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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검색단어

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사	이 사건의 다툼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이 아닌 이사일로 보아 무...	감심2018-1083 (2020.01.21)
예규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	서면법령해석재산2017-1921 (2020.01.20)
예규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기획재정부재산-39 (2020.01.15)

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사

감심2018-1083
(2020.01.21)

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

서면법령해석재산2017-1921
(2020.01.20)

예규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기획재정부재산-39
(2020.01.15)

구분	제목	문서번호
심판	[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	조심2019인3001 (2020.02.03)
심판	[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심판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	조심2019지2370 (2020.01.31)
심판	[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심...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	조심2019서1621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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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예규	사회적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	사전법령해석부가2020-144 (2020.02.14)
예규	합병법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	서울세제-2127 (2020.02.10)
예규	미국 LLC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투자자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	기획재정부국제조세-86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