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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심판[예규·판례]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가공거래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단정키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무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조심 2019전3431
(2020.09.23)
406심판[예규·판례]개정 부칙상 소기업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정부칙에서도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해석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에 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조심 2020서790
(2020.08.04)
405심판[예규·판례] 부(父)로부터 수증주식 양도차익 증여세 과세 잘못 심판원, 상증세법 제42조의3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수증 당시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쟁점주시기 재상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그 수증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조심 2019인4272
(2020.09.14)
404심판[예규·판례]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배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재직할 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 안보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

조심 2020부0929
(2020.09.08)
403심판[예규·판례]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배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재직할 기간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 안보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무일 외의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직할 동안 제3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사정이 안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

조심 2020부929
(2020.09.08)
402심판[예규·판례]쟁점지분 포함 1세대 1주택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시설로 사용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9. 신축으로 취득...

조심 2019중4457
(2020.09.10)
401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 증빙 없어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다 심판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돼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며, 명의신탁의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

조심 2020구1837
(2020.09.07)
400판례[예규·판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토지 명의수탁자가 법인주식 등 처분에 따라 양소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공사는 2010년 5월경 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상가조합(이 사...

대법 2019두 62123
(2020.03.27)
399심판[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 과세한 처분 잘못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000㎡ 및 그 지상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조심 2020서279
(2020.08.24)
398심판[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다...취소결정 심판원, 햅썹 공사계약 등 공장장비 공급계약 체결 제조업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

조심 2020지762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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