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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판례[판세] 철도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사실관계 가. OO관광순환테마열차(이하 ‘OO관광열차’라 한다) 운행 관련 1) 원고는 2009. 11.경 OO북도와 철도관광 발전 및 OO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OO관광열차 운행협약(이하 ‘이 사건 운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일 2회 동OO-김O-영O-안O-동OO를 순환하는 무궁화동차(1~4호차, OO관...

대법 2020두56780
(2023.12.28)
868판례[판세]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빌딩과 OO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

대법 2020두49997
(2023.12.28)
867판례[판세] 피상속인과 1세대·구성·상속인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 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배우자는 2013.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8.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나. 박OO은 2009. 4. 27.부터 이 사건...

대법 2023두53799
(2023.12.21)
866판례[판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처벌 조세범처벌법 적용시 실물거래 여부 판단기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회사는 아스팔트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은 2014. 12. 2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

대법 2022도13402
(2023.12.21)
865심판[심청이] 1주택자인 외국사는 동생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다주택자일까?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국내주택을 소유한 재외국민인 여동생과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3년 4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주요 심판결정 ...

조심 2022지1212
(2023.11.02)
864심판[심청이] 아파트 증여세 내야하는데…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라면?

심판원 신청사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돼 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이 같은 내용을 골...

조심 2023서7811
(2023.10.05)
863심판[심청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공정증서의 효력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비정기적 이자 지급을 ‘차용’의 증거로 볼 수 없고,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20년 9월 15일 김 씨는 시모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주택(쟁점주택)을 취득한다. `23년 4월 3일부터 5월 12...

조심 2023서9980
(2024.01.11)
862판례[판세] 통고처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 기회 안 준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던 중 원고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 7. 21.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20...

대법 2022두45968
(2023.12.07)
861판례[판세]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

대법 2020두50393
(2023.11.30)
860판례[판세] 우회거래·다단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캐나다 소재 NOO NOO Limited(이하 'NNL'이라 한다)와 2005. 8. 17. 합작투자계약(이하 ‘쟁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0. 13. 내국법인인 OO노텔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NNL 및 소외 법인은 2005. 10....

대법 2020두37857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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