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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사전
답변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 2020-972
(2021.01.06)
14589심판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0중466
(2021.01.06)
14588심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20서8138
(2021.01.06)
14587사전
답변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 2020-846
(2021.01.06)
14586심판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사청은 공문을 통해 쟁점경영자문료 항목은 법상요건 미비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설비는 상시 가동되는 자산이 아닌 실험용 설비자산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쟁점설비의 장비이력카드와 연차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설비가 20**년부터 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에 대한 20**~20**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 2020서361
(2021.01.05)
14585심판쟁점채권의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채권에 대해 「민법」상의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해 2017년 귀속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0중691
(2021.01.05)
14584심판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0인8228
(2021.01.05)
14583심판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0서8176
(2021.01.05)
14582심판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수의 5분의 1이상 선임되었는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출연자는 쟁점경비를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0서2757
(2021.01.05)
14581심판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9부3280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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