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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07.17 국토교통부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3.7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

  【주택 매매거래량】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437,395건)은 전년동기(457,758건) 및 5년 평균(489,999건) 대비 각각 4.4%, 10.7% 감소하였다. *상반기 거래량(만건):(’11)50.1→(’13)44.1→(’15)61.1→(’16)46.8→(’17)45.8→(’18)43.7 ‘18.6월 주택매매거래량(65,027건)은 전년동월(97,998건) 대비 ..

• 2018.07.17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18년 주택(50%) 및 건물 등 재산세 1조 6,138억 원 부과(419만 건)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외국인 납세자 2만 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 2018.07.17 행정안전부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

• 2018.07.16 관세청마약류 밀수는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한다

  □ 관세청은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ㅇ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 2018.07.16 국토교통부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되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

• 2018.07.16 관세청2018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1. (‘18. 6월 수출입 현황)○ (총 괄) 6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0.2% 감소한 512억 달러, 수입은 10.8% 증가한 449억 달러로, 무역흑자 62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77개월 연속 흑자 달성(단위: 백만 달러, %)구분2017년2018년6월1~6월5월6월1~6월수 출(전년동기대비)51,272(13.4)279,105..

• 2018.07.15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現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

• 2018.07.15 국토교통부’18년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7.4만명이 17.7만채 신규등록, 올해 6월은 5,826명이 1.8만채 신규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상반기와 ‘18.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 ｀18년 상반기 실적 (1) 등록 임대사업자 (종합) ‘18년 상반기에는 총 7.4만명이 등록하여 ‘17년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17..

• 2018.07.12 관세청2017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관세청은 무역통계와 기업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 등 무역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2017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공표하였다.ㅇ 본 통계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학교, 개인 등을 제외한 당해년도 수출입신고를 한 모든 수출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ㅇ 품목별(HS 기준, 성질별 기준), 무역규모별,..

• 2018.07.12 국토교통부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264곳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4.~7.6일까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수받은 결과 총 264곳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신청이 223곳, 공공기관 제안은 41곳이며 최종 100곳 정도를 선정한다. 지자체 신청 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184곳)은 광역지자체에 평가를 위임하여 70곳 정도를 선정하고, 중심시..

• 2018.07.12 국세청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명과수혜법인(약 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신고·납부기한: 2018.7.31.(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 2018.07.11 관세청2018년 7월 1일 ∼ 7월 1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ㅇ (7.1.～7.10.) 수출 140억 달러, 수입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1.9%) 감소, 수입(19.3%) 증가* 전년 동기 대규모 해양플랜트 등 선박 수출에 의한 기저효과 영향<7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 분전월누계(1-6월)당 월(7.1.-10.)연간누계(1.1.-7.10.)..

• 2018.07.11 국토교통부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 2018.07.11 관세청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18년 7월 11일자)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황 승 호 (黃承鎬)서울세관 통관국장 박 계 하 (朴桂夏)..

• 2018.07.10 국토교통부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본격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16.8월)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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