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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5-04-0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4-02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5.04.18 보도자료 | 법제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2025.04.15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
2025-04-08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3.21
2025.03.21
2025.03.21
[판세]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하여 거래의 재구성 여부 판단 기..
2025.03.27
[판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장기부과제척기..
2025.03.13
[판세] 소송 중인 권리를 유증한 경우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
2024.05.09
2025.03.20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
2024.12.11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
2025.02.17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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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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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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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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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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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 서면법규법인2024-4008 (2025.02.17) |
| 판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2024두55426 (2025.02.13) |
| 예규 |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3-1244 (2025.02.25)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 | 기획재정부재산-354 (2025.04.16) |
| 예규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서면부가2022-5735 (2025.04.16) |
| 예규 | 다자녀 부부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조건부 면세 신고 시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서면소비2025-1026 (2025.04.15)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전법규소득2024-1018 (2025.03.20) |
| 예규 |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 서면법규법인2024-4008 (2025.02.17)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4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 조심2024중4174 (2024.12.12) |
| 예규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1420 (2024.12.1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하여 거래의 재구성 여부 판단 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C, D는 E, F는 G, H는 I라는... | 대법2023두37865 (2025.03.27) |
| 판례 | [판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2. 14. 해외게임의 국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중국법... | 대법2024두54935 (2025.03.13) |
| 판례 |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 대법2024두37145 (2025.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