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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가구 2차량이상인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여부(삭제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팀 -2430
(2004.11.24)
삭제일(2019.12)
양도재개발등 취득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삭제예규)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에 적용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임

기획재정부재산 -455
(2017.07.21)
삭제일(2019.12)
증권국외 자산운용사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삭제예규)

국외에서 국외 집합투자업자(갑)가 운영하던 펀드를 다른 국외 집합투자업자(을)의 새로운 펀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갑의 펀드재산인 내국법인 주식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741
(2018.04.09)
삭제일(2019.11)
양도일시적 2주택자의 새로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삭제예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5팀 -3123
(2007.11.28)
삭제일(2019.11)
양도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4팀 -4121
(2006.11.20)
삭제일(2019.11)
양도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삭제예규)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 -171
(2010.02.03)
삭제일(2019.11)
법인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303
(2009.03.20)
삭제일(2019.11)
법인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211
(2010.03.11)
삭제일(2019.11)
부가여행사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삭제예규)

국내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2670
(2016.11.16)
삭제일(2019.10)
부가1가구당 1차량을 초과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삭제예규)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358
(2017.03.09)
삭제일(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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