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4. 9. 모친인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366.3㎡ 중 99/1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대표자 소외 1,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2022. 2. 6.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 회사 소유인 원심 판시 □□동 소재 부동산 및 ◇◇동 소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2 회사, 수탁자를 소외 1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소재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ㆍ신부(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의 ‘주식회사 △△△’ 명의 사업장(이하 ‘별개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이하 ‘이 사건 꽃장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2. △△△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86,327,141,488원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및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21. 6. 18. 인천항만공사와 사이에 국가(해양수산부) 소유인 인천 연수구 △△동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로, 임대차기간을 2021. 5. 21.부터 30년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지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인인 B(이하 ‘B사’라 한다)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인 D(이하 ‘D사’라 하며, B사와 통틀어 ‘B사’라 한다)에게, 2012년 제1기 및...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라 한다)이다. 원고 ○○○ 엘엘씨(△△△ LLC, 이하 ‘원고 1 유한책임회사’라 한다)의 1인 사원은 □□□ 엘엘씨(◇◇◇ LLC)이고, □□□ 엘엘씨의 1인 사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6. 10.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연구개발한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 등’)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이전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이 사건 노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2014. 11. 26. □□□ 주식회사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7개 및 출원 중 발명 7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 등’이라 한다)를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 주식회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돈(이하 ‘이 사건 소득’...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2022. 2. 23. 아버지로부터, 원고 B는 2022. 2. 23.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