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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질의회신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지방세특례 -2931
(2022.12.31)
345심판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21인3263
(2022.12.26)
344판례2022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2402
(2022.12.01)
343판례’22년 11·12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대법 2017두45742
(2022.11.17)
342판례2022년 1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9748
(2022.11.10)
341질의회신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재산 -1322
(2022.10.21)
340판례2022년 10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6206
(2022.10.14)
339판례2022년 9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1263
(2022.09.01)
338판례2022년 8월 대법원 지방세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3221
(2022.08.31)
337판례22년 7·9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대법 2018두39621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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