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토지등소유자는 제3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납액을 대납받거나 쟁점지출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경제적 혜택인 소득이 아니라 보기 어렵고 쟁점대납액은 토지등소유자의 이주촉진을 위한 것이고 쟁점지출액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실보전 성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우자의 주식매각(소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건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우회적으로 배당받은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말소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훈시적 규정''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송하고, 이 건은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이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