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8.04.25 국토교통부 서울·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

• 2018.04.25 국토교통부드론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을 스마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고양시 화전역 일대에 4차 산업 혁신성장 과제인 드론과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주체인 고양시는 4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원장 손경환),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이강웅)와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및..

• 2018.04.24 국세청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대처 -□ (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세..

• 2018.04.24 관세청관세청, 남아시아 세관분야 능력배양 정책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계 남아시아 세관분야 능력배양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남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SASEC*) 소속 7개국 관세당국 실무진 20명* 및 공동주최 기관으로 ADB 남아시아 지역전문가가 참여한다.*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

• 2018.04.24 국토교통부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정부는 4월 24일(화) 14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

• 2018.04.23 국토교통부공간정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융·복합 창업 경진대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제5회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관)을 개최한다.* 공간정보 활용분야: 자율주행·드론, 도시재생·스마트시티,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사물인터넷 등 활용 ** 참가접수기간: 2018. 4. 24. ～ 5. 17. (공간정..

• 2018.04.23 국토교통부｀18년 5월~｀18년 7월 전국 아파트 104,799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8.5월부터 ’18.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1만세대) 대비 3.9% 증가한 104,799세대(‘18.5 ~ ‘18.7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9,396세대(전년동기 대비 30.8% 증가), 지방 45,403세대(전년동기 대비 18.2%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

• 2018.04.23 국토교통부뇌 공학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가 국가 스마트시티 만든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뇌 공학자,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 등 창의적인 혁신 인재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이끌 총괄책임자(Master Planner, ..

• 2018.04.23 기획재정부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 구축 착수 -□ 기획재정부는 4.23(월) ’18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1차관(고형권),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ㅇ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

• 2018.04.23 관세청2018년 4월 1일 ∼ 2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ㅇ (4.1.～4.20.) 수출 328억 달러, 수입 3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8.3%, 수입 20.8% 모두 증가<4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 분전월누계(1-3월)당 월(4.1.-20.)연간누계(1.1.-4.20.)증감률증감률증감률수 출’17년132,06114.630,30528..

• 2018.04.23 관세청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관세청은 기념일*이 집중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월 주요 기념일 :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성년의날(5.21), 부부의날(5.21)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

• 2018.04.20 관세청[관세청장 동정] 주한 쿠웨이트, 벨라루스 대사 접견

  김영문 관세청장은 20일 서울세관에서 바드르 무함마드 알아와디(Mr. Bader Mohammad Alawadi) 주한 쿠웨이트 대사, 안드레이 폽코브(Mr. Andrei Popkov) 주한 벨라루스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18.04.19 국토교통부에너지 성능 높이고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에 선정된 21개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 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 2018.04.19 국세청「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4월 23일(월)부터 장려금 신청 예약 가능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함.○「사전예약」은 4월 23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

• 2018.04.19 국토교통부｀18.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0% 증가

  【주택 매매거래량】 ’18.3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2,795건)은 전년동월(77,310건) 및 5년 평균(84,715건) 대비 각각 20.0%,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월 거래량(만건):(’09)6.6→(’11)9.6→(’13)6.7→(’15)11.2→(’16)7.8→(’17)7.7→(’18)9.3 ** 3월 거래량은 3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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