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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국세청)
 국세청에서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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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법규국조 2023-349

(2023.08.30)

국조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사전법규국조 2023-358

(2023.08.24)

양도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재산 2023-96

(2023.08.16)

소득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소득 2022-5507

(2023.07.24)

법인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서면법규법인 2023-399

(2023.07.18)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재산 2022-1049

(2023.07.12)

기타 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재산 2022-5364

(2023.07.03)

법인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 2023-370

(2023.06.26)

법인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 2022-3401

(2023.06.14)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기준법무재산 2023-21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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