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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심판[예규·판례]경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경락인은 담보권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 승계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청구인이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락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 목록기재 ...

조심 2018지1096
(2018.11.05)
225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심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라 2014.12.31.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31. 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조심 2018지952
(2018.10.23)
224심판[예규·판례] 종소세 취소 사실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도 잘못 없어 심판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경정결정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

조심 2018지1174
(2018.10.16)
223심판[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

조심 2018지830
(2018.10.16)
222심판[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

조심 2018지830
(2018.10.16)
221심판[예규·판례]주식기준보상이익 신고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과세돼 심판원,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았으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

조심 2018중2933
(2018.09.28)
220심판[예규·판례]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있어 심판원, 상속인이 2명이상일 경우 상속포기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양도세납부 의무 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

조심 2018중2837
(2018.09.27)
219심판[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 심판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우에는 사업소득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

조심 2018중2738
(2018.09.27)
218심판[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심판원, 서로 다른 법인이 IP주소·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

조심 2018중1877
(2018.09.17)
217판례[판세] 근로소득의 범위와 소득의 권리확정시기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 근무 당시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대법 2017두56575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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