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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심사[심청이] 감사원, 종친회가 ‘위토’ 팔아 남긴 돈은 과세대상이 맞다

감사원이 종친회의 위토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 맞다고 봤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원 심사결정문(2022심사387)에 따르면 A종친회는 지난 `21년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에 농업회사법인인 B주식회사에 위토를 양도해 법인세 21억49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위토는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

감심 2022-387
(2023.09.05)
833판례[판세] 종부세액?공제할?재산세액?계산식?정한 구 종부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 11. 17.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6. 6. 1.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7,526,780원과 농어촌특별세 477,505,3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대법 2019두39796
(2023.08.31)
832판례[판세]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시 비과세사업만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일반철도 선로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등 원고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 ...

대법 2020두56384
(2023.08.31)
831판례[판세] 농어촌공사가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

대법 2023두37315
(2023.08.18)
830심판[심청이] ‘융자원금 잘못 기재되고, 계좌번호 오타까지’ 임대차계약서 믿을 수 없다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21년 9월 25일 형제 이 씨가 사망하자 주택 A를 상속받은 김 씨. 그는 부동산 평가가액 포함 총 상속재산총액,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상속채무를 따져 `2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연부연납)한다. 한편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과 ...

조심 2023서7229
(2023.08.24)
829판례[판세]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로 잘못 알고 세액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 및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

대법 2019다200126
(2023.08.18)
828심사[심청이] 양도세 신고 안했다가 8년뒤 가산세 두들겨 맞은 사연

`15년 5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2억 5700만 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무려 8년이 지난두 `23년 3월 과세관청은 아파트 양도일 기준 아파트 매도자 김 씨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간주해 양도소득세 1289만 1551원(가산세 630만 835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게 된다. 그...

감심 2023-293
(2023.08.14)
827판례[판세]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과소자본세제 적용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원고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각 지급이자(...

대법 2018두58332
(2022.05.12)
826판례[판세]비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의 현금으로 저가인수한 신주, 증여세 대상인가?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들로 2003년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소외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

대법 2020두52405
(2023.07.13)
825판례[판세] 제조장 미납세반출 물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시기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2.부터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한 다음, 이를 운송ㆍ보관업무 등을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OO(이하 ‘케이OO’이라 한다)을 통해 관세법에 ...

대법 2020두51341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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