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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삭제예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기준 판정 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832
(2019.11.29)
삭제일(2020.09)
지특의료법인이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개수는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세제 -6707
(2019.05.09)
삭제일(2020.08)
양도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이를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 -39
(2020.01.15)
삭제일(2020.08)
법인전세버스 운송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삭제예규)

단체에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단체로부터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용역대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서면법인 2015-1696
(2015.12.02)
삭제일(2020.07)
법인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대손 및 인테리어 시설 폐기시 해당손금의 귀속(삭제예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권 중 합병등기일 이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법인 2015-22336
(2015.08.17)
삭제일(2020.07)
소득상속세 및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삭제예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 -786
(2008.06.09)
삭제일(2020.07)
소득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삭제예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 -3889
(2008.10.24)
삭제일(2020.07)
소득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근속연수 기산일 등(삭제예규)

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약직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소득 2015-1359
(2015.12.28)
삭제일(2020.07)
소득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계산(삭제예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46011-21052
(2000.07.31)
삭제일(2020.07)
소득증여세 납부위한 차입금 등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삭제예규)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 -690
(2005.06.16)
삭제일(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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