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0.10.20 국토교통부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

• 2020.10.20 국토교통부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2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5만 건

  [ 주택 매매거래량 ] ’20.9월 주택 매매거래량(81,928건)은 전월(85,272건) 대비 3.9% 감소, 전년동월(64,088건) 대비 27.8% 증가, 5년평균(80,469건) 대비 1.8% 증가하였다.* 9월 거래량(만건):(’16)9.2→(’17)8.4→(’18)7.6→(’19)6.4→(’20)8.2 ** 9월 거래량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건을 집계’..

• 2020.10.20 국토교통부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 2020.10.19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그린뉴딜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

• 2020.10.19 기획재정부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출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19(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였음**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세제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증가하..

• 2020.10.18 국토교통부내가 만드는 용산공원의 새 이름, 국민의 삶이 있는 용산공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이 있는 공원을 만드는 ‘용산공원 명칭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10월 19일부터 12월 4일(월)까지 47일간 진행되며, 용산공원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kr)..

• 2020.10.15 관세청9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20. 9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9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6% 증가한 480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393억 달러로, 무역흑자 87억 달러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 흑자○ (수 출) -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12.4.%)·승용차(24.3%)·자동차 부품(10.7%)·가전제품(6.7%) 등은 증가, 무선통신기..

• 2020.10.15 국토교통부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

  ➊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기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➋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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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국토교통부「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 (국민·기업 편의제고) ④생활필수 시설 면적, ⑤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⑥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⑦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

• 2020.10.14 국토교통부「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 ➋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 2020.10.14 관세청관세행정 교육협업기관 인재개발 온라인 세미나 개최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조은정)은 10월14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 전략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포함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무역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각 기관의 교육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

• 2020.10.13 국토교통부15일부터 공간정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전략캠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공간정보 기업전략캠프(서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기업전략캠프` 는 공간정보 새싹기업,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투자사들이 기업성장에 필요한 사업전략을 집중적으로 전담교육하여 공간정보기업의 시장 진출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되었..

• 2020.10.13 국토교통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13일(화) 박선호 1차관 주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

• 2020.10.13 국세청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소규모 개인·중소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자 신고 후 검증 강화-□(신고개요)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직전 과세기간(’20년..

• 2020.10.13 국토교통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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