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

(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72. 2.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8. 11. 군포시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 4. 29. 군포시...

1. 사실관계 가.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6. 19.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