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삭제/변경 예규판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기타
 
구분 제목 문서번호
부가1가구당 1차량을 초과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삭제예규)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358
(2017.03.09)
삭제일(2019.10)
부가여행사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삭제예규)

국내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6-2670
(2016.11.16)
삭제일(2019.10)
부가가산세 적용여부(삭제예규)

지점 매출분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됨

서면3팀 -1818
(2007.06.26)
삭제일(2019.10)
부가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자 을과 국외사업자 B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 -153
(2012.02.13)
삭제일(2019.10)
부가국외의 사업자에게 물품을 양도하기 위해 선하증권 양도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됨(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3-132
(2013.05.14)
삭제일(2019.10)
법인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052
(2016.01.18)
삭제일(2019.10)
조특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판정시 외국기업포함 및 자산총액계산방법(삭제예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나’목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

법인 -1172
(2009.10.20)
삭제일(2019.10)
부가국외 이동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하여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588
(2018.06.15)
삭제일(2019.10)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삭제예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한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4-12208
(2001.07.18)
삭제일(2019.09)
부가에어로빅장의 과세 여부(삭제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 -848
(2007.03.21)
삭제일(2019.09)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