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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질의회신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재산 -1322
(2022.10.21)
340판례2022년 10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6206
(2022.10.14)
339판례2022년 9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1263
(2022.09.01)
338판례2022년 8월 대법원 지방세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3221
(2022.08.31)
337판례22년 7·9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대법 2018두39621
(2022.07.28)
336질의회신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부동산 2022-2529
(2022.06.02)
335질의회신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22-2510
(2022.06.02)
334판례22년 5·6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대법 2019두60226
(2022.05.26)
333판례2022년 5월 대법원 지방세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33392
(2022.05.12)
332질의회신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

사전법규재산 2022-326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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