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2.11 국세청“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스·드·메의 문단속’- 고가 이용료 산후조리원, 고액 교습비 영어유치원 포함, 총 46개 업체 대상1세무조사 추진배경□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2025.02.11 국토교통부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 2025.02.11 국토교통부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 2월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5.02.11 관세청관세청-검역본부 손잡고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 차단

  관세청-검역본부 손잡고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 차단- 금지품 반입 가능성이 있는 화물 정보공유, 취약노선 엑스레이(X-ray) 공동 검색 등 협력 체계 강화□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검역본부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 2025.02.11 관세청’25년 2월 1일 ~ 2월 1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11일, 2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 수입은 1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2.1.∼2.10.)수출 149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0.8%(1.2억 달러↑)증가, 수..

• 2025.02.10 관세청관세청,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중소·중견기업 모집 시작

  ·관세청,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관세행정 분야 중소·중견기업 모집 시작- 금융위 등 13개 부처와 연계하여 금융·비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참여 신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 놓치지 말아야□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프리미어 1000」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 사를선정한다고..

• 2025.02.10 행정안전부2025년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 위택스와 이택스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재지 자치단체에 2.28.(금)까지 의견 제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2월 10일(월)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

• 2025.02.10 기획재정부’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2024년 국세수입 실적- '24년 국세수입: 336.5조원 (전년대비 △7.5조원)- 예산(367.3조원)대비 △30.8조원, 재추계(337.7조원) 대비 △1.2조원'24년 연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전년실적(344.1조원)대비 △7.5조원 감소하였다. 예산(367.3조원)대비로는 △30.8조원 감소하였으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7조원) 대비..

• 2025.02.07 국토교통부「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 7일「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 2025.02.07 국토교통부[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

  - 7일 고양창릉 첫 마을 주택전시관 개관식 참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강조..

• 2025.02.06 기획재정부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5.4.30.까지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는 ’25.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5.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 2025.02.06 관세청[동정] 관세청장, 인천공항 여행자 통관현장 점검

  -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현장 참관 및 마약 적발 유공직원 격려□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6일(목),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ㅇ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 2025.02.06 국세청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 기업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하기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월 5일(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

• 2025.02.05 국세청미리채움서비스로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이번 예정신고부터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드립니다 -- ’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28.입니다 -□(개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

• 2025.02.05 기획재정부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 (25년 2월)

  조세조약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s) 체결 현황(25년 2월) □ 조세조약 체결 현황(2025. 2월 현재) 시 행 국(96) 가 봉(‘15. 12. 02)그 리 스(‘98. 07. 10)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96. 01. 07) 네 덜 란 드(‘81. 04. 17)네 팔(‘03. 05. 29)노 르 웨 이(‘84. 03. 01) (‘9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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