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1.01.15 관세청2020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12월 수출 12.6% 증가,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흑자(‘20. 12월 수출입 현황) ○ (총 괄) 12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6% 증가한 514억 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446억 달러로, 무역흑자 68억 달러를 기록하여 8개월 연속 흑자..

• 2021.01.15 국토교통부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

• 2021.01.14 국세청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확대

  - PC홈택스의 80%수준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홈택스 2.0 등으로『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 내용) 납세자가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 국세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 2021.01.14 국토교통부「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

• 2021.01.13 국토교통부1970년 이후 서울시 항공사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세요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서울시(시장 직무대행 서정협)는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국토정보 플랫폼 에서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정보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수치지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국가기준점, 통계정보 등 다양한 국토정보를 제공해왔..

• 2021.01.13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 2021.01.12 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

• 2021.01.12 국토교통부지역경제·관광 활성화…동·남해안 명품 관광거점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등 681억 원 규모의 4개 신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3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제, 문화, 관광,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재정비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착..

• 2021.01.12 국세청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납세자 권익보호·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그 결과로 올해부터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먼저,..

• 2021.01.12 관세청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개청 50주년(8.27)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역사 전시관’을 12일 개관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 사진, 영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았다.ㅇ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 2021.01.11 관세청’21년 1월 1일 ∼ 1월 10일 수출입 현황

  총 괄ㅇ (1.1.∼1.10.) 수출 112억 달러, 수입 1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5.4%(20.4억 달러↓) 감소, 수입 △22.9%(35.2억 달러↓) 감소 ※조업일수[(’20)7.5일,(’21)6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0.1.)17.7,(’21.1.)18.7억 달러] 5.8% 증가..

• 2021.01.11 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

• 2021.01.10 국토교통부도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 본격 확산

  ◈ 올해 총 44곳을 선정, 1,555억원 규모로 스마트솔루션 발굴‧보급 ◈ 도시전역 종합솔루션을 실증하는 시티 챌린지, 중소도시 특화형 타운 챌린지에 더해 ’21년은 캠퍼스 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신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 2021.01.10 국토교통부2020 에너지 절약 최우수 아파트…충북 제천강저 LH 4단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및 생활화를 위해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및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영상 행사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 2021.01.07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1.1.8. ∼ ‘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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