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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26 보도자료 | 대법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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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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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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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구분 | 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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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기관 선택없이 전체입력(예:서면법령해석재산2015-1884 or 조심2013부253)이나 뒷번호 (예:133 or 2013부253 or 25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생산일자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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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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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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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기획재정부재산-477 (2024.04.17) |
| 예규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 | 기획재정부조세특례-199 (2024.03.08) |
| 예규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상속증여2023-1820 (2024.04.08)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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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 | 서면법규재산2023-2514 (2024.04.19) |
| 예규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기획재정부재산-477 (2024.04.17) |
| 판례 |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 | 대법2021두44951 (2024.04.16)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477 (2024.04.17) |
| 예규 |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전법규부가2024-58 (2024.03.14) |
| 예규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 기획재정부조세특례-199 (2024.03.08) |
| 예규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법규법인2022-5520 (2024.01.08)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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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헌재가 하는 것...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 | 조심2024서1238 (2024.04.04) |
| 심사 | [심청이] 500만원에 사고판 주식, 세금 3500만원 더 내야 했던 사연 500만원에 산 주식을 500만원에 되팔고 ‘양도차익이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9억6300만원으로 계산하고 약 3500... | 감심2022-140 (2024.03.28) |
| 심사 | [심청이] 잘못된 세무공무원 설명 믿고 납부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는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이 명백한 때 가산세를 부과한 ... | 감심2022-1863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