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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부가 |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지된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여부(삭제예규) 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초과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1-76 (2021.07.16) 삭제일(2025.10) |
| 조특 |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방법(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지분별로 각각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 재산 46014-1548 (2000.12.27) 삭제일(2025.09) |
| 조특 |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관련(삭제예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재산 -199 (2004.02.13) 삭제일(2025.09) |
| 조특 |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재산 -1739 (2009.12.18) 삭제일(2025.09) |
| 조특 |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삭제예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 -299 (2010.02.24) 삭제일(2025.09) |
| 양도 |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삭제예규)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 재일 01254-100 (1991.01.14) 삭제일(2025.09) |
| 국기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삭제예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가능한 것임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6-223 (2016.10.25) 삭제일(2025.08) |
| 종소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삭제예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28 (2020.05.29) 삭제일(2025.06) |
| 원천 | 보험모집수당 환수에 따른 세무처리(삭제예규)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 -928 (2010.12.15) 삭제일(2025.06) |
| 원천 | 보험모집수당 환수에 따른 세무처리(삭제예규)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 -242 (2012.05.04) 삭제일(202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