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장품 등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국군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이하 ...

1. 사실관계 가. 신OO은 2016. 11. 8. 강O호 및 강O장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대 69.4㎡, 같은 동 대 138.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쳐서 ‘관훈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O호 및 강O장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지위 1) O스타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로서, 1990년대 중반 OOO켄이 만들었는데,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O스타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스웨덴에 있는 △△△(□□□, 모회사는 ◇◇◇로서 ‘☆☆☆’ 상표권자인데, 이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통칭하여 ‘☆☆☆ 그룹’이라 한다)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2009년경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특수관계사이자 ☆☆☆ 그룹의 영업본사인 소외 회사와 유통...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만 주 중 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는 나머지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었으나, 원고가 2016.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컴퍼니,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9. 6.경 설립된 연예기획사로서 배우 겸 가수 장OO 1인만이 소속되어 있고, 원고 전OO은 장OO의 어머니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 및 대주주인 한편, 2001. 7. 1.부터 2017. 10. 30.까지 OO...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ㆍ제출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사업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A 등의 법인과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B 내 업무용시설의 설계·시공·분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차인들이 위 지역 내의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시설을 준공하여 그 사용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08. 7. 2.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인 F, G 및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E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F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신축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C 외 1필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28.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B는 2019. 2.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