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리불속행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 적용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

1. 사실관계 가. 권O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황O남, 자녀인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OO동 190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 6. 28. 사업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5. 3. 경매절차에서 충남 서천군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