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외 1 회사로부터 1995년 및 1998년경 합계 120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디스플레이 및 부품사업’ 등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C호(토지 7.1㎡, 건물 38.2㎡,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23,421,000원에 분양받아 2019. 9.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

1. 사실관계 가.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20. 7. 28. 조경ㆍ토목 등 공사, 건축자재 도소매업, 벽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22. 9. 1. 화순군 도곡면 (주소 생략) 토지 5,254㎡ 및 그 지상 건축물 4,9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2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8. 12. 31.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의 주주였던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932,390주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제 개설ㆍ운영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단독주택 60.13㎡, 대지 155.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013. 8.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부친이 1970. 12. 31. 취득하여 2013. 8. 2. 사망 시까지 보유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속된 ...

1. 사실관계 가. 소외 1 회사는 1999. 11. 5. 설립되어 청소용역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자녀들로서 소외 1 회사 발행주식을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2는 2016. 8. 23. 소외 3 회사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서울 강남구 ○○동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5. 12. 29. OO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2022. 1. 25.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1로, 수탁자를 소외 2로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4. 22. 서울 강남구 B 외 2필지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아니었다), 2005. 4. 25.부터 2010. 12. 29.까지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06. 12. 22.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