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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가액 등의 범위(삭제예규)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됨

재산 -359
(2011.07.27)
삭제일(2023.03)
상증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가액 등의 범위 등(삭제예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 -502
(2011.10.21)
삭제일(2023.03)
양도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삭제예규)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바람

서면법규재산 2020-5423
(2022.04.21)
삭제일(2023.03)
양도1주택자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부동산 2022-882
(2022.04.21)
삭제일(2023.03)
부가국내지점에 외국법인이 직접 재화 인도시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 46015-2224
(1998.10.01)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 국내지점의 A/S 관련업무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삭제예규)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3팀 -2558
(2006.10.26)
삭제일(2022.12)
부가국내 본점이 해외 지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837
(2009.03.02)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50
(2011.09.01)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한 판매지원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2-12
(2012.01.17)
삭제일(2022.12)
부가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삭제예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거래처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부가 -746
(2014.08.28)
삭제일(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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