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권O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황O남, 자녀인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가 있었는데, 2019. 5. 9. 황O남이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2020. 12. 21....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5. 3. 경매절차에서 충남 서천군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의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9. 3. 29.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 겸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 이를 490,000,000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OO동 190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 12.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

1. 사실관계 가.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5.부터 2011.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를 실시한 후,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중국 자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들이며,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7. 14. 사용...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 3분의 2를, 원고 B는 지분 3분의 1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 110.1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2.부터 양산시 ○○동에 있는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2012. 8. 2.부터 양산시 ○○동에 있는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담배를 제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지, 주식회사 OOO해운(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부친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