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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심판딸 대신 아버지가 은행에 갚아준 쟁점상환금이 차용금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은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쟁점아파트 취득시 딸 채무가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상환금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환금과 쟁점입금액을 각각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7서4721
(2018.01.16)
2088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 2017부4419
(2018.01.16)
2087심판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

쟁점분양권 매입 전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였거나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에 쟁점분양권을 명의수탁한다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이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별도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분양받았다는 아파트의 계약일 및 1차 중도금 일자에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은행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전세보증금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 2017중4676
(2018.01.15)
2086심판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가산세와 달리 가산금은 국세징수법령 등에 이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아파트 증여일에 보다 가까운 날 계약한 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이고,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에 비해 낮음에도 유사하게 거래된 사실이 있어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중4199
(2018.01.15)
2085심판해외지점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적용대상으로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①에서 쟁점④의 비용이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의 근무인원 및 규모 등에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에서 쟁점④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③과 쟁점④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있으나, 쟁점토지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중3942
(2018.01.15)
2084심판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당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 및 수불장부가 비치되어 있고, 동 장부에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청구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은 동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담당공무원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가 없어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이상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7서4725
(2018.01.15)
2083심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 2017부5058
(2018.01.15)
2082심사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심사증여 2017-43
(2018.01.12)
2081예규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6-5448
(2018.01.12)
2080심판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7중4588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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