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국기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준용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네이버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은 국제표준자...

쟁점거래처가 모듈대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6.경 미국법인인 ‘△△△ 엘엘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원고는 20...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도메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목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23. 소외 1 회사 등과 서울 마포구 △△동 (지번 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