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0.08.07 관세청인천공항 면세점 쓰레기 줄이기 과제완료 보고회 개최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8월 7일(금)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2020년 관세청 국민디자인단*’ 과제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총괄 전문가인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정책워킹 그룹을 의미하며, 관세청은 ´15년부터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음ㅇ 국..

• 2020.08.07 기획재정부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주요 내용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g..

• 2020.08.06 국토교통부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20.08.10)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

• 2020.08.06 행정안전부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처분시 우선 징수 규정 도입 등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 확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

• 2020.08.06 국토교통부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두 아이를 키우며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A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언제 청약하는지 알기 힘들어 답답하다. ▶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B씨, 지금까지는 청약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알 수 있어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락처만 남기면 청약 3∼4개월 전에 청약 일정을..

• 2020.08.05 관세청관세청-대전시, 디지털 뉴딜사업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대전시, 디지털 뉴딜사업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5일 오후 2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D-Station)에서 디지털 뉴딜사업과 지역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ㅇ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①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지원②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③양 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R&D) ④ 민·관·학..

• 2020.08.04 국세청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

• 2020.08.04 국토교통부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

• 2020.08.04 국토교통부「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2020.08.03 국토교통부5년 청사진 담은 건축정책기본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간의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5일부터 시작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10년 수립되었으며, 국가와 지역별 중장기 건축정책의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국민들이..

• 2020.08.03 관세청관세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국민신청실명제도 시행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정책실명제 → 연도별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

• 2020.08.03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➀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➁‘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

• 2020.08.03 관세청’20년 7월 수출입 현황

  □ (’20.7월) 수출 428억 달러, 수입 386억 달러,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0%(32.5억 달러↓) 감소, 수입△11.9%(52.0억 달러↓) 감소(무역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2020.08.03 국세청‘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19년 귀..

• 2020.08.03 국세청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 7조 6,726억 원,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연도별 취득 현황) ’17년∼’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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