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10.24 국세청투자확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참고 1투자금액(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조특법 §24)□대상 자산○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중고품 및 리스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조특령 §21①)-①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조특령 §21② 및 조특칙 §12①〔별표1〕)<..

• 2025.10.24 관세청‘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 선도’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출범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 선도’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출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세(稅)”에서 “관(關)”으로 미래 관세행정 청사진 그리기 시동□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10월 24일(금)발대식을 개최했다.ㅇ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 2025.10.24 국세청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 국세청,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금)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 2025.10.24 국세청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참고 1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2①)[1](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규모 기준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

• 2025.10.23 국토교통부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 기금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분양주택 금리 최대 0.3%p 인하-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2025.10.23 관세청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 관세청장, 석유화학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10월 23일(목)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 2025.10.23 국토교통부[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공인중개사와 마주 앉아 현장 어려움 청취

  - 중개업 폐업증가 등 애로사항 청취, 중개업 활력제고 방안 등 논의..

• 2025.10.22 기획재정부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25.12.31.까지 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

• 2025.10.22 관세청한국 관세행정,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에 전수된다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제3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아시아·태평양및 아프리카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9개국*18명)하여 10월 21일(화)부터10월 27일(월)까지 「제3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마다가스카르, 말련, 몰도바, 몽골, 부탄, 스리랑카, 알제리, 중국, 파키스탄..

• 2025.10.22 관세청2025년 10월 1일 ~ 10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 요 약 >관세청은 21일, 10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3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 수입은 33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10.1.∼10.20.) 수출 301억 달러, 수입 33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7.8%(..

• 2025.10.22 국토교통부<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체계 본격 가동

  - 노후 공공청사, 국공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30년까지 수도권 2.8만호 착공..

• 2025.10.21 국토교통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30년까지 5만호 착공-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복합지구 지정 예정..

• 2025.10.21 국토교통부<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 22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5.10.20 국토교통부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신규 특례 신설 등..

• 2025.10.17 관세청케이(K)-화장품, 3분기 역시 최대실적

  - 지난해 최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도 견조한 증가세 지속◇ (현황)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2억 달러로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나타냈다.ㅇ한류의 인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올해, 케이(K)-화장품은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국을 누르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ㅇ최근 매 분기(’24.1분기~)최대실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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