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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법령 해석사례(법제처)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자료중 세무에 관련된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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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법제처-20-359
(2020.09.28)
2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법제처-20-128
(2020.08.10)
3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등법제처 20-314
(2020.08.10)
4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법제처 20-254
(2020.07.14)
5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법제처-20-190
(2020.05.28)
6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법제처-20-183
(2020.05.21)
7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법제처-20-104
(2020.05.21)
8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법제처 19-547
(2020.03.20)
9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제처-20-3
(2020.03.12)
10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지방세법」 부칙제2조법제처-19-525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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