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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심판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휴업을 할 만한 시설이 현지확인 당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oo시 oo구청 위생과의 20xx.x.xx.자 답변자료에 의하면 목욕탕업 영업신고증이 20xx.x.xx.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강제집행정지신청처분과 관련한 건물명도 사건이 20xx.x.xx. 기각으로 판결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을 재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9구2047
(2020.03.24)
1021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광459
(2020.03.24)
1020심판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지3607
(2020.03.24)
1019심판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20◇◇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인87
(2020.03.20)
1018예규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2134
(2020.03.19)
1017심판계란 유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조특법 제6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계란을 직접 생산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계란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위 법인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란 유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전액 조특법 제6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사청의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계란을 매입한 금액 중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란 매입분을 제외한 20**·20**·20**사업연도 조합원 매입금액에 한하여 각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9중3845
(2020.03.18)
1016심판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를「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의미하는바, 판매수수료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쟁점분양대행용역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부3885
(2020.03.17)
1015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 2019중2455
(2020.03.17)
1014심판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201x년~201x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띤 계속적·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단순한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중4119
(2020.03.17)
1013심판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처분청이 201x.xx.xx.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 주식과 관련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xx.xx.xx. 압류해제를 하였고,「국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1x.xx.xx. 중단되었다가 201x.x.x.부터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x.x.xx.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료는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서3058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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