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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삭제예규)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4138
(2020.12.30)
삭제일(2023.09)
상증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인 2022-4128
(2022.12.08)
삭제일(2023.09)
종소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삭제예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소득 2015-637
(2015.05.21)
삭제일(2023.09)
법인법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삭제예규)

법정기부금단체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인 2017-1033
(2017.10.23)
삭제일(2023.09)
종소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보상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삭제예규)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소득 2020-3843
(2020.12.28)
삭제일(2023.09)
법인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삭제예규)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법인 2021-4554
(2021.07.20)
삭제일(2023.09)
양도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 2017-761
(2017.06.23)
삭제일(2023.09)
종부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삭제예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부동산 2019-2769
(2019.09.04)
삭제일(2023.09)
부가루핀종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삭제예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 -567
(2014.06.17)
삭제일(2023.09)
상증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와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삭제예규)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과정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임

기준법무재산 2022-103
(2022.09.29)
삭제일(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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