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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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금리는 아직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의 핵심 질문은 “언제 금리가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왜 금리가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느냐”이다.최근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물가가 둔화되고 경기가 식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며, 주식시장도 유동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이번 하반기 금리 전망 보고서가 던지는 메..

• 2026.06.30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공부와 실질의 괴리, 세법의 날카로운 칼날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국세청은 서류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를 봅니다. 공부(公簿)상 용도를 바꾸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됩니다. 절세 전략은 서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서 완성됩니다. ■..

• 2026.06.29 고현식(세무사)유류분 반환에 따른 세목별 과세관계와 최근 판례 동향

  기존의 「유류분 반환과 세금(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1)칼럼 작성 이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이 개정되었고,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예규·심판례 및 법원 판례가 추가로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칼럼의 내용을 기초로 하되, 이후 확인된 개정사항과 주요 예규·판례를 추가로 반영하여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기본 구조와..

• 2026.06.2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신구(新舊) 간의 갈등"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신구(新舊) 간의 갈등'은 새로운 세력·가치·제도와 기존 세력·가치·제도가 충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신구 간의 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조직 그리고 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특히 정치 분야의 갈등은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등으로 정당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정치개혁의..

• 2026.06.23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차명계좌,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세무사 생활 수십 년, 그리고 19년간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숱하게 목격해온 장면이 있다. 처음에는 '조금만 편하게 하려고' 시작한 차명계좌가 결국 사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신이 어디서 어떤 계좌를 쓰는지 이미 알고 있다.1. 차명계좌란 무엇인가 _ 기본부터 짚는다차명계좌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 2026.06.2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원청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조법 위반이 될까?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었는데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다툼이 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1. 이 사건의 쟁점대법원은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997. 9. 5. 선고 97누364..

• 2026.06.2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부동산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SNS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부터 SNS를 통한 발언들은 쏟아내면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난 1월 23일 “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 세제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

• 2026.06.22 김지수(세무사)부담부증여와 배우자 등 증여의제 적용 시 취득세 과세 방법

  부담부증여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거래유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 2026.06.2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이번엔 시행될까?

  (조세금융신문 = 안현국 변호사)◆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금융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2027년 1월..

• 2026.06.16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세금, 일이 벌어진 뒤엔 늦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세금 고민은 언제 시작될까. 집을 팔고 난 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 간에 큰돈이 오간 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세금 문제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재산제세의 핵심은 단 하나, 사전 설계다.01. 1세대 1주택 비과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2026.06.15 신방수(세무사)(6.18 수정반영)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신고오류 핵심 예방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신고오류 핵심 예방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신고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하 민특법)과 세법의 잦은 개정, 복잡한 경과규정으로 인해 실무상 가장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다. 그중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주택 요건부터 하나씩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복병이 있기 때문이다. ..

• 2026.06.09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폭탄은 왜 생길까?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 상속세가 수십억 원 나왔습니다."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현금이 많은 사람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핵심 결론 : 상..

• 2026.06.08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국제조세의 변화해외 투자 구조를 검토하다 보면 흥미로운 질문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법인은 분명 존재하는데, 왜 세금은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려고 하는가?”전통적인 회사법 관점에서 보면 법인은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법인이 소득을 얻으면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최근 각국 과세당..

• 2026.06.08 이한우(세무사)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차입이자와 필요경비 인정의 한계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부동산 임대사업, 병원·학원 운영, 전문직 사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공동사업의 형태는 매우 일반적인 사업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소득을..

• 2026.06.05 신관식(전문가)알기 쉽게 설명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알기 쉽게 설명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이하의 사례는 실제 고객 사례와 다르며 수정, 각색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1 프롤로그 <사례 -고객의 주요 질문> 약 30년 이상을 본인이 창업한 사업에만 매진한 남편이 1년 전에 사업을 정리한 후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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