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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심판[예규·판례]일용근로자 인건비 기준경비율 적용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가 인건비 지급으로 추정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

조심 2019인2600
(2020.07.10)
388판례[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과세처분할 수 있나

1. 사안의 개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2005 내지 2009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1월 30일 A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A는 2010년 12월 29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

대법 2018두57490
(2020.04.09)
387심판[예규.판례] 신축 중 건축물 사용·수익시점은 공급시기...당초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29. 000외 2...

조심 2019전3744
(2020.07.07)
386심판[예규.판례]거래사실 확인되고 탈루 없으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심판원, 2019년2월12일 부가세법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조세심판원은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5.쟁점사...

조심 2020서220
(2020.07.07)
385심판[예규·판례]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 적법청구인지 재조사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비교주택의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23.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함에...

조심 2020인932
(2020.07.09)
384심판[예규.판례]쟁점금액 사전증여재산으로봐 상속세과세 경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 명의계좌 통해 위탁운용자금 반환받은 것으로 봐야 합리적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

조심 2020부629
(2020.06.25)
383심판[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난 종소세과세는 위법처분 취소마땅 심판원,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 전부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

조심 2020부1358
(2020.06.17)
382심판[예규·판례]주택부수토지에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상 주택건물(지상 1~2층, 연면적 622.3㎡, 이하 쟁점주택...

조심 2020서1026
(2020.06.11)
381심판[예규·판례]독립된 별도세대 당초처분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처분한 것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

조심 2020서819
(2020.06.10)
380심판[예규·판례]은행 출금금액 사업관련 지출여부 재조사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한 금액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여부를 재조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

조심 2019서3511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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