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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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이영훈(세무사)외국계기업의 주식보상 제도

  외국계 기업의 주식보상제도(스톡옵션, RSU, ESPP)와 세무적 이슈 검토Ⅰ 개요주식보상제도란 기업이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글로벌 우수기업들은 우수한 인재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 2023.09.27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주택의 공동임차인 한명이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전부를 요구한다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 2023.09.22 김성수(세무사)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

  Ⅰ 개요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혜택은 2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조특법 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조특법 97조의5 양도소득세 100% 감면적용 규정이다. 2013.06.04. 구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이 처음 등장하였고, 2018.07.17. 이후 「민간임대주택..

• 2023.09.2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22) 상속주택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대부분 상속인들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상속 받는 경우도 많은데 누가 상속 받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속세 측면..

• 2023.09.14 고현식(세무사)부동산 경매·공매 시 양도소득세 총정리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매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채무 변제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을 경매·공매로 처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1 경매의 개념(1) 경매란?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

• 2023.09.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21) ISA 제도와 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ISA의 개요ISA(개인종합저축계좌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절세형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 18)입니다.ISA는 크게 신탁형 계좌, 일임형 계좌, 중개형 계좌로 구분되고 계좌 내에서 예·적..

• 2023.09.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 인허가 및 착공건수가 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주택시장 동향지난 2021년 8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였던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지난 1월까지 10번이나 연속해서 인상하여 지금은 3.5%가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금리인상은 멈추고 있다. 미국은 벌써 기준금리가 5.5%까지 인상하여 향후 우리나라도 추가로 금리인상이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

• 2023.09.0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

• 2023.09.08 김지수(세무사)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방법(연부연납 등)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조세로 이전되는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일 경우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의 납부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로 해당 세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조세에 적용되는 분할납부를 포함하여 ..

• 2023.09.0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20> 증여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지식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최근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했다가 증여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여 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펀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하곤 합니다. ..

• 2023.09.04 김성수(세무사)종중소유 토지 양도시 세무쟁점

  종중단체가 보유하는 재산은 주로 농지, 임야 등 토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종중단체가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하고, 종원 명의 토지를 종중단체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중단체의 인격에 따라 개별세법 적용이 달리 적용되고, 보유 재산의 실질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달리 적용된다. 이하 본문에서는 종중단체(법인격 없..

• 2023.08.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window.googletag = window.googletag || {c..

• 2023.08.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세금으로 알아보는 부동산 투자 시기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누구나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저점이고 고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세금을 살펴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부동산 시장(특히 주택)이 호황기였는지 또는 침체기였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가격이 폭등하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는 청약, 대출제한 및 세금 중과 등..

• 2023.08.29 Etaxkorea()[수피법]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수령권 함께 양도시 주의할 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3.08.25 이한우(세무사)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합리화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농지 소재지와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1)한 자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2) 이를“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면은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표 1>과 같이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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