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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2013.2.14.이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가 2015-22436
(2015.02.17)
삭제일(2020.03)
부가사업시행인가 이후 협의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삭제예규)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부가 2016-2667
(2016.05.12)
삭제일(2020.03)
양도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재산 -100
(2009.09.02)
삭제일(2020.02)
양도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서면법규 -1336
(2014.12.18)
삭제일(2020.02)
양도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삭제예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대금청산일임

기획재정부재산 -405
(2014.05.21)
삭제일(2020.02)
양도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부동산의 양도시기(삭제예규)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산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서일 46014-11025
(2003.07.29)
삭제일(2020.02)
양도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양도시기(삭제예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서면5팀 -1163
(2008.05.30)
삭제일(2020.02)
양도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 등(삭제예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면5팀 -195
(2006.09.21)
삭제일(2020.02)
양도재개발사업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시기(삭제예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후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재일 46014-944
(1999.05.19)
삭제일(2020.02)
양도소유권이전고시전 청산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비과세 해당 여부(삭제예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임

부동산거래관리 -896
(2011.10.20)
삭제일(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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