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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심판[예규·판례]피상속인 병원비 지출금액 상속채무로 인정 안 해…기각결정 심판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배00(피상속인)가 2018.1.22...

조심 2020중1873
(2021.04.07)
448심판[예규·판례]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타당 심판원,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특례세율 적용해야 과세형평에 부합돼

조세심판원은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

조심 2020서8572
(2021.03.29)
447심판[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므로

조세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

조심 2020서8670
(2021.03.25)
446심판[예규·판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당초 양도거래 과세대상…기각결정 심판원, 대금청산 이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30. 000소재 ...

조심 2020부2111
(2021.03.15)
445판례[예규·판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연제구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

대법 2020두40914
(2021.01.14)
444심판[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전체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타당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조심 2020중8069
(2021.03.16)
443심판[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영농준비 부족 등으로 경작을 실패한 기간도 영농으로 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

조세심판원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조심 2020부8406
(2021.03.10)
442심판[예규·판례]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의 부합 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해야 할지 등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19.0...

조심 2020부8445
(2021.02.24)
441심판[예규·판례]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를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소급감정의해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불분명해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 일대 토지 24,127㎡에 아파트 421...

조심 2020부8062
(2021.02.22)
440심판[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9부501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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