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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심판[예규·판례]미완성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취소 마땅 심판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세율 적용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 2020인360
(2020.05.06)
374심판[예규·판례]ESCO공급가와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감면 사유돼…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과다기재 발급에 고의나 통정한 증거 불충분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

조심 2019부3312
(2020.04.29)
373심판[예규·판례]쟁점감정가액 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특수관계법인에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과한 처분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

조심 2019광3299
(2020.04.28)
372심판[예규·판례]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 기타소득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알선수재금 수취했다 반환한 쟁점금액 법원판결서 위법소득 추징금으로 확정됐으므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

조심 2020부690
(2020.04.24)
371심판[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제거래사실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제시 못해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조심 2019인4425
(2020.04.13)
370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게 통지한 것은 정당 심판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 과세했으나 납부하지 안 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

조심 2019전4317
(2020.04.13)
369심판[예규·판례]실제 재화 이동여부 등 사실관계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대형전광판 등의 특수모니터를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

조심 2019서2297
(2020.03.25)
368심판[예규·판례]사업자등록상 명의뿐인 대표자 사실상 납세의무자 아냐 심판원, 청구인에게 한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형사재판 유지판결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을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아닌 000가 2016년 11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

조심 2019구1919
(2020.03.25)
367심판[예규·판례]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송달이다...재조사 결정해야 심판원,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청구인이 안내데스크에 묵시적 위임한 것으로 판단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납세고지서가 안내데스크에 유치송달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송달된 것...

조심 2019중4139
(2019.03.16)
366심판[예규·판례]압류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청 처분 취소 심판원, 지속필요 없는 압류재산 해제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재산압류는 지속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인 000 및 같은 동 000소재 대지 000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법인에게 000가 부과하...

조심 2019인2705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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