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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 11.19주거정책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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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훈령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회서비스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
| 7.10부동산대책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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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
핫이슈 |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
개정세법 |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
개정세법 |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
개정세법 |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
개정세법 |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
전문가칼럼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
| 2019.12·16~7·10부동산대책 | |
|---|---|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 |
핫이슈 |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
핫이슈 |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
개정세법 |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
핫이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
개정해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 7·10부동산대책 | |
|---|---|
|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 |
핫이슈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
핫이슈 |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
핫이슈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핫이슈 |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핫이슈 |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세법 |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
전문가칼럼 |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
개정해설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
| 6·17부동산대책 | |
|---|---|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 |
핫이슈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핫이슈 |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세법 |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
개정세법 |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
훈령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회서비스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
| 2·20부동산대책 | |
|---|---|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
핫이슈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회서비스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
훈령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개정해설 |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
도서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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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
|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
|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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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 ||||||||||||||
|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 ||||||||||||||
| ③ 1세대1주택 비과세 | ||||||||||||||
| ④ 장기임대주택 | ||||||||||||||
⑤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⑥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 ⑦ 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 ⑧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 ⑨ 종합부동산세(특별판)
| ⑩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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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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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납세의무자 등 개요 | ||
| 2.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 3.1세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등) | ||
| 4.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
|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 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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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미철거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자 | ||
|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수령권 함께 양도시 주의할 점 | ||
| [해석변경] 2022.5.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후 주의할점 2탄(농어촌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기재부 유권해석 추가) | ||
|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의할 점 1탄 | ||
예규판례| 취소처분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서울고법 2023누37874) |
|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법 2023누41484) |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서9965) |
세목별 상담사례| 비거주자(중국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부. |
| 비상장주식 물납한도 |
|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 |
|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의 |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 상생임대시 2년 거주요건 충족해야 하나요 |
| 취득세 관련 |
조회서비스| ㆍ개별공시지가 | ㆍ공동주택가격 |
| ㆍ개별단독주택가격 | ㆍ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 ㆍ양도ㆍ상속ㆍ증여세 조견표 | ㆍ연도별 양도소득세율 |
세무소식지|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 회의…전문가 의견 수렴 |
| 대구세관, 미화 1만달러 초과 반입시 '세관 신고 필수' |
| 서울세관, 공익관세사와 함께 '소상공인 수출지원 강화' |
|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양성학교 2기 개교...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큰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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