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의 모든것 - 이택스코리아

etax today

통합 문서번호(예판검색)

검색도움말

상세검색

2018-11-21

이택스 TODAY

금주의 중요 예규판례 MORE +

대법 2018두38345(2018.09.13)
[사건번호] 대법 2018두38345[일자] 2018.09.13[제목]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2. 12. 28.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구 (주소 생략) 외 4필지 토지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채 2013.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매도인 소외인이 원고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592)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5. 12. 12.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1. 25.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미 취득세 등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쉽게 풀어쓰는 예규판례 MORE +

개정세법
최신예규판례
개정훈령고시

개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272호)
2018.11.06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273호)
2018.11.06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타))
2018.10.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241호)
2018.10.23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785호)
2018.10.16

고·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증여일 판단
2018.11.06

기획재정부 법령사무처리규정
2018.11.0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절차 공고
2018.11.01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2018.10.0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2018.09.28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2018.09.01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09.01

해설저자소개 MORE +

김완일 (세무사)
윤창인 (공인..)
손영철 (세무사)
송경학 (세무사)
한장석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배남수 (세무사)
이연호 (공인..)
류성현 (변호사)
황재훈 (세무사)
고경희 (세무사)
오종원 (공인..)
조정운 (세무사)
김경하 (세무사)
임종석 (세무사)

환율정보 MORE +

2018년11월21일

	USD	1,127.50	+0.10
	JPY	1,000.40	-1.91
	CNH	162.54	-0.04
	EUR	1,282.14	-9.18

세법해설

조회서비스 MORE +

기준시가
연도별세율
세무조견표
세무관련이자율
기타

이택스리포트 WEEKLY
이택스리포트 YEARLY

이택스 리포트 왼쪽

이택스 리포트 오른쪽

이택스 리포트 왼쪽

이택스 리포트 오른쪽

이택스 교육
이택스 도서

(프로그램 활용) 양도코리아 2.0 활용 실무
교육기간2019-02-17 ~ 2019-03-03 (매주 일)
교육시간13:00 ~ 18:00(3일 14시간)
강 사 박보경 세무사

자세히

교육신청

book 이미지

2018 상속증여세실무편람
정 가 90,000원
저 자 김완일, 고경희
출간일 2018년 03월09일

이택스코리아

세무일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택스코리아

E-Book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고객지원

대표이사: 김진호 | (우)12918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미사센텀비즈) 727호 전화:02-2635-3008 팩스:02-456-9501
사업자등록번호 : 107-86-38835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이운석 이메일문의 admin@dztechwill.com
Copyrightⓒ 2001-2018 DUZONTECHWILL Ltd (주)더존테크윌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선택하세요▲▼

최근조회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