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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검색단어

구분	제목	문서번호
판례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부산고법2018누22562 (2018.12.12)
판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2018누65479 (2018.12.11)
심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거래내역보다 과다한 ... 청구법인은 ◎◎◎◎메탈의 요청에 따라 *.억원을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관련 물량을 그 이후에 받아 영업마감자료에만 반영된 사실이 선납 납...	조심2016전3748 (2018.11.19)

구분

제목

문서번호

판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부산고법2018누22562
(2018.12.12)

판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2018누65479
(2018.12.11)

심판

청구법인은 ◎◎◎◎메탈의 요청에 따라 **.*억원을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관련 물량을 그 이후에 받아 영업마감자료에만 반영된 사실이 선납 납...

조심2016전3748
(2018.11.19)

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정액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부가2018-2057 (2019.01.09)
심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는 비정상적인 거래실적을 기록하였고, 그 대표자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	조심2018소3200 (2019.01.07)
심판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 쟁점주택의 경우 인터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쟁점주택이 속한 빌라의 2층 주택이 쟁점주택과 전용면적이 같으면서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	조심2018소4529 (2019.01.07)

구분	제목	문서번호
판례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2013두13655 (2018.10.25)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대법2018두38345 (2018.09.13)
예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재산-499 (2018.06.14)
심판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309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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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판	[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 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	조심2018지1591 (2018.12.26)
심판	[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 심판원,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	조심2018전2285 (2018.12.12)
심판	[예규·판례]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심판원,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	조심2018지935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