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