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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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6-06-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6-15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6.06.19 보도자료 | 법무부
부담부증여와 배우자 등 증여의제 적용 시 취득세 과세 방법 부담부증여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
2026.06.22 전문가칼럼 | 김지수 [세무사]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Ⅲ. 국세청 안내사항 중 주요 체크사항 1.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2026-05-11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6.16
2026.06.08
2026.06.02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
2026.04.09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노하우 권리의 양도대가 한미조세협..
2026.04.09
[판세] 국내 미등록 발명권리의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
2026.04.09
2026.05.08
2026.03.19
2026.04.02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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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예규판례|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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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판례 | 2026년 5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3118 (2026.05.08) |
| 409 | 판례 | 2026년 4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5876 (2026.04.02) |
| 408 | 심판 | 조세심판원 2026년 1/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조심 2025서2928 (2026.03.19) |
| 407 | 판례 | 2026년 3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5308 (2026.03.12) |
| 406 | 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4두42963 (2026.02.26) |
| 405 | 판례 | 2026년 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5070 (2026.02.12) |
| 404 | 판례 | 2026년 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5065 (2026.01.08) |
| 403 | 판례 | 2025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1두55364 (2025.12.04) |
| 402 | 판례 | 2025년 1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4522 (2025.11.20) |
| 401 | 질의회신 | 임대개시일 현재 미공시된 신축 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주택시가표준액) 산정 가능 여부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조심2022소6514, 2023.9.4.).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 부동산세제 -2963 (2025.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