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법률
폰트확인용
2025-06-30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6-26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6-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5.06.30 보도자료 | 법제처
신탁 수익권 관련 세제 검토 등 1. 개요 신탁과 관련한 국내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이 빠르게 국내시장에서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25.07.01 전문가칼럼 | 이영훈 [세무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필자 註]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
2025-05-1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5.06.30
2025.06.30
2025.06.30
구 상증세법상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2023.11.09
2025.05.29
2025.04.03
2025.03.27
사이트 맵
|
|
|||||||||||||||||||||||||||||||||
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
검색단어 |
|
||
※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
|||||
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 | 기획재정부재산-458 (2025.05.22) |
| 판례 |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 대법2025두33179 (2025.06.12) |
| 예규 |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 | 기획재정부재산-453 (2025.05.2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공단이 공사로부터 전기소비자가 지급한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 | 서면부가2024-5027 (2025.06.27) |
| 예규 |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서면법규기본2024-4251 (2025.06.25) |
| 예규 |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 | 서면법규기본2025-1867 (2025.06.2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5년 5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3230 (2025.05.29) |
| 판례 | 2025년 4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4두66341 (2025.04.03) |
| 판례 | 2025년 3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4두66884 (2025.03.27) |
| 예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전법규소득2024-1018 (2025.03.2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양도세신고,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전에 한 경우 조세채권 법정기일... 1. 사실관계 가. 신OO은 2016. 11. 8. 강O호 및 강O장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대 69.4㎡, 같은 동 대 138.8㎡ 및... | 대법2022다268016 (2025.05.15) |
| 판례 | [판세] 구 상증세법 제39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같은 법 비과세 조항 적용 ...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만 주 중 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의 배우자인... | 대법2022두42228 (2025.04.24) |
| 판례 | [판세] 연장절차 없이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 조사로 이뤄진 과세의 적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스웨덴에 있는 △△△(□□□, 모회사는 ◇◇◇로서 ‘☆☆☆’ 상표권자인데, 이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통칭하여 ‘☆☆☆... | 대법2022두45647 (2025.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