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에 따라 거주주택 특...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

1. 사실관계 가.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8. 12. 15.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2012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