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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352질의회신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06
(2023.08.28)
351질의회신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하는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에 해당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 2022-887
(2023.06.26)
350심판조세심판원 20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조심 2022전5362
(2023.06.01)
349질의회신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사전법규부가 2022-739
(2023.05.30)
348질의회신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세특례제한법§97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세특례제한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2-5613
(2023.02.16)
347판례’23년 1·2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대법 2018두45084
(2023.01.12)
346질의회신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지방세특례 -2931
(2022.12.31)
345심판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21인3263
(2022.12.26)
344판례2022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대법 2022두42402
(2022.12.01)
343판례’22년 11·12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대법 2017두45742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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