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3분의 2를, 원고 B는 지분 3분의 1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 110.1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2.부터 양산시 ○○동에 있는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2.부터 양산시 ○○동에 있는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지, 주식회사 OOO해운(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부친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 254,826,1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5.경 최초 종합소득세 고지 당시 이의신청, 고충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2017. 10. 24.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1. 사실관계 가. 대원OO 주식회사(이하 ‘대원OO’이라 한다)는 2012. 9. 21. 권면액 70억 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그중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대원OO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원OO의 주주였다. 나...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I.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2021. 11. 19.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위 ...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4. 1. 1.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구로구청장, 구로세무서장에게 순차 위임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천안 소재 OOO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3.부터 2011. 4.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OO리(이하 ‘OO리’라고 한다) 각 부동산 279,895㎡(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순번 ○ 부동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OO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로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