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9.03.22 국토교통부｀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4월부터 ’19.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8만세대) 대비 11.9% 감소한 95,155세대(‘19.4 ~ ‘19.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191세대(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 5년 평균 대비 18.4% 증가), 지방 47,964세대(전년동기 대비 13.0% ..

• 2019.03.21 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ㅇ (3.1.～3.20.) 수출 280억 달러,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14.4억 달러↓) 감소, 수입 △3.4%(9.6억 달러↓) 감소- 전월대비로는 수출 20.2%(47.2억 달러↑) 증가, 수입 13.0%(31.6억 달러↑) 증가<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구분2018년2019년당..

• 2019.03.21 국토교통부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

• 2019.03.20 국토교통부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

• 2019.03.20 국세청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

  - 한승희 국세청장, 오창과학단지를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3.20.)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으며○「납세자소통팀」은 연구개발..

• 2019.03.19 기획재정부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19.3.1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을 의결하였음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ㅇ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 2019.03.19 국토교통부19.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4.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7.7% 감소

  【주택 매매거래량】 ’19.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43,444건)은 전년동월(69,679건) 대비 37.7% 감소, 5년평균(70,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거래량(만건):(’11)7.7→(’13)4.7→(’15)7.9→(’16)5.9→(’17)6.3→(’18)7.0→(’19)4.3 ** 2월 거래량은 2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

• 2019.03.19 국토교통부라돈 건축자재의 관리방안 마련 및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중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019.3.19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1급 발암물질인데 “환기하라” 대답이 전부... ‘라돈 아파트 공포’ 전국 확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최근 전국의 잇따른 아파트 라돈..

• 2019.03.19 국토교통부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 (사례1)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사업시행 예정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당초 ‘21년→’20년) * (사례2)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크게 완화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 50년간 임대료 53억..

• 2019.03.19 관세청관세청, 유라시아지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

  □ 관세청은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제3회 유라시아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ㅇ 이번 세미나에는 유라시아 접경지역 15개국* 관세당국의 청차장 등 고위급 인사 28명이 참석한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조지아, 이란, 요르단, 키르기즈스탄, 레바논, 몰도바,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터키, 예멘, 우즈베키스탄□..

• 2019.03.18 국토교통부[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집 걱정 없는 청년들이 곧 국가의 미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월)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방문하여 올 3월 기숙사에 첫 입주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기숙사는..

• 2019.03.18 행정안전부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주민아이디어 124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10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

• 2019.03.17 국토교통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등 4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안전·방재 ..

• 2019.03.17 국토교통부공공데이터·블록체인…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아이디어 모여라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

• 2019.03.15 관세청2019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 (총 괄) 2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4% 감소한 394억 달러, 수입은 12.6% 감소한 365억 달러로, 무역흑자 30억 달러를 기록하여 ‘12.2월 이후 85개월 연속 흑자 달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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