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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판례[판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는 압류처분도 시효중단효가 인정되는지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4. 1. 1.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구로구청장, 구로세무서장에게 순차 위임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대법 2021다301688
(2024.05.30)
897판례[판세] 비과세·감면된 취득세의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천안 소재 OOO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3.부터 2011. 4.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OO리(이하 ‘OO리’라고 한다) 각 부동산 279,895㎡(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순번 ○ 부동산...

대법 2021두58059
(2024.05.30)
896판례[판세] 천연가스에 프로판 혼합해 도시가스로 공급 개별소비세 과세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OO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로 공급할...

대법 2023두52819
(2023.12.28)
895심판[심청이] 비교대상 아파트 시가로 상속세 부과, 국세청 승소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조세심판원은 최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1893)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조심 2024중1893
(2024.05.16)
894판례[심청이] 증여세 탈세제보 ‘포상금 달라’…감사원, “크게 기여못해” ‘기각’

최근 감사원은 납세자 A씨가 제기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2016년 2월 경기도 소재 임야가 명의신탁된 물건이며, 피제보자인 C 씨가 2015년 1월 기준 공시지가 약 56억 원보다 낮은 20억 원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여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처분청에 제보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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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판례[판세] 과세가격 결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 OO일렉트론 주식회사(이하 ‘TEL'이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서, TEL이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국내 고객사’라 한다)에 판매한 제조설비를 설치·조립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TEL과 국내 고객사가 체결한 제조설비 판매계약...

대법 2021두36196
(2024.04.16)
892판례[판세] 실질적 경영자의 개인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할까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전제사실] 피고인 OOO오션 주식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에 있는 ‘OOO 호텔’ 내에 위치한 ‘OOO오션 카지노’ 사업 운영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 5...

대법 2023도539
(2024.04.12)
891심판[심청이] 회사 주식 배우자에 증여, 다시 회사에 양도 ‘소득세 꼼수 회피’ 하려다 ‘세금폭탄’

전원회의를 위해 조세심판원내 마련된 대심판정. 회사 주식을 형식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이전한 후 배우자가 이를 다시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다 소득세 ‘폭탄’을 맞았다. `23년 8월부터 9월 사이 A 법인 대표이사인 김 씨(가명)의 주식변동 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은 김 씨...

조심 2024부1993
(2024.04.30)
890심판[심청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 “적법한 불복절차 아니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은 적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00년 김 씨는 중국산 여성 의류(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 `01년 6월 이를 확인한 인천세관장은 김 씨에 저가신고 금액에게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김 씨는 이...

조심 2024관15
(2024.04.30)
889판례[판세] 구 상증법 단서의 재감정 사유 미인정 시 과세청의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OO제주리조트 주식회사(이하 ‘OO제주리조트’라 한다) 또는 OO부여리조트 주식회사(이하 ‘OO부여리조트’라 하고, OO제주리조트와 합하여 ‘두 리조트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이다. 나. 원고 호텔OO 주식회사(이하 ‘원고 호텔OO’라 한다)는 2013. 8. 14. 두 리조트 회사와 각 합병계약을 ...

대법 2020두54265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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