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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11.19주거정책 심의
핫이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7.10부동산대책 보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핫이슈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개정세법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2019.12·16~7·10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핫이슈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핫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개정세법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개정해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7·10부동산대책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핫이슈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핫이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핫이슈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핫이슈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전문가칼럼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개정해설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6·17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핫이슈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개정세법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2·20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핫이슈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개정해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타이틀아이콘도서

타이틀아이콘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more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more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③ 1세대1주택 비과세
④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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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more  
1.납세의무자 등 개요
2.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3.1세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등)
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more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의할 점 1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의할점 1탄
최종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 표2 적용시 주의할점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주의할점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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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법규재산 2022-16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법규재산 2021-7612)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법 2021누50773)

타이틀아이콘세목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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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 비과세 및 세대판단 질의
상생 임대인 요건 확인
나대지매각시
지분율 변경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문의합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교환시 증여재산가액과 취득가액
[종합부동산세] 합가시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타이틀아이콘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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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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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간 한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기재부, 아세안·중앙아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한국 금융정책 경험 공유
尹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고 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한다
네이버 엑스퍼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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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최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PART 7.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 2022 최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PART1. 임대주택 등록부터 말소까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최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