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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어린이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교육 및 영법교육의 면세여부(삭제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영장이용, 수상안전교육 및 영법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법령해석부가 2015-119
(2015.07.20)
삭제(2018.03)
양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 취득(삭제예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2014.12.30.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2015.12.30.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부동산 2016-5032
(2017.06.15)
삭제(2018.03)
양도상속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삭제예규)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부동산 2016-3755
(2016.05.24)
삭제(2018.03)
법인맨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삭제예규)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2
(2016.01.12)
삭제(2018.03)
법인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삭제예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72
(2017.05.15)
삭제(2018.03)
원천인도법인의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89
(2014.07.15)
삭제(2018.01)
상증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계산한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함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81
(2016.11.28)
삭제(2018.01)
국기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삭제예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다만,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

서면법규 -298
(2014.03.31)
삭제(2018.01)
법인백화점 및 대리점 납품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등(삭제예규)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팀 -2154
(2004.10.26)
삭제(2018.01)
법인제조법인이 재고반품조건 등으로 대리점사업자에게 상품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삭제예규)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 -1299
(2014.12.10)
삭제(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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