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4.17 관세청2025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수출 582억 달러, 3.0%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49억 달러로 2개월 연속 흑자’25. 3월 수출입 현황○(총 괄)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3.0%증가한582억 달러, 수입은2.3%증가한53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17 국토교통부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

• 2025.04.17 관세청[공동배포]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철저 단속？선박ㆍ유흥가 일대ㆍ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ㅇ 최근 해외 선박내 대규모 코카인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

• 2025.04.17 관세청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16명)하여 4월 15일(화)부터4월 21일(월)까지「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ㅇ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자격으로 지난 201..

• 2025.04.17 관세청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 (해상 수출)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베트남 하락, 중국, 일본 상승- (해상 수입) 미국 서부, 유럽연합, 베트남 하락, 미국 동부, 중국, 일본 상승- (항공 수입) 베트남 하락,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상승□〔해상 수출〕미국 서부(13.1%↓), 미국 동부(6.4%↓), 유럽연합(2.7%↓), 베트남(0.9%↓)은 하락, 중국(4.5%↑), 일본(14.3..

• 2025.04.16 국세청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 한·일 국세청장, 조세정의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징수공조 체계 구축- 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하여 양국 간 세정협력 기조 이어나가□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15일(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양국 국세청장은 ①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고액 체납자 대응 ③신종금융자산 과세 ④이중과세 상호합..

• 2025.04.16 국토교통부3D 점자지구본부터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까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대폭 개선

  - 국내 최초 3D 점자지구본 제작,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갱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배포..

• 2025.04.15 국토교통부국토위성 영상으로 산불 피해 신속 복구 지원

  - 3월 23일부터 9차례 긴급 공간정보 제공… 관련 매뉴얼 · 사례집 제작, 누리집 게시 중..

• 2025.04.14 행정안전부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4.15.~5.7.)-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연장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

• 2025.04.14 관세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첨단장비로 새롭게 출발

  □ 관세청은 3월 15일(토, 09:00)2년여(’23.5∼’25.5)에걸친 ？관세정보시스템전산장비 전면 교체 및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유니패스(UNI-PASS)를성공적으로개통하였으며오는 4.15일 개통 한달째를 맞이한다고 밝혔다.ㅇ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

• 2025.04.14 관세청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 ’25.4.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반덤핑 조치 회피 유형별 기획심사 실시□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국내 산업에 피해..

• 2025.04.11 국토교통부전세사기 예방 청년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이″ 모집… 11일부터 서포터즈 접수 시작

  - 6개월간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제공- 정책 공모전 우승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여 예정..

• 2025.04.11 관세청관세청 인사(서기관 승진)

  보 도 자 료 관세청 인사－ 서기관 승진 (2025년 4월 11일자)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宋基雄)관세청 운영지원과 이익재 (李翼載)관세청 운영지원과 정우용 (鄭又溶)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허범석 (許範奭)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찬형 (朴贊烱)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윤재성 (尹宰晟)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 다 사 롬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전병희 (全炳..

• 2025.04.11 관세청’25년 4월 1일 ~ 4월 1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관세청은 11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수입은 19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4.1.∼4.10.)수출 186억 달러, 수입 19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13.7%(22.3억 달러↑)증가,..

• 2025.04.10 기획재정부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 (25년 4월)

  조세조약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25년 4월)□ 조세조약 체결 현황(2025. 4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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