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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예규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은 취득하였을 때의 감면조건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세제 -5133
(2018.04.17)
1315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 2017중4263
(2018.04.17)
1314판례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실제보다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천지법 2017구단50574
(2018.04.17)
1313판례(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대법 2018두38970
(2018.04.17)
1312예규신설법인의 취득세 중과 질의 회신

○○시에 본점 소재지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본점기능의 사무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다.

서울세제 -5060
(2018.04.16)
1311심판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8서76
(2018.04.16)
1310심판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상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상가의 증여 당시의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적어도 증여자가 쟁점상가를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상가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OOO에 미달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었고, 합산대상이 되는 다른 증여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증여재산 합산기간(10년)도 이미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상가 지분 취득가액은 청구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 지분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 2017중2819
(2018.04.16)
1309심판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피제보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이익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을 뿐,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7중671
(2018.04.16)
1308심판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상이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 2017서5050
(2018.04.16)
1307심판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청구인과 언니(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는 각각 2층과 1층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경원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7서5019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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