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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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3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앞선 1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기본 개념, 상속주택·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 보유 시의 공통 적용사항,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및 실거주 목적 조합원입..

• 2026.05.15 (외부전문가)[기고] 삼성전자 파업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조세금융신문=한성수 변호사/세무학 박사)I. 서언삼성전자 파업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 외국의 투자자 모두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실적 호조로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8,000을 돌파했는데 파업으로 한국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 2026.05.15 신방수(세무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신고오류 예방 포인트

  2026년 5월 10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대부분 기본세율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판단 구조가 달라진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단순히 세율만 높아지는 제도가..

• 2026.05.11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 2.0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 단계 넘어섰다. 과거에는 과세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 단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실무에서는 이미 평가, 귀속, 원천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특히 이 세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쟁점이 아니라,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과세 구조가 ..

• 2026.05.11 신관식(전문가)다주택자 향후 종합부동산세 예측

  다주택자 향후 '종합부동산세’ 예측 * 이번 칼럼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현행 세법과 과거 세법 기준으로 예상해 본 단순 예측 자료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롤로그 <고객 질문> 저는 서울에 A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20..

• 2026.05.11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2)

  Ⅲ. 국세청 안내사항 중 주요 체크사항 1.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일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 제출..

• 2026.05.08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법인의 1인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아닐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통상 주주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 2026.05.06 윤희원(세무사)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①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6. 6. 30...

• 2026.05.04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 의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스마트폰 하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편리함 이면에는, 명의도용,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날로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곤 한다..

• 2026.05.04 이영훈(세무사)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세무이슈 검토

  Ⅰ 개요 2026년 3월 6일, 상법 3차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었던 기업들의 자기주식 활용 관행에 정면으로 메스를 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이다. 그러나 이 개정이 세무 ..

• 2026.04.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고시촌 이미지 벗는 노량진…여의도·용산 잇는 신흥 삼각축 주거벨트 될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용산, 여의도와 인접한 노량진 일대가 고시촌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개발을 통해 향후 고급 주거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용산, 노량진, 여의도는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YBD, CBD)와 인접한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각각 전통적 부촌, 신흥 부촌, 그리고 미래 부촌 후보지로서의 위상을 ..

• 2026.04.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1. 추진배경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현..

• 2026.04.27 신관식(전문가)민법상 부담부증여의 이해와 신탁의 활용

  * 이하, 고객의 성명, 인적사항, 재산, 지역, 가족상황 등은 실제 정보와 달리 각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고객 상황 김○엽 고객(61세, 남)은 서울시 강남구에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가발생산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김○엽 고객은 결혼을 앞둔 외동 딸 김○정 씨(30세) 만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김○엽 고객은 사업을 하면서도..

• 2026.04.23 신방수(세무사)부동산 시장 규제제도 실무상 점검 포인트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대책'은 행정(토지거래허가), 금융(투기과열지구), 조세(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동시에 도입한 강력한 조치였다. 이러한 규제는 2026년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 ..

• 2026.04.2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

  (조세금융신문=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결과가 곧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법인세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 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납세의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이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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