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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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3-09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3-06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3.17 보도자료 | 법무부
웹툰의 전자출판물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시사점 - 조세심판원 2025.10.27. 2023서705 결정 - Ⅰ ..
2026.03.13 전문가칼럼 | 이한우 [세무사]
2025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5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 8..
2026-02-20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2.27
2026.02.27
2026.02.27
2026.01.08
[판세] 재건축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상 보유..
2026.01.08
[판세] 구 조세범처벌법상 용역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발..
2026.01.08
2026.02.1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
2026.02.26
2026.01.08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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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예규판례|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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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 2024두42963 (2026.02.26) |
| 404 | 판례 | 2026년 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5070 (2026.02.12) |
| 403 | 판례 | 2026년 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5065 (2026.01.08) |
| 402 | 판례 | 2025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1두55364 (2025.12.04) |
| 401 | 판례 | 2025년 1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5두34522 (2025.11.20) |
| 400 | 질의회신 | 임대개시일 현재 미공시된 신축 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주택시가표준액) 산정 가능 여부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조심2022소6514, 2023.9.4.).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 부동산세제 -2963 (2025.11.04) |
| 399 | 심판 | 조세심판원 2025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 조심 2025전1843 (2025.10.20) |
| 398 | 판례 | 2025년 10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 2024두67238 (2025.10.16) |
| 397 | 심판 | 조세심판원 2025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 조심 2025서123 (2025.09.23) |
| 396 | 판례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함 | 대법 2021두59908 (2025.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