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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과51487(2023.1.10)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7 부산지방법원 2021과303(2022.7.28)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과54258(2022.6.9)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과55(2021.7.23)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4 의정부지방법원 2022과97(2022.7.5)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과12476(2022.12.2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2 대구지방법원 2021과1949(2023.3.31)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과30(2022.9.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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