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세법개정 안내
법률
세무서식
|
| 구분 | 훈령고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
| 법인세편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 20230102 | 국세청훈령 제2551호 |
| 법인세편 | 법인세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40호 |
| 법인세편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 20220501 | 국세청훈령 제2497호 |
| 법인세편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 20221219 | 국세청훈령 제2544호 |
| 법인세편 | 접대비업무관련성입증에관한고시 | 20090213 | 국세청고시 제2009-4호 |
| 법인세편 | 조세감면건의및평가에관한규정 | 19990315 |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8호 |
| 법인세편 | 중소기업세무컨설팅사무처리규정(구)성실납세협약제도사무처리규정 | 20220701 | 국세청훈령 제2514호 |
| 법인세편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 고시 | 20220208 | 국세청고시 제2022-2호 |
| 소득세편 | 국세청장이인터넷을통하여제공하는소득공제증빙서류에관한고시 | 20200110 | 국세청고시 제2019-28호 |
| 소득세편 | 근로장려금신청자격확인을위한근로소득증거자료고시 | 20220401 | 국세청고시 제2022-5호 |
| 소득세편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사무처리규정 | 20220701 | 국세청훈령 제2505호 |
| 소득세편 | 기준경비율심의회운영규정 | 20151215 | 국세청훈령 제2126호 |
| 소득세편 | 매입비용·임차료의범위와증빙서류의종류 | 20210915 |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
| 소득세편 | 성실신고확인서 | 20120426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6호 |
| 소득세편 |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 20211217 | 국세청훈령 제2477호 |
| 소득세편 | 소득공제가되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등에대한고시 | 20200901 | 국세청고시 제2020-33호 |
| 소득세편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23호 |
| 소득세편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 20221125 | 국세청훈령 제2530호 |
| 소득세편 |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비과세기준 | 20020322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 |
| 소득세편 | 연말정산인터넷증빙서류에관한고시 | 20200901 | 국세청고시 제2020-32호 |
| 소득세편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20221031 | 국세청훈령 제2522호 |
| 소득세편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 20210503 | 국세청고시 제2021-8호 |
| 소득세편 | 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고시 | 20210503 | 국세청고시 제2021-7호 |
| 소득세편 |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한지급명세서제출에관한고시 | 20220531 | 국세청고시 제2022-13호 |
| 부가가치세편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 20211222 |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
| 부가가치세편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 20210825 | 국세청고시 제2021-45호 |
| 부가가치세편 | 구리스크랩등제품의가액및부가가치세를입금하여야하는금융회사의지정등 | 20140210 | 국세청고시 제2014-5호 |
| 부가가치세편 | 금사업자가금관련제품의가액및부가가치세를입금하여야하는금융기관의지정등에관한고시 | 20150824 | 국세청고시 제2015-46호 |
| 부가가치세편 | 다단계판매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 | 20210825 | 국세청고시 제2021-46호 |
| 부가가치세편 | 봉사료를과세표준에서제외하고자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 20210825 | 국세청고시 제2021-38호 |
| 부가가치세편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20221230 | 국세청고시 제2022-32호 |
| 부가가치세편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43호 |
| 부가가치세편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 20200714 | 국세청훈령 제2381호 |
| 부가가치세편 | 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시 | 20210825 | 국세청고시 제2021-37호 |
| 부가가치세편 | 신용카드거래승인대행사업자및신용카드조회기판매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가입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20190501 | 국세청고시 제2019-18호 |
| 부가가치세편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지정 고시 | 20210825 | 국세청고시 제2021-40호 |
| 부가가치세편 | 영수증의 서식 고시 | 20190501 | 국세청고시 제2019-19호 |
| 부가가치세편 | 외교관면세점판매확인서 | 20120824 | 국세청고시 제2012-59호 |
| 부가가치세편 |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의특례관련고시 | 20220624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33호 |
| 부가가치세편 |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 20220527 | 국세청고시 제2022-11호 |
| 부가가치세편 |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 20180604 | 국세청고시 제2018-14호 |
| 부가가치세편 | 전자세금계산서겸용서식사용사업자의전산매체제출절차에관한고시 | 20171122 | 국세청고시 제2017-25호 |
| 부가가치세편 |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및서식 | 20220527 | 국세청고시 제2022-12호 |
| 부가가치세편 |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 20220210 | 국세청고시 제2022-3호 |
| 재산세편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 20090930 | 국세청고시 제2009-102호 |
| 재산세편 | 공익법인회계기준 | 20171213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5호 |
| 재산세편 | 명의신탁주식실명전환자문위원회운영규정 | 20220801 | 국세청훈령 제2516호 |
| 재산세편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 20200714 | 국세청훈령 제2381호 |
| 재산세편 | 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36호 |
| 재산세편 | 서화골동품감정평가위원회운영규정 | 20221222 | 국세청훈령 제2546호 |
| 재산세편 |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33호 |
| 재산세편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 (구)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20221222 | 국세청훈령 제2545호 |
| 재산세편 |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42호 |
| 지방세편 | 생애최초주택취득자취득세감면운영기준 | 20200812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3호 |
| 지방세편 |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취득세등감면운영기준 | 20200227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8호 |
| 지방세편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20201231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80호 |
| 지방세편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 20200401 | 행정안전부훈령 제137호 |
| 지방세편 |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 20221228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
| 지방세편 |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 20220509 | 행정안전부훈령 제241호 |
| 국제조세편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운영규정 | 20210715 | 기획재정부훈령 제557호 |
| 국제조세편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37호 |
| 국제조세편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20200710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8호 |
| 국제조세편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 20210901 | 국세청고시 제2021-50호 |
| 국제조세편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20140410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63호 |
| 국제조세편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 20170404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
| 국제조세편 | 외국인투자제한업종경영상황등의보고서를제출할대상및서식 | 20210901 | 국세청고시 제2021-51호 |
| 국제조세편 | 외국환거래규정 | 20220411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
| 국제조세편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구)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 20220520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3호 |
| 국제조세편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에관한제보처리와포상금지급규정 | 20230101 | 국세청훈령 제2550호 |
| 국제조세편 | 해외현지법인자료제출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양정및부과·징수규정 | 20210701 | 국세청훈령 제2457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폐)징계부가금양정규정(2017.04.01폐지) | 20140401 | 국세청훈령 제2043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 20220809 | 국세청훈령 제2517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170424 | 기획재정부훈령 제339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국세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 20201201 | 국세청훈령 제2406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20211115 | 국세청훈령 제2474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 20210701 | 국세청훈령 제2454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20221108 | 국세청훈령 제2531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20220922 | 국세청훈령 제2519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금융거래정보표준양식고시 | 20020605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0호·제2002-11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 20220506 | 국세청훈령 제2501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모범납세자관리규정 | 20220930 | 국세청훈령 제2520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법령사무처리규정 | 20221124 | 국세청훈령 제2532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확정일자부여및열람제공에관한규정 | 20131207 | 국세청훈령 제2015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소송사무처리규정 | 20221101 | 국세청훈령 제2527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전문매각기관의선정및예술품등의매각절차규정 | 20200609 | 국세청고시 제2020-14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20210803 | 국세청고시 제2021-34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조세심판원운영규정 | 20220128 | 국무조정실훈령 제166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체납자의은닉재산을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20220613 | 국세청훈령 제2504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타인의명의를사용하여사업을경영하는자를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절차 | 20220328 | 국세청고시 제2022-6호 |
| 징세 및 납세지원편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자를신고한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 20210514 | 국세청고시 제2021-10호 |
| 조사편 | 감정사무처리규정 | 20220101 | 국세청훈령 제2479호 |
| 조사편 | 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180901 | 국세청훈령 제2275호 |
| 조사편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 20220301 | 국세청훈령 제2493호 |
| 조사편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 20220301 | 국세청훈령 제2493호 |
| 조사편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 20210415 | 국세청훈령 제2438호 |
| 조사편 | 조사사무처리규정 | 20220401 | 국세청훈령 제2494호 |
| 조사편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 20141127 | 기획재정부훈령 제187호 |
| 조사편 | 차명계좌신고의처리와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 20220506 | 국세청훈령 제2498호 |
| 조사편 |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 20220506 | 국세청훈령 제2499호 |
| 조사편 |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 20220506 | 국세청훈령 제2500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