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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3-06-08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3-06-07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3.06.08 보도자료 | 법무부
비사업용토지 판단 방법 총정리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
2023.06.07 전문가칼럼 | 고현식 [세무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과세표준 계산 ..
2023-05-18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3.06.07
2023.06.07
2023.06.01
[심청이] 건물 신축 토지, “착공 인정 안 되면 비사업용토지..
2023.05.24
[판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관련 비상장주식 ‘1주..
2023.05.18
[판세] [판세] 상표권 사용료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판례
2023.05.18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세특례제한법§9..
2023.02.16
’23년 1·2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2023.01.12
’22년 11·12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2022.11.17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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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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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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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구분 | 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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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기관 선택없이 전체입력(예:서면법령해석재산2015-1884 or 조심2013부253)이나 뒷번호 (예:133 or 2013부253 or 25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생산일자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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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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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주택과 쟁점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구... | 감심2022-1598 (2023.04.19) |
| 예규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 기획재정부재산-657 (2023.05.04) |
| 예규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 | 기준법무재산2023-21 (2023.05.22)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 간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에게 쟁... | 감심2022-382 (2023.06.05) |
| 예규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법규재산2023-32 (2023.06.01) |
| 심판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인 동시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약 4억 1,371만원인 2... | 조심2023중294 (2023.05.3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세특례제한법§97 적용 여부 | 서면법규재산2022-5613 (2023.02.16) |
| 판례 | ’23년 1·2월 선고 주요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이유 | 대법2018두45084 (2023.01.12) |
| 예규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 (2022.12.31) |
| 심판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 | 조심2021인3263 (2022.12.26)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심판 | [심청이] 건물 신축 토지, “착공 인정 안 되면 비사업용토지 맞다” `15년 6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고자 설립된 법인의 주인 김 씨. 그는 `19년 4월 임야(이하 쟁점토지)를 매입해 같은 날 양도한 후... | 조심2022중6904 (2023.05.24) |
| 판례 | [판세] [판세] 상표권 사용료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판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방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자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 | 대법2018두33005 (2023.05.18) |
| 판례 | [판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관련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1.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박OO은 그 대표이사, 이OO은 그 사내... | 대법2023두32839 (2023.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