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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2020년 날짜별 부동산 대책
11.19주거정책 심의
핫이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1.20 현재)

7.10부동산대책 보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핫이슈
민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
개정세법
2020.10.07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3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4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5호)[부칙]
개정세법
2020.10.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1086호)[부칙]
전문가칼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변화

2019.12·16~7·10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3법 개정 (21년부터 시행)
핫이슈
부동산 관련 3법 국회 기재위 의결
핫이슈
2020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제관련(양도·종부세)
개정세법
2020.08.18 법인세법(법률 제17476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소득세법(법률 제17477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부칙]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
개정해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7·10부동산대책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2020.07.10~2021.06.01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핫이슈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핫이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핫이슈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핫이슈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2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부칙]
개정세법
2020.08.18 지방세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7호)[부칙]
전문가칼럼
2020년 8월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세 해설
개정해설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6·17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 회피 방지 (2020.08.07 시행)
핫이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핫이슈
6.17후속조치_「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세법
2020.08.07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0호)[부칙]
개정세법
2020.08.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21호)[부칙]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2·20부동산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핫이슈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연혁별)
훈령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개정해설
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정 내용 요약(2017년 8·2~2020년 2·20대책)

타이틀아이콘도서

타이틀아이콘부동산 대책 관련 참고자료
2020년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more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more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③ 1세대1주택 비과세
④ 장기임대주택
⑤ 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⑥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⑦ 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⑧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
⑨ 종합부동산세(특별판)
⑩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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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는 양도소득세해설 more  
1.납세의무자 등 개요
2.1990·8·30 전(前)에 취득한 경우
3.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4.1세대 1주택인 경우(고가주택 등)

수정신고를 피하는 방법 more  
[해석변경] 2022.5.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후 주의할점 2탄(농어촌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기재부 유권해석 추가)
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의할 점 1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의할점 1탄
최종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 표2 적용시 주의할점

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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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67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실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6515)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6518)

타이틀아이콘세목별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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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 증여세 신고방법
상생임대인 조건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에서 일반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3주택자 양도소득세
상속세 연부연납신청 프로세스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타이틀아이콘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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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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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 날 행사 개최...코로나 사태 이후 첫 재개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 방문
실거주 목적 분양권 취득한 1주택자,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관세청, 2월 1일부터 국내 입항 선박에 체선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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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최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PART 7.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 2022 최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PART1. 임대주택 등록부터 말소까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최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