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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심판[예규·판례]위탁·임대 없이 자경사실 확인 시 감면대상…과세 취소 심판원, 청구인은 진건농협 조합원이고 다른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71년 9월 29일부터 양도일까지 46여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9중1125
(2019.07.17)
321심판[예규·판례]증여자 대신 청구인이 부담한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경정타당 심판원, 입금 받은 금원을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9중1003
(2019.08.06)
320심판[예규·판례]쟁점채권의 대손상각 손금불인정 법인세 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 받은 금액 손금산입 경정해야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은행인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은행업감독규정...

조심 20185서2478
(2019.07.25)
319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증여세과세 잘못 심판원, 청구인 간에 주식신탁 했거나 실질주주 권한 행사한 자료 확인 안 돼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

조심 2018서3328
(2019.07.24)
318판례[판세] 폭탄업체의 세금계산서 안받으면 "세금계산서 미수취죄?"

1. 사실관계 가. 공소외 1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할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자 공소외 2로부터 1심 공동피고인 등의 명의대여자들을 소개받았다. 나. 공소외 1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명의대...

대법 2018도14148
(2019.06.27)
317심판[예규·판례]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을 기초로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등 송달노력 없어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 부재 중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하는 등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같은 공시송달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

조심 2019인1921
(2019.07.19)
316판례[판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자산거래? 자본거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73. 7. 16. 자본금 50,000,000원(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11.경부터 사업장 소재지(인천광역시 공장용지 10,247.6㎡)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는 설립 이래 35년간 주주 ...

대법 2016두49525
(2019.06.27)
315심판[예규·판례]최저생계비 미달소득여부 재조사 압류처분 제한해야 심판원, 종신형보험금 연(年)1회 정기수령 시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조세심판원은 종신형 보험금을 연(年) 1회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면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

조심 2019중1188
(2019.07.15)
314심판[예규·판례]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지거래에 해당...경정결정 심판원, 수사기관이 가공거래 혐의 있는 공급가액은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판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기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 체불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원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와 종소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

조심 2019부984
(2019.07.15)
313판례[판세]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여부

1. 사실관계 가. TMW Asia Property Fund I GmbH & Co. KG(이하 'TMW'라 한다)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5.경부터 2009. 1...

대법 2016두841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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