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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심판[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심판원, 농작업의 2분의1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8부492
(2018.04.11)
151심판[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금융자료통해 이자수령했고 대여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여부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해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합산신고해야할 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8중691
(2018.03.29)
150심판[예규·판례]청구인이 받은 전환사채 투자차익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 2016.12.5.~2017.1.3.일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조심 2018서217
(2018.03.26)
149심판[예규·판례]상증세법상 평가액기준 수증이익 법인세부과 정당 심판원, 쟁점주식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구두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외 000은 2012.10.29.일 청구법인에게 000...

조심 2017부3057
(2018.03.16)
148심판[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 심판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

조심 2017중3488
(2018.03.16)
147심판[예규·판례]무자료·위장가공거래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잘못 없어 심판원, 라미네이트, 치아미백 의료용역제공 현금영수증 미발급누락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원정보 자료가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정도이고 개연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무자료 거래 통해 수입금액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이 나타나...

조심 2017부48982
(2018.03.06)
146심판[예규·판례]동일아파트 거주 자매(姉妹) 1세대2주택자 과세는 잘못 심판원, 거주 공간 같다고 생계자금까지 같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언니가 청구인인 동생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조심 2018중127
(2018.02.20)
145심판[예규·판례]지급받은 약정지연이자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조심 2017부3907
(2018.02.19)
144심판[예규·판례]쟁점토지가 지분분할소송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옳다 심판원, 소송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 까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8.3.일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

조심 2017서5216
(2018.02.14)
143심사[심청이] 사실관계 확인 ‘사후검증’은…“세무조사 아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소명 요구, 즉 신고 내용의 정확한 사후검증을 위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조사'. 납세자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단어다.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두려운 것이 있다. 바로 '사후검증\...

감심 2017-577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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