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3. 2. △△△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대표자 소외 1,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2022. 2. 6.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 회사 소유인 원심 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소재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ㆍ신부(이하 ‘고객’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