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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판례[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

대법 2022두47063
(2022.11.17)
673판례[판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 후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징수하는 처분의 성격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년 3월 무렵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

대법 2019두51512
(2022.11.17)
672판례[판세] 수혜법인 주식 간접 보유해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년과 2013년 주식회사 OO홀딩스와 주식회사 OO지에스씨를 통하여 주식회사 OO(이하 ‘OO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주식회사 OO헬스케어(이하 ‘OO케어’라 한다)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하였다. 나. OO법인은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OO...

대법 2020두52214
(2022.11.10)
671판례[판세] 수혜법인 주식 간접 보유해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년과 2013년 주식회사 OO홀딩스와 주식회사 OO지에스씨를 통하여 주식회사 OO(이하 ‘OO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주식회사 OO헬스케어(이하 ‘OO케어’라 한다)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하였다. 나. OO법인은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OO...

대법 2020두52214
(2022.11.10)
670예규[예규·판례] 주택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 ‘비과세’ 꼼수 막힌다…양도세 기준은 잔금청산일

앞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양도한 날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내놨다. 앞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재산 -1322
(2022.10.21)
669판례[판세] 국외투자기구가 경정청구권자 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

대법 2020두47397
(2022.10.27)
668판례[판세] 납세의무 성립 전 재산은닉·탈루시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2018. 3. 16.경 피고인 소유의 상가 분양권을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0.경 매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양도소득세 321,917,020원의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8. 4. 20.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

대법 2022도5826
(2022.09.29)
667판례[판세]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

대법 2019도18942
(2022.09.29)
666판례[판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판단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 11. 1.부터 201...

대법 2018두37755
(2022.09.15)
665심판[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신축하고 남은 공간, 나대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돼 있는 점...

조심 2021지2777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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