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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판례[판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에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8.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이 2019. 1. 8. 소외인에 대하여 ...

대법 2021다288020
(2022.05.26)
688판례[판세]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세목별 부정행위 성립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산업용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거래회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그중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컨베이어벨트를 생산한 다음,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원고 또는 거래회사들과 낙찰자를 순차로 거치는 형식으로 발주처에 이를 공급하여...

대법 2021두33371
(2021.12.30)
687판례[판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 무효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김◇◇,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각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미수이자에 대한 반제와 동시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동액 상...

대법 2018두34305
(2021.08.12)
686판례[판세] 동일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의 보유주식 한도 초과분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박OO이 출자하여 설립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1)이고, 의료법인 OO병원은 박OO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2. 주식회사 OO브이(...

대법 2016두58659
(2021.06.24)
685판례[판세] 연말정산시 누락된 근로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1. 사실관계 가. 의약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HH는 2009. 8. 13. 건설회사인 NN 주식회사(이하 ‘NN’이라 한다)에 전문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HS는 2010. 4. 20. OO제약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OO제약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HH는...

대법 2020두54630
(2021.04.29)
684판례[판세] 국기법상 재조사의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인천공장에서 소다회를 생산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석회를 오랜 기간 침전지에 적치하여 오던 중 2003. 12. 31. ○○시, ○○시 ○○구,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와 폐석회를 침전지에서 수거하여 인천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고 유수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공사(이하 ‘폐석회처리공...

대법 2017두50492
(2020.04.09)
683판례[판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 외국법인?사용료채권?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일까?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 Indonesia(이하 ‘D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D는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

대법 2018두56459
(2020.03.26)
682판례[판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12. 2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이라 한다)와 △△△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의 주주들에게 △△△ 주식 1주당 ○○○ 신주 36.4625주를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

대법 2019두19
(2022.12.29)
681판례[판세] 동일인이 불공정합병법인들 주주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9.01%를,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1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는 2013. 11. 28. △△△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대법 2018두59182
(2022.12.29)
680판례[판세] 이동통신사업자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판매 에누리액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OO(이하 ‘케OO’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케OO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케O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OO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단말기를...

대법 2022두3314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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