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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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 신용 위기가 아닌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 2026.04.1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

• 2026.04.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1)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1) 수출 물품에 FTA라는 ‘특혜 통행증’을 발급해주기 위한 최소한..

• 2026.04.1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유교사상 등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구분없이 분묘가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없어도 분묘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 2026.04.13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

• 2026.04.13 고현식(세무사)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2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정리」 제2편으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 대체주택(제5항)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

• 2026.04.08 (외부전문가)[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새벽배송이 만든 혁신, 그리고 신용의 변동성··컬리(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린 기업이다. 배송을 단순 운송이 아니라 신뢰의 경험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 이커머스 경쟁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 혁신의 대가가 바로 신용의 언어로 번역된 변동성이다. 회사의 신용..

• 2026.04.08 이한우(세무사)상속재산 경매가액의 사후 확정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의 허용 범위

  - 조세심판원 2025.9.23. 2025서123 결정의 분석 - Ⅰ 서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속개시 ..

• 2026.04.07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쟁과 유가 급등, 투자 환경이 달라졌다요즘 직장인들의 투자 고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따지던 단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먼저 묻게 됐다. 특히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국..

• 2026.04.0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주택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팍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입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탁 트인 녹지 조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청약이 성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많..

• 2026.04.06 이영훈(세무사)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관련 세법규정 검토

  Ⅰ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38조의2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주는 특례 조항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설계된 ..

• 2026.04.03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최근 골프업계의 수익이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프장들의 움직임 또한 부산해지고 있다. 물론 매출감소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판을 중요시하는 골프장들의 경우 그 현상 자체가 회원권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에 그 원인이 자체적인 문제인지 시장의 시대적 흐름인..

• 2026.04.03 윤희원(세무사)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 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 구분 계속사업자..

• 2026.03.30 신관식(전문가)(세법 개정사항 반영)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절세금융상품’

  Topic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1) 개요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금융제도가 바로 ISA 통장(이하, ISA)입니다. ISA는 저금리·저성장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의 종합적 금융재산 관리와 자산 축적을 지원하려는 ..

• 2026.03.27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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