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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심판[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약 4개월 일시적 주소지 이전 이유로 자경농민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7.20. 000전 3,306㎡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

조심 2018지1591
(2018.12.26)
242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 심판원, 1차과세시 누락한 것으로 보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불적용, 세액경정 타당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

조심 2018전2285
(2018.12.12)
241심판[예규·판례]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인과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아파트매매대금 중 대체 전세보증금에 해당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8지935
(2018.12.05)
240심판[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 심판원,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건축물 취득가액과 경정청구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

조심 2018지601
(2018.11.16)
239판례[판세]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2. 29. 소외 1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1,500만 원은 2005. 12. 29.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6. 1. 19.에 각 지급),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법 2015두41630
(2018.11.09)
238심판[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 심판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보고서에도 대표이사실과 직원 책상 등 사무실 설비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

조심 2017지1021
(2018.11.05)
237심판[예규·판례]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안하면 취득세 등 가산세까지 부과 심판원, 인근 업체에서 악취발생 업종변경은 행정관청의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28. 000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000토지...

조심 2018지378
(2018.11.05)
236심판[예규·판례]5년 이내 대도시 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부과는 타당 심판원, 기간계산...청구법인 설립등기일(2013.1.2.)을 산입하지 않은 2013.1.3.부터 2018.1.2.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

조심 2018지1090
(2018.11.05)
235심판[예규·판례]경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경락인은 담보권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 승계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청구인이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락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 목록기재 ...

조심 2018지1096
(2018.11.05)
234판례[판세] 법인지방소득세 과표, "법인세법 13조에 따른 계산금액"의 의미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이하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여 2...

대법 2018두50000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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