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07.01 기획재정부「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

• 2025.06.30 국세청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 소주·맥주의 ‘가정용’ 구분 일부 폐지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으로 주류산업 성장 지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

• 2025.06.30 국토교통부’25년 5월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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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기획재정부25.5월 국세수입 동향

  '25.5월 국세수입 현황- 5월 당월 : 30.1조원 (전년동월 대비 +4.7조원)- 5월 누계 : 172.3조원 (전년동기 대비 +21.3조원), 진도율 45.1% '25년 5월 국세수입은 30.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7조원 증가하였으며,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 2025.06.30 관세청‘국민과 함께, 관세행정을 만들어갑니다’···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국민과 함께, 관세행정을 만들어갑니다’···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7월 1일(화)부터 7월 25일(금)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 제안 접수□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

• 2025.06.30 관세청관세청,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케이(K)-뷰티 수출길 넓힌다

  - 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간소화□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필요한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

• 2025.06.29 국토교통부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피난·소화 기술”로 실현한다

  - ’29년까지 239억 투입, 화재확산방지 구조 개발 및 통합 성능검증시설 구축..

• 2025.06.27 국세청국세청 명의 메일·문자, 진짜인가요?

  -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 개통-- 의심스러우면 이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금)부터 제공합니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

• 2025.06.27 국토교통부「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 2025.06.27 관세청관세청, 수입물품 관련 세수 통계 공표

  - 관세청, 「2024년 관세통계연보」 발간 및 연간 세수 통계 공표- 지난해 수입물품 세금67.0조원 징수 … 관세 7.0조원, 부가세 52.1조원 등□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고 6월27일 밝혔다.＜관세통계연보 주요내용＞■ 20..

• 2025.06.26 관세청첨단 관세행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현장 직원과 함께 답을 찾는다

  □ 관세청은 6월 26일(목)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 연구개발(R&D)연구모임(Customs R&D Working Group)’ 발대식을 개최했다.ㅇ 최근급변하는 국제 교역 환경과 정교해지는 마약 밀수수법등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번 연구모임이 출범하게 되었다.□ 연구모임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

• 2025.06.26 국토교통부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보고…전세사기 지역별, 연령별, 피해주택 유형별 등 피해규모와 사기유형의 분석결과 및 지원현황 포함..

• 2025.06.26 국토교통부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금리 연 3.7%~4.5% 제공..

• 2025.06.26 국세청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달 중 드려요!

  - ’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8조 원 지급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6월 26일(목)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 8,345억 원이며, ’24.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을 포함하여 ’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2025.06.25 관세청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돕는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배포-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실무 중심 안내로 기업 부담 완화□ 관세청은6월 25일(수)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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