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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 심판원,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공매철차 진행예정 의견 내놓아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

조심 2021서5770
(2022.01.06)
545심판[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7년 1기(예정)부가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

조심 2021중841
(2022.01.03)
544심판[예규.판례]사업장 단위로 쟁점결손금 소급공제를 규정 환급결정통지는 잘못 없어 심판원, 종합소득결정 세액 한도로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어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조심 2021서5870
(2022.01.03)
543심판[예규·판례] 고춧가루, 과세재화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 재계산 처분은 잘못 심판원, 검찰 식품위생법 불기소처분 수사결과 반영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

조심 2020인157
(2022.01.03)
542심판[예규.판례]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한 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 한 것으로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

조심 2021서2864
(2021.12.31)
541심판[예규·판례]쟁점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적용 법인세를 추가 부과처분은 정당 심판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보유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달리 적용하는 것 아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조심 2021서5542
(2021.12.28)
540심판[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사업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0000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000는 2014.10.8. 000내 공동주택용 토지...

조심 2020지931
(2021.12.24)
539심판[예규·판례]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사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금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조심 2021부3662
(2021.12.21)
538심판[예규·판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 진위 여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2014년 과세기간에 실물을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경정결정 해야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

조심 2021인2644
(2021.12.14)
537심판[예규·판례]공사미수금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

조심 2020전7787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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