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

(원심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서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

조세심판원은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ERP(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