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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법인현물출자자산 반환에 따른 자본감소 시 세무처리 방법(삭제예규)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 2015-2115
(2016.01.13)
삭제일(2024.03)
양도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적용 여부(삭제예규)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 -852
(2018.10.10)
삭제일(2024.03)
양도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여부(삭제예규)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서면법령해석재산 2018-940
(2018.10.16)
삭제일(2024.03)
종소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의 퇴직금일시금 및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삭제예규)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656
(2020.08.25)
삭제일(2024.03)
종소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삭제예규)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 2021-1661
(2022.01.21)
삭제일(2024.03)
상증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삭제예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서면법규법인 2022-2097
(2023.09.27)
삭제일(2024.02)
조특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용장비의 사업용 자산 해당여부(삭제예규)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110
(2009.04.23)
삭제일(2024.02)
법인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등(삭제예규)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6
(2018.05.24)
삭제일(2023.12)
부가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삭제예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 -2998
(2007.11.05)
삭제일(2023.12)
부가지방차지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347
(2009.03.17)
삭제일(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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