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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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4-02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6-04-01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6.04.08 보도자료 | 법무부
상속재산 경매가액의 사후 확정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의 허용 범위 - 조세심판원 2025.9.23. 2025서123 결정의 분석 - Ⅰ &n..
2026.04.08 전문가칼럼 | 이한우 [세무사]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
2026-04-03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4.01
2026.03.20
2026.03.20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
2026.01.29
[판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종소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2026.01.29
[판세] 상속 주택 취득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026.01.15
2025.10.27
2026.02.1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
2026.02.26
2026.01.08
사이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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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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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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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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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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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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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대법2025두35058 (2026.03.12) |
| 예규 |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 | 서면소득2024-2359 (2026.02.20) |
| 예규 |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판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 | 서면소득2025-3140 (2026.02.2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 | 서면자본거래2025-4033 (2026.03.30) |
| 심판 |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합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례율 조정에 따른 권리가액 증액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청장은 이전고시로 인하여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 조심2025서2592 (2026.03.26) |
| 헌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 헌재2022헌바225 (2026.03.26)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2024두42963 (2026.02.26) |
| 판례 | 2026년 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70 (2026.02.12) |
| 판례 | 2026년 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65 (2026.01.08) |
| 판례 | 2025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1두55364 (2025.12.0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종소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제 개설ㆍ운영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 대법2024두50681 (2026.01.29) |
| 판례 |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도 현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2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8. 12. 31. 소외 3 회사를 ... | 대법2025두34604 (2026.01.29) |
| 판례 |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 대법2023두45507 (2026.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