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삭제/변경 예규판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기타
 
구분 제목 문서번호
상증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 -335
(2012.09.20)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 -1179
(2014.11.07)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은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 2018-3925
(2019.02.25)
삭제일(2020.01)
상증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 -300
(2009.01.28)
삭제일(2020.01)
상증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산정(삭제예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은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장부가액이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함

재산 -716
(2009.04.09)
삭제일(2020.01)
상증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해당여부 등(삭제예규)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시 일부 주주만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서면4팀 -71
(2006.01.18)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삭제예규)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현물출자는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임

재산 -673
(2010.09.07)
삭제일(2020.01)
상증개인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 후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삭제예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현물출자하여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함. 이 경우,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여야 함

서면상속증여 2019-393
(2019.05.22)
삭제일(2020.01)
상증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매출액 인식 등(삭제예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 -404
(2013.07.23)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 2016-5083
(2017.05.08)
삭제일(2020.01)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