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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심판[예규·판례]쟁점저축은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 환급 거부처분 취소 심판원, 퇴직금 저축상품 가입은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잔액을 더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불입한 것이므로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조심 2019소3092
(2019.10.22)
339심판[예규·판례]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2차 세무조사(2013~2014년 귀속분)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

조세심판원은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11.1.~2019.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

조심 2019전1938
(2019.10.24)
338심판[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설립은 창업이다 심판원, 개인사업자 사업과 청구법인 사업을 동일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면 안 돼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8.1.23.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000 ...

조심 2019지824
(2019.10.14)
337심판[예규·판례]자경 사실 확인 안 돼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취소결정 심판원,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제출이 있으므로 자경사실 인정함이 합리적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56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7.24. 00...

조심 2019부739
(2019.10.01)
336심판[예규·판례]가공수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심판원,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

조심 2019중29
(2019.10.08)
335심판[예규·판례]독립적 사업자로서 주류공급 했는지 재조사결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재입사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등 정산내역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류배달 업무수행은 20××년 ×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 ×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

조심 2018부4590
(2019.09.25)
334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 사실상 취득아냐…처분청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이전등기 못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

조심 2018지3218
(2019.09.25)
333심판[예규·판례]피합병법인이 매각·증여한 부동산 아냐…당초과세 취소 심판원,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요건 안 돼

조세심판원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상 추징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합병법인인 주식...

조심 2019지1773
(2019.09.20)
332심판[예규·판례]컨설팅수수료 실제지급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차익 산정, 필요경비 산입해야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영수증상에 청구인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의 양도와 관련, 컨설팅 수수료 명목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를 금융확인조사를 포함 재조사, 그 결과에...

조심 2019서364
(2019.09.09)
331심판[예규·판례]명도소송지출비용 필요경비 인정, 처분청도 직권경정 예정 심판원, 각 사업장의 소송비용 필요경비에 산입, 과표와 세액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명도소송에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조심 2019부2041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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