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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심판[예규·판례]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주택으로 안 봐 심판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인이 보유한...

조심 2019부1194
(2019.02.05)
358심판[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말고는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못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심 2019인3001
(2020.02.03)
357심판[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심판원, 경기도시공사의 사용승인 받아 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부과는 잘못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심 2019지2370
(2020.01.31)
356심판[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인장만 날인돼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증빙도 부족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5. 000으로부터 000토지 합계 ...

조심 2019서1621
(2020.01.20)
355심판[예규·판례]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 타당…취소돼야 심판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쟁점토지 부과처분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5.8. 기업형 임대용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결...

조심 2019지583
(2019.07.11)
354심판[예규·판례] 쟁점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니다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 과세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게 2018.12.31.까지 계약금 000 및 잔금 000을 지급하고 관련 계산서(대지분) 및 세금계산서(건물분)를 발급받은 후...

조심 2019소3059
(2020.01.07)
353심판[예규·판례]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해태 탓 못 한다…취소결정 심판원, 국민주택 인정한 심판결정례 신뢰, 쟁점오피스텔에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조세심판원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조심 2019인 2840
(2019.12.24)
352심판예규·판례]신빙성 있는 확인서가 우회증여 과세처분 취소시켰다 심판원, 세무조사 시 써 준 확인서 내용이 사실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국세청장(조사청)은 2018.7.19.부터...

조심 2019서1802
(2019.12.24)
351심판[예규·판례]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과세한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소송판결확정일인 2016.10.19.에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요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대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계산서를 ...

조심 2019중2697
(2019.12.24)
350심판[예규·판례]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청구인이 양도세 부과징수 불가능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0.5.8. 취득한 000토지 5,805㎡를 2016.5.6.매수인에게 양도하고, 2016.7.25. 그 양도가액을 000...

조심 2019인3014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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