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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인도법인의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삭제예규)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89
(2014.07.15)
삭제(2018.01)
양도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삭제예규)

비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4팀 -322
(2006.02.17)
삭제(2018.01)
상증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및 요건판단 기준(삭제예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 별 수증자 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재산 -245
(2012.07.02)
삭제(2018.01)
상증관계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됨

서면법령해석재산 2016-3959
(2016.07.29)
삭제(2018.01)
상증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계산한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함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481
(2016.11.28)
삭제(2018.01)
국기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삭제예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다만,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

서면법규 -298
(2014.03.31)
삭제(2018.01)
법인백화점 및 대리점 납품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등(삭제예규)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팀 -2154
(2004.10.26)
삭제(2018.01)
법인제조법인이 재고반품조건 등으로 대리점사업자에게 상품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삭제예규)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 -1299
(2014.12.10)
삭제(2018.01)
조특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고정자산 매각분에 적용되는지 여부(삭제예규)

관련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973
(1996.05.20)
삭제(2017.11)
부가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사업자 경정시 공제여부(삭제예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부가 -646
(2010.10.01)
삭제(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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