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층고(層高)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그 자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미혼 자녀가 연로한 어...

지방공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지방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분양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호에 해당하는 대도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