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판례요약 서비스 오픈 안내
법률
폰트확인용
2025-05-08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5-07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4-29 기관별뉴스 | 국토교통부
2025.05.08 보도자료 | 법제처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수 계산 (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
2025.05.08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
2025-05-07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5.07
2025.05.07
2025.05.07
2024.07.11
[판세] 건축물 취득시기 도래 전 신탁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2023.12.28
[판세] 게임머니용 PIN 번호 기재된 편의점 판매 문서 인지..
2025.03.27
2025.02.13
2025.02.13
2025.01.23
2025.02.27
사이트 맵
|
|
|||||||||||||||||||||||||||||||||
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
검색단어 |
|
||
※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
|||||
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 기준법규재산2025-33 (2025.04.01) |
| 예규 |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 기준법규재산2024-151 (2025.04.01) |
| 예규 | 임대유형이 변경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 서면부동산2024-180 (2025.04.2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부동산 전세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한-홍콩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 | 서면국제세원2024-2267 (2025.05.07) |
| 판례 |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 (심리불속행)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대법2025두32876 (2025.05.01) |
| 심판 |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소득세법」부칙에서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괄호 부분에서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기본세율 적용대상에 ... | 조심2024서4796 (2025.04.3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전법규소득2024-1018 (2025.03.20)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5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 조심2024중3578 (2025.02.27) |
| 예규 |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 서면법규법인2024-4008 (2025.02.17) |
| 판례 | 2025년 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2두57503 (2025.02.13)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하여 거래의 재구성 여부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C, D는 E, F는 G, H는 I라는... | 대법2023두37865 (2025.03.27) |
| 판례 | [판세] 게임머니용 PIN 번호 기재된 편의점 판매 문서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 대법2024두62738 (2025.03.27) |
| 판례 | [판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2. 14. 해외게임의 국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중국법... | 대법2024두54935 (2025.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