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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법령 해석사례(법제처)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자료중 세무에 관련된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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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1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법제처 18-471
(2018.10.19)
2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법제처 18-348
(2018.10.11)
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74조, 제50조법제처 18-397
(2018.10.11)
4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법제처 18-424
(2018.10.02)
5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제2조 제1호법제처 18-409
(2018.10.02)
6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법제처 18-268
(2018.09.20)
7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지방세기본법법제처-18-393
(2018.09.18)
8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8-428
(2018.09.14)
9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8-506
(2018.09.14)
10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8-507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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