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0.02.24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0.02.23 국토교통부국민의 손으로 녹색건축의 주인공을 만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녹색건축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어린이용 녹색건축 교육만화의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매년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어린이용 녹색건축 만화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다.* (’16년) 녹색건축원정대와 우주해적냥, (’17년) 녹색건..

• 2020.02.23 국토교통부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기종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2.24)을 한다고 밝혔다.* ‘20.01.20,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사망(1명)이번 평택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

• 2020.02.21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2.21 현재)

  지정일자지정지역2017. 9. 6서울특별시(25)전 역 (25개구)2017. 9. 6경기도(18)과천시, 광명시, 성남시,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 2020.02.21 국토교통부세계은행(WB) 한국혁신주간행사를 통해 한국의개발경험및최근주요정책 등을 공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세계은행(WB)이 주관한 “한국혁신주간(Korea Innovation Week)*”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혁신을 홍보하고, 세계은행(WB)과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문 명칭 : Korea-WBG Partnership Week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한국 혁신주간..

• 2020.02.21 관세청’20년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ㅇ(2.1.～2.20.) 수출 263억 달러, 수입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4%(29.1억 달러↑) 증가, 수입 4.7%(11.6억 달러↑) 증가〈 2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구분2019년2020년당 월(2.1.-20.)연간누계(1.1.-2.20.)전 월(1.1.-20.)당 월(2.1.-20.)연간누계(..

• 2020.02.20 국토교통부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주택 매매거래량】 □ ’20.1월 주택 매매거래량(101,334건)은 전월(118,415건) 대비 14.4% 감소, 전년 동월(50,286건) 대비 101.5% 증가, 5년평균(64,173건) 대비 57.9% 증가하였다.*1월 거래량(만건):(’16)6.2→(’17)5.9→(’18)7.0→(’19)5.0→(’20)10.1 ** 1월 거래량은 1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 2020.02.20 국토교통부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

• 2020.02.20 국토교통부[2.20 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부동산대책2020.2.20 부동산대책[2.20 부동산대책]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20일(..

• 2020.02.20 관세청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코로나19 관련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 지원□ 정부는 ’20.2.20.(목) 14:00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ㅇ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ㅇ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高)이 ..

• 2020.02.20 국토교통부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http://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업체 ..

• 2020.02.20 국세청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장, 정상조업에 어려움을 겪은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과 간담회 개최 - - 법인세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 지원 적극 실시 - □김현준 국세청장은 2월 20일(목)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

• 2020.02.20 국토교통부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에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조직 출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ㅇ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 2020.02.20 관세청한-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 16.5% 교역 급증

  □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년간 교역동향〕관세청은 ’15.12.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ㅇ 중국·베트남..

• 2020.02.19 국토교통부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한다. 본 공모는 지난 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19.10.8)에 보고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문화·복지·도시·건축·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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