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서 양도대금을 실제 매수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거나,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2. △△△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소재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ㆍ신부(이하 ‘고객’이라 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2014. 11. 26. □□□ 주식회사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