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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6 청주지방법원 2018과157(2018.9.13)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과42(2023.3.10)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52817(2022.10.1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과76(2021.8.31)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과51688(2022.3.3)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09(2022.10.2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과53398(2022.9.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9 전주지방법원 2021과43(2023.4.28)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8 의정부지방법원 2022과119(2023.3.8)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7 광주지방법원 2022과2(2022.6.28)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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