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문 제9항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는 쟁점조문 제9항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쟁점조문 제10항은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차 벤처기업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벤처법 제2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

휴면법인의 성립요건은 사업실적 및 임원교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란, 그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

원금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쟁점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1998. 12. 31. 그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88,000주를 원고...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