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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심판[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 안해” 재건축조합법인 심판청구건 결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 ‘법인세법’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사용수익일로 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조심 2021부5760
(2022.06.21)
633심판“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게 3년 이상 부동산 운용한 점 인정돼 법인세 환급 — 법인세법, 3년 이상 목적사업 사용땐 과세 제외…’민법’, “분묘·제구 등 종중재산 제주가 승계”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

조심 2022부1923
(2022.06.14)
632판례[판세] 미등기 양도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판단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5.경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6. 8.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4억 원...

대법 2013두10519
(2013.10.11)
631심판[예규·판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인용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

조심 2022중269
(2022.06.02)
630판례[판세]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세액산출이 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명 생략)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06. 1. 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에 입금된 3,447,189,...

대법 2022두33712
(2022.05.26)
629심판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 “부정한방법 동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 차명계좌 자체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아니지만… - 계좌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면 은닉효과 크다고 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

조심 2021서4990
(2022.06.08)
628심판[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일부인용

조세심판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조심 2022소1810
(2022.05.31)
627판례[판세]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년 하반기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2007년 상반기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

대법 2022두32825
(2022.05.26)
626심판[예규·판례] 복리후생비·여비 등의 사업 판관비 여부 재조사해야-일부경정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외 경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

조심 2021서672
(2022.05.16)
625판례[판세]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1. 사실관계 가. A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

대법 2019두60226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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