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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심판[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심판원, 2014년~2017년 발생 도·소매 매출, 도매 매출은 아버지에게 추계과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

조심 2020구7867
(2021.09.06)
500판례[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주식회사##(##, **과 ##을 합쳐 **등)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4.경 **에 4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

대법 2020두39655
(2021.07.29)
499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의 주주 권리 주장하거나 배당요구한 적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

조심 2021서607
(2021.08.23)
498심판[예규·판례]탈세제보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 미달하면 거부 당연…기각해야 심판원,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잘못 없어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 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주)AAA(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

조심 2021서2737
(2021.08.23)
497심판[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한 금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

조심 2021구1605
(2021.08.19)
496심판[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감정가액이 소급 평가된 이유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 부족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

조심 2021전2093
(2021.08.18)
495심판[예규·판례]취득세 등 감면요건 충족한 쟁점토지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

조심 2020지2042
(2021.08.17)
494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서 주식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돼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금원 ...

조심 2020인8465
(2021.08.09)
493심판[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 못해…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해 감정평가 한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

조심 2021서2831
(2021.08.11)
492심판[예규·판례]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증빙 재조사해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철강제품 실제거래 했다고 주장하는 증빙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000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

조심 2020인7809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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