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신규 회원 가입 BIG이벤트 당첨..
법률
폰트확인용
2023-11-28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3-11-22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3-11-21 기관별뉴스 | 금융감독원
2023.11.28 보도자료 | 법무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2023.11.28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3.10.31
2023.10.31
2023.10.19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2020.06.01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행법 한국 소득세 부당
2023.08.24
2023.09.26
2023.07.13
사이트 맵
|
|
|||||||||||||||||||||||||||||||||
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선택
|
생산일자 |
|
| 법구분 | 검색단어 |
|
|
| ※ 생산기관 선택없이 전체입력(예:서면법령해석재산2015-1884 or 조심2013부253)이나 뒷번호 (예:133 or 2013부253 or 25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생산일자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
|||
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 | 기획재정부조세특례-1005 (2023.09.27) |
|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기획재정부재산-1270 (2023.10.23) |
| 예규 |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소득관리2023-2257 (2023.11.0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심사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심2022-167 (2023.11.24) |
| 판례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 | 이의서울청2023-249 (2023.11.23) |
| 심사 |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 감심2023-593 (2023.11.23)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심판 | 조세심판원 2023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 조심2023인7536 (2023.09.26) |
| 예규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사전법규소득2022-706 (2023.09.13) |
| 예규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기획재정부조세특례-906 (2023.08.28) |
| 판례 |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행법 한국 소득세 부당 | 서울행법2022구합58285 (2023.08.2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평가방법 1. 사실관계 가.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아내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 | 대법2020두48215 (2023.10.26) |
| 판례 | [판세] 금전 대여?부당행위계산부인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의무적용 기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내지 201... | 대법2023두44443 (2023.10.26) |
| 판례 | [판세] 구 상증법 40조 1항 미충족시 42조 1항 적용해 증여세 과세할 ...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전자(이하 ‘OO전자’라고 한다)는 2012. 8. 10.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고 한다)과 권면총액 170억 원의 ... | 대법2022두51567 (2023.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