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세법개정 안내
법률
폰트확인용
2023-01-26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3-01-18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3-01-18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3.01.26 보도자료 | 법제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
2023.01.25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필자 註]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2023-01-10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3.01.17
2023.01.10
2023.01.10
[판세] 이동통신사업자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판매 에누리액..
2022.11.17
[판세] 과세청이 추심 취득한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자신..
2022.12.16
[판세] 회사 분할·합병이 조세회피라는 이유로 거래의 재구성 ..
2022.08.25
2022.12.31
2022.12.01
2022.11.10
2022.10.14
사이트 맵
|
|
|||||||||||||||||||||||||||||||||
국세청 해석편람|
주요세법
|
기타세법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 | 서면법규재산2021-6289 (2023.01.12) |
| 예규 |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 기획재정부재산-1554 (2022.12.21) |
| 예규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 기획재정부재산-1548 (2022.12.2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 기획재정부금융세제-31 (2023.01.17) |
| 심판 |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 | 조심2022중7269 (2023.01.12) |
| 심판 |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 조심2022서2307 (2023.01.12)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 지방세특례-2931 (2022.12.31) |
| 판례 | 2022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2두42402 (2022.12.01) |
| 판례 | 2022년 1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2두49748 (2022.11.10) |
| 예규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과세청이 추심 취득한 피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의...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 (1)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2. 주식회사 OO랜드(변... | 대법2022다218271 (2022.12.16) |
| 판례 |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1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OO수산’과 같은 면에 있는 ‘OO활어유통’의 대표이고, 피고인 2와 조OO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 | 대법2022도8824 (2022.12.15) |
| 판례 | [판세] 덤핑방지관세율 시행규칙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 대법2019두48905 (2022.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