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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심판[예규·판례]선행세목 부과취소 따라 후행세목도 취소결정처분 타당 심판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돼야

조세심판원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호텔...

조심 2017서4079
(2019.05.28)
293심판[예규·판례]처분청 증빙만으로 증여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청구인의 질병치료 체류기간 1년 이상 안 되므로 국내주소 둔 것으로 안 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치료가 종료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

조심 2018서4929
(2019.05.20)
292심판[예규·판례]수입신고 시 재료비 산정오류 가산세 부과 취소결정 심판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과세관청의 행정지도 전부터 적용해온 단가산정방식

조세심판원은 수입신고 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 역무비의 과세환율 적용오류를 제외한 재료비 산정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소재 000을 구매하여...

조심 2018관191
(2019.05.16)
291심판[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단독사업 했으면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소득금액 지분비율안분 등 증빙자료 제시 못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곤란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그리고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업 영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사업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

조심 2018서4275
(2019.05.15)
290심판[예규·판례]청구인이 부담한 농지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경정해야 심판원,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므로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토지(지분 1/18)에 대해 부담한 농지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

조심 2019중636
(2019.05.15)
289심판[예규·판례]자경기간 감면요건 충족 못한 대토농지 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종전농지인 쟁점토지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해

조세심판원은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 000와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000외 ...

조심 2018광4766
(2019.05.01)
288판례[판세]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기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① 인천 서구 석남동 639 등 각 토지(이하 '서구 공공시설 토지'라고 한다), ② 인천 중구 항동1가 5-32 등 각 토지(이하 '중구 공공시설 토지'라고 하고, 서구 공공시설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대법 2018다287287
(2019.04.23)
287판례[판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의 의미

1. 사실관계 가. OO조선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7. 5. 11.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OO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대법 2017두48482
(2019.04.23)
286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련내용 주장 타당치 않아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심 2018지2009
(2019.04.23)
285심판[예규·판례]구분 등재된 다세대주택은 별도주택…청구거부 마땅 심판원, 2~3층 일괄양도는 등기부등본 상 구분 소유권대로 2주택 양도로 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의 각 층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2층과 3층을 일괄 양도한 것은 구분된 소유권대로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9.3.14. 취득한 000대지 ...

조심 2019서27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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