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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4628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간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감심 2022-382
(2023.06.05)
4627질의회신
[양도]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3-32
(2023.06.01)
4626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인 동시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약 4억 1,371만원인 2021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3중294
(2023.05.30)
4625질의회신
[조특]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기획재정부금융세제 -175
(2023.05.30)
4624질의회신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1-4730
(2023.05.25)
4623질의회신
[조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법인 2021-3470
(2023.05.25)
4622사전
답변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득 2023-307
(2023.05.25)
4621심사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감심 2021-925
(2023.05.24)
4620질의회신
[양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가 소득령§168의14③(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③(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1-5727
(2023.05.24)
4619질의회신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206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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