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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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

• 2023.03.21 윤희원(세무사)2022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2)

  8. 감가상각비실무적으로 감가상각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는 법인세법상 규정을 따라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한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구분일반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상각방법합리적으로 추정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내용연수합리적으로 추정내용연수기간 내에모두 상각하여..

• 2023.03.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엔데믹 이후 급증한 해외여행과 국제 경제와의 관계함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공포와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절벽에 가까웠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이다. 사실 MZ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외여행이 자연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다.1982년까지 해외여행은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다녀올 ..

• 2023.03.20 이한우(세무사)2023년 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소고(小考)

  1 들어가며국회는 7명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2023년 2월 27일에 통과시켰다. 정부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11일“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10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본래 2022년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2023년 2월 27일에 통과한..

• 2023.03.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입주권 비과세 적용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 개요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2. 적용대상 입주권비과세되는 ..

• 2023.03.1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

• 2023.03.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가공거래와 조세포탈의 관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

• 2023.03.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완화된 가업승계 세제와 대응전략 -가업상속공제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Ⅰ. 서론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5년..

• 2023.03.13 김성수(세무사)(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 1항]

  조특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여타 세액감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비교적 그 적용범위가 넓고 감면율 혜택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18.05.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청년창업과 소규모창업 종류가 신설, 확대되었으..

• 2023.03.0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

• 2023.03.06 고현식(세무사)비거주자의 판정기준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은 주제이며, 실제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기준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1 비거주자 판정기준구분..

• 2023.02.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보급률 이제는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정부의 주택정책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택시장 불안 요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또한, 주택투기수요와 공급부족, 주택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정..

• 2023.02.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취업규칙으로 임금공제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임금공제가 문제된 판례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

• 2023.02.27 이한우(세무사)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검토

  1. 들어가며정부는 2023.01.26. 비상 경제 장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크게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로서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 연장 두 가지이다. 이 중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의 개선방안은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

• 2023.02.20 윤희원(세무사)2022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1)

  [필자 註]2022년 귀속 법인 결산 및 법인세신고에 대비하여 실무자들이 알아야 관련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확인하기로 한다. Ⅰ. 법인결산시 사전준비대부분의 기업 및 세무대리인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전기에서 이월된 데이터의 적성성을 확인(전기분 재무제표 금액 및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기중거래에 대해서 입력된 데이터 중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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