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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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

• 2025.05.07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실무자로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Ⅰ.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1. 신고납부기한①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 6. 2.(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5. 6. 30.(월)까지..

• 2025.05.02 이영훈(세무사)특정법인 관련 세법 개정규정 등 검토

  Ⅰ 개요특정법인(일명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 또는 관련 세무 컨설팅이 지난 수년동안 성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정법인과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법률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문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45의5) (1) 개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 2025.04.2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차기 정부 성향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지금 부동산 시장은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

• 2025.04.2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 2025.04.28 김지수(세무사)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부동산임대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구분이 필요하며,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다르며 주거용건물의 경우 주택수에 ..

• 2025.04.2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

• 2025.04.21 신관식(전문가)최근 문의가 크게 증가한 ‘수익자연속신탁’의 이해

  1 수익자연속신탁이란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실제 세법개정 및 시행일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본인 재산 중 특정 재산을 ..

• 2025.04.15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

• 2025.04.1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공익수용사업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

• 2025.04.14 고현식(세무사)소급감정가액의 개념과 세목별 적용 기준 비교

  일반적으로 소급감정이란 과거 시점 기준의 평가 행위를 의미하지만, 세법에서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특히 평가 기간 요건이 세목별, 상황별로 다릅니다. 즉, 각 세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정가액, 특히 소급하여 평가된 ..

• 2025.04.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제 1 ..

• 2025.04.07 이한우(세무사)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의 내용

  Ⅰ 들어가며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예고(‘25.1.17~2.5)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02.28.에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

• 2025.04.0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

• 2025.04.04 이영훈(세무사)신탁재산과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이슈 검토

  Ⅰ 개요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구조로 필연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재산 이전을 수반한다. 이러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조세에 대하여 체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위탁자의 체납 등이 발생할 경우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문 1. 수탁자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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