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img
타이틀아이콘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11.19주거정책 심의
핫이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7.10부동산대책 보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핫이슈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개정세법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2019.12·16~7·10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핫이슈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핫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개정세법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개정해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7·10부동산대책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핫이슈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핫이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핫이슈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핫이슈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전문가칼럼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6·17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핫이슈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개정세법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2·20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핫이슈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개정해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타이틀아이콘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more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tax114

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more  
1.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2.주택수(住宅數)의 계산
3.1세대 1주택인 경우
4.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more  
옥탑이 있는 다가구주택 양도시 주의사항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주의사항
주택 안분과 환산취득가산세
취득가액 할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2020누42516)
(심리불속행)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 2020두45674)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 (대법 2020두48024)

타이틀아이콘세목별 상담사례
more
단기 임대 사업자 세금 문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종합부동산세 환수(새로 등록 후 의무기간 내 해당 임대주택 매매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산정 평가차익 계산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질의

타이틀아이콘ㆍ조회서비스
more

타이틀아이콘세무소식지
more
초대형 LCC 출범 예고…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서울국세청, ‘가짜 영끌’ 가장한 금수저 잡는다…부담부증여 정면조준
인천본부세관, 복싱용 샌드백에 중국산 담뱃잎 1.3톤 숨겨 밀수한 일당 검거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 "관세사법, 수출입기업 피해 증가"

타이틀아이콘동영상
동영상이미지
  • 주택임대사업자 쟁점사항_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변화
  • 100문100답/양도소득세/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자동말소
  • 100문100답/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바과세 보유기간 계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