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2.07.01 관세청’22년 6월 수출입 현황

  □ (’22.6월) 수출 577억 달러, 수입 602억 달러, 무역수지 25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5.4%(29.5억 달러↑) 증가, 수입 19.4%(97.7억 달러↑) 증가..

• 2022.07.01 국토교통부한-베, 미래산업 핵심기반 공간정보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간정보 및 측지분야에서 한국-베트남 사이의 기술·인적자원 교류와 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NU)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이하 ‘베트남 지리원’, VIETNAM INSTITUTE OF GEO..

• 2022.06.30 국토교통부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

• 2022.06.30 국토교통부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2.06.30 국토교통부5월 주택 통계 발표

  □ (미분양 주택) 5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7,375호로 전월 대비 0.7% 증가□ (거래량) 5월 주택 매매거래량 6.3만 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 전월세 거래량 40.4만 건으로 전월 대비 56.4% 증가□ (건설실적) 5월 누계 인허가는 20.9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 착공 14.9만호로 34.3% 감소, 분양 9.6만호로 20.1% 감소,..

• 2022.06.30 관세청코로나 시국,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수입

  ◇ ’22.1~5월 수입액 65백만 달러, 작년 동기간*98백만 달러 이은 역대 2번째- ’21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수입 194백만 달러*역대 최대, 전년대비 47% 증가 *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저속 개인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등장, 코로나 확산으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부상◇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

• 2022.06.30 기획재정부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세분야

  0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유류세 인하폭..

• 2022.06.30 기획재정부‘22.5월 국세수입 현황

  - 5월 국세수입 누계 : 196.6조원 -전년동기대비 +34.8조원, 진도율 49.6% □ ｀22년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96.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8조원 증가 ㅇ (소득세) 고용회복* 및 전년도 경기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1조원 증가* 상용근로자수(월평균, 만명): (｀20.12~｀21.4) 1,467 → (｀21.12~｀22.4) ..

• 2022.06.30 국세청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 총 175개의 최신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지난 3월 1분기 공개(73개)에 이은 2분기 공개로서, 2021년 국세통계 175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2022.06.29 국토교통부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민간 혁신위원 중심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단순한 물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지속 발굴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9일(수,14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

• 2022.06.29 관세청관세청,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 개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SNS)와 전국 주요대학 공고를 통해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총 134명이 지원함ㅇ이번 행사는 2015년 이후 ..

• 2022.06.29 국토교통부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 30일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 수립·고시하고, ‘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

• 2022.06.29 국토교통부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모델 … 30일부터 설계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진행하여 10월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밝혔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은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는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 2022.06.28 국세청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과정 2단계 축소로 최종 지급월 2개월 단축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6.28.) 일괄 지급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규모)반기 근..

• 2022.06.28 국세청「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관련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관련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민생안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22.7.1. 시행)됨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를 안내해드립니다.구 분쟁점 품목면세과세비고김치볶음김치O· 가열조리식품은 과세단무지쌈무O· 단순 절임식품 면세피클(오이, 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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