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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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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2931(2022.12.31)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요약]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질의] ○ (질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 -598, 2017.04.06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 지방세특례 -1482, 2022.07.11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 폐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전인 경우 는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세특례 -2931, 2022.12.31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ㆍ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감면대상에 포함 ○ 유권해석 변경 내역 ┌───────────────┬───────────────┬───────────────┐ │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 │ │ 운용기준 통보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 유권해석 변경내용 │ │(지방세특례 -598, 2017.04.06) │(지방세특례 -1482, 2022.07.11)│ │ ├───────────────┼───────────────┼───────────────┤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준공전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기 위하 │인 경우는 “부속토지”에 해당 │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등을 │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하지 않음 │신ㆍ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 │ │ │의 부속토지는 신ㆍ증축 건축물 │ │ │ │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 │ │ │대상에 포함 → 지특과-1482호 │ │ │ │해석 폐지 │ └───────────────┴───────────────┴───────────────┘ ※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지방세특례 -598, 2017.04.06) □ 검토배경 ○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 취득시점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준이 필요 □ 관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요령 ○ (적용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적용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감면처리 ┌────────────────┐┌───────┐ ┌───────┐ │ 구분 ││ 현행 │ │ 변경 │ │ │├───┬───┤ ├───┬───┤ │ ││ 토지 │ 건물 │ │ 토지 │ 건물 │ ├────────────────┤├───┼───┤ ├───┼───┤ │① 최초 분양 ││ ○ │ ○ │ │ ○ │ ○ │ ├────────────────┤├───┼───┤→├───┼───┤ │② 승계취득 ││ × │ × │ │ × │ × │ ├────────────────┤├───┼───┤ ├───┼───┤ │③ 승계취득 후 신·증축 ││ △* │ ○ │ │ ○ │ ○ │ ├────────────────┤├───┼───┤ ├───┼───┤ │④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 임대 ││ ○ │ ○ │ │ ○ │ ○ │ └────────────────┘└───┴───┘ └───┴───┘ * 승계취득 후 신·증축하는 경우 사후토지감면으로 신고당시에는 과세처리 ○ (감면관리)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동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적용시기) 2017.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이유 ○ (입법취지 측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임 ○ (입법내용 측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토지를 감면받고 신축한 건물까지 감면대상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등을 승계취득 하더라도 취득목적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증축하는 경우 - 당해 부속 토지는 신·증축 건물의 부속토지르 보아 소급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 (세무행정 측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그 부속 토지를 감면하지 않고,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 이후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할 경우 -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환급 처리가 발생하게 되어 건축물과 토지의 감면시기를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음 □ 행정사항 ○ 취득세 등을 적용시기 이후 관련규정과 달리 적용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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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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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 35,000원
저 자 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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