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2.01.27 국토교통부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본격 시작, 지금 도전하세요!

  □ 11개 정부부처가 협업해 총 10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통합본선과 왕중왕전을 거쳐 올해 최고 창업자 20팀 선발◦ 올해부터 국토부 부동산신산업리그, 방사청 국방과학기술리그 등 3개 예선리그를 신설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 촉진□ 통합본선 대회 과정에서 네트워킹, 투자자 매칭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상팀 후속연계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화중소벤처..

• 2022.01.27 관세청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ㅇ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ㅇ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

• 2022.01.27 국토교통부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 2022.01.27 관세청2021년(연간, 4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중고차 제외)

  ○ ’21년 4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교역 현황을 보면,- 수출액 11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수입액 3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 ’21년 전체 승용차 수출액은 426.4억 달러(전년 대비 23.0%↑)○ 친환경차 수출액 및 비중의 지속 증가, 역대 최고 기록- ’21년 4분기 수출액 37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72.8%↑, 수출..

• 2022.01.26 관세청관세청,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역대 ‘최대’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ㅇ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51%, 적발량 757% 각각 증가했다.*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 : (’20년) 696건, 148kg → (’21년) 1,054건, 1,272kg□ 코로나19 확산에 따..

• 2022.01.26 국토교통부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 2022.01.26 국세청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 디지털 기반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 -◈ 국세청은 1. 26.(수)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1]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모두채움 ..

• 2022.01.26 국토교통부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물량의 5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

• 2022.01.25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 받으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건수: (’20년) 1,547건 → (’21년) 2,332..

• 2022.01.25 국토교통부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음압병실 개념)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 2022.01.25 국토교통부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 2022.01.24 국토교통부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1. 지가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

• 2022.01.24 국토교통부‘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 역대 최대 물량 1.36만호 공급에 역대 최다 신청자 13.6만 명 몰려 10대 1 기록◈ 공공분양 고양창릉 84m2 165.7대 1 / 신혼희망타운 서울대방 66.9대 1◈ 21년 3.8만호 공급 완료…올해는 총 7만호를 매분기 1만호 이상 공급1.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결과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

• 2022.01.24 관세청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22년 1월 24일자)관세청 비서관 최 문 기 (崔文箕)..

• 2022.01.23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개선 2단계 사업완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22.1.21.)했다고 밝혔다.국가공간정보센터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 공간정보시스템이 상이한 시스템 환경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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