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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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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서면법령해석기본2018-3484 (2019.02.08)
심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조심2019서173 (2019.02.22)
판례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52276 (2019.01.31)

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서면법령해석기본2018-3484
(2019.02.08)

심판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조심2019서173
(2019.02.22)

판례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52276
(2019.01.31)

구분	제목	문서번호
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 (원심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	대법2018두64900 (2019.03.14)
심사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40 (2019.03.13)
심판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	조심2018중4436 (2019.03.08)

구분	제목	문서번호
판례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2013두13655 (2018.10.25)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	대법2018두38345 (2018.09.13)
예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재산-499 (2018.06.14)
심판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309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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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판	[예규·판례]권리사용대가인 쟁점분담금 부가세 과세 정당 심판원, 청구법...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	조심2018서3041 (2019.03.07)
심판	[예규·판례]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 법인에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서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	조심2018중4349 (2019.02.27)
심판	ERP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경정거부 처분 잘 못 아냐 심판원, 2010... 조세심판원은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ERP(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조심2018서2376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