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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조세지급의 종합한도로 이월된 투자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여부(삭제예규)

투자세액공제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의 30%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차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투자세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 차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해야 하는 것임

법인 22601-2550
(1986.08.18)
삭제일(2021.09)
부가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판매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리점의 매출에누리 처리 여부(삭제예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탁자인 대리점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전자세원 2021-176
(2021.02.01)
삭제일(2021.08)
소득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삭제예규)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22636
(2015.07.30)
삭제일(2021.08)
부가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삭제예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부가 2016-4889
(2016.08.19)
삭제일(2021.07)
국조영주권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삭제예규)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 -192
(2012.04.26)
삭제일(2021.07)
국조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삭제예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세원 -109
(2013.04.12)
삭제일(2021.07)
국조외국인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삭제예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국제세원 2017-304
(2017.02.20)
삭제일(2021.07)
양도비상장주식 기준시가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주식의 양도·취득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세무조정유보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함(삭제예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주식의 양도·취득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세무조정 유보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함

재일 46014-348
(1996.02.07)
삭제일(2021.07)
상증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삭제예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서면상속증여 2017-1175
(2017.06.15)
삭제일(2021.07)
상증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매출액의 계산(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2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

서면상속증여 2015-1933
(2015.10.23)
삭제일(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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