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3.03.23 국토교통부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

• 2023.03.23 관세청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 4월부터 실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 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무료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집합ㆍ수요자맞춤형ㆍ온라인 등 3개 과정, 17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이하 첨부자료 ..

• 2023.03.23 국토교통부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2일(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징계 등을 심의하며 13인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 위원 구성 :..

• 2023.03.22 국토교통부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ㅇ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 2023.03.2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 투자활성화 세제지원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1. 주요 개정내용□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②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

• 2023.03.22 국세청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디지털로 혁신하는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구현’등 결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3.22.(수)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1]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2] 디지털 혁신, [3]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습니다. [1]‘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

• 2023.03.22 관세청수출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의 혜택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고!

  □ 윤태식 관세청장은 3월 22일(수, 10:30~12:00)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현재 9..

• 2023.03.22 국토교통부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정책협의회로서 ‘22년부터 그간 2회 개최ㅇ 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

• 2023.03.22 국토교통부’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 -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

• 2023.03.2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조세특례제한법]①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2023.03.21 국토교통부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감정평가..

• 2023.03.21 관세청’23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 ㅇ (3.1.∼3.20.) 수출 309억 달러, 수입 3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7.4%(65.2억 달러↓) 감소, 수입 △5.7%(22.5억 달러↓) 감소- (연간누계) 수출 1,274억 달러, 수입 1,5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3.4%(196.4억 달러↓) 감소, 수입 △1.3%(20.6억 달러↓)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2023.03.20 국토교통부지역 청년 여러분,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배워가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22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 2023.03.20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방문해 주민 의견 경청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2.7)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

• 2023.03.20 관세청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된다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월)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수입자가 특정 용도(예 :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ㅇ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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