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의 30%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차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투자세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 차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해야 하는 것임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탁자인 대리점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주식의 양도·취득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세무조정 유보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함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2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