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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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

• 2025.04.1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공익수용사업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

• 2025.04.14 고현식(세무사)소급감정가액의 개념과 세목별 적용 기준 비교

  일반적으로 소급감정이란 과거 시점 기준의 평가 행위를 의미하지만, 세법에서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특히 평가 기간 요건이 세목별, 상황별로 다릅니다. 즉, 각 세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법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정가액, 특히 소급하여 평가된 ..

• 2025.04.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예정신고·납부기한제 1 ..

• 2025.04.07 이한우(세무사)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의 내용

  Ⅰ 들어가며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예고(‘25.1.17~2.5)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02.28.에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시행령 중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

• 2025.04.0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

• 2025.04.04 이영훈(세무사)신탁재산과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이슈 검토

  Ⅰ 개요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구조로 필연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재산 이전을 수반한다. 이러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조세에 대하여 체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위탁자의 체납 등이 발생할 경우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문 1. 수탁자의 물..

• 2025.03.28 이한우(세무사)주택 멸실 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Ⅰ 들어가며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택의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그 주택을 주택과 토지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를 매매계약 시점과 잔금청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물건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매매계약 시점으로 판단하면 주택이지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토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오랜 기간 주택..

• 2025.03.24 김지수(세무사)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세법에서는 회계와 상법과는 달리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를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특히 무상주식의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은 같은 (계정)항목일지라도 세부적으로 배당의 재원을 나누어 과세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유형과 그 재원에 따라 ..

• 2025.03.18 고현식(세무사)건물 멸실,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처럼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일명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이하에서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지상..

• 2025.03.14 신관식(전문가)상속분쟁의 핵심 키워드 ‘유류분과 기여분’

  Ⅰ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과의 각별한 유대관계 또는 도의적인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병환 중인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그를 특별히 봉양하는 데 성심을 다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를 다른 상속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 2025.03.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가업승계, 개정세법 검토부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 2025.03.1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

• 2025.03.10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필자 註]2024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8. 감가상각비 실무적으로 감가상각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법인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결산일에 반영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일반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상각방법합리적..

• 2025.03.0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공급시장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 시장동향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업친데 덮친 꼴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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