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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61질의회신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이후 양도 시 중과 여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 -1422
(2023.12.26)
360판례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법 2023누45325
(2023.12.05)
359심판조세심판원 2023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조심 2023서7467
(2023.11.27)
358질의회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재산 -1270
(2023.10.23)
357심판조세심판원 2023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조심 2023인7536
(2023.09.26)
356질의회신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사전법규소득 2022-706
(2023.09.13)
355질의회신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06
(2023.08.28)
354판례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행법 한국 소득세 부당

서울행법 2022구합58285
(2023.08.24)
353판례2023년 7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0두52375
(2023.07.13)
352질의회신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하는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 2022-887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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