정대로 시세하락분 상당이 분양대금에서 감액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두57345
(2018.09.13)
1056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후 133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8서2735
(2018.09.13)
1055심판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세액의 납부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o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o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 2018서2127
(2018.09.13)
1054심판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으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중2205
(2018.09.12)
1053예규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회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것이라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계속해서 임대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고 그 위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

서울세제 -12229
(2018.09.12)
1052심판쟁점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 2018구2093
(2018.09.10)
1051심판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과세대상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동일한 형태를 3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②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 및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③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매우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신축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2개월~1년2개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이고 그 주된 활동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8광2380
(2018.09.10)
1050심판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이 명확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물가액의 110분의 10으로 안분계산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경매로 취득시 안분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중2289
(2018.09.10)
1049심판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입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최종 매입자의 정산지불금의 합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공탁금은 결국 청구인이 김AA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 고BB과 청구인 간의 쟁점분양권 양수도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김AA이 청구인을 위해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금원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외 필요경비 등을 청구인, 김AA, CC부동산 등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재조사 결과 산정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해 50%의 세율이 아닌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8전2029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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