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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11.19주거정책 심의
핫이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회서비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7.10부동산대책 보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핫이슈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개정세법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2019.12·16~7·10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핫이슈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핫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개정세법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개정해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7·10부동산대책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핫이슈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핫이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핫이슈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핫이슈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전문가칼럼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개정해설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6·17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핫이슈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개정세법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회서비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2·20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핫이슈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회서비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개정해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타이틀아이콘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more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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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more  
1.총설
2.1세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등)
3.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4.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more  
최종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 표2 적용시 주의할점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주의할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자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산정시 주의하자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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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획재정부재산 -73)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서면부동산 2020-5304)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서면법규재산 2019-4276)

타이틀아이콘세목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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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관련
별도세대원과 공동명의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관련 질의
유언공증비용 공제 가능 여부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여부

타이틀아이콘ㆍ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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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별공시지가ㆍ공동주택가격
ㆍ개별단독주택가격ㆍ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ㆍ양도ㆍ상속ㆍ증여세 조견표ㆍ연도별 양도소득세율

타이틀아이콘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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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文정부 내내 곪았던 세수추계 드디어 터졌다…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
서울본부세관, 설 맞이 복지시설 기부 활동 및 단체헌혈 실시
대법,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연말정산 사이트, 타인에 821명 정보노출…국세청, 대책없이 검토만 ‘주물럭’

타이틀아이콘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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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쟁점사항_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변화
  • 100문100답/양도소득세/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자동말소
  • 100문100답/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바과세 보유기간 계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