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헌법적 가치의 실현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출

※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

● ｀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舊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따른 부패 예방 전 담기구로서 위 협약에 규정된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등의 기능을 전담

● 청탁금지법도 부패방지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하에 추진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 59.2%에 달함

●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 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의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

▣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향상

●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

-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의욕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로 저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12년부터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6년 아시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비윤리-합법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부패 영역을 축소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

●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음

※ 175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전통적 의미의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

- (최근의 부패 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상승 및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

-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행위 자체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 둘 수만은 없고 법제도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 부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부패의 속성과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한 원인 진단 필요

-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은 뿌리 깊은 청탁 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에서 기인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일반 국민(36.3%), 공무원(46.1%), 기업인(42.3%), 외국인(33.8%)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 뿌리 깊은 청탁 관행

- 우리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물론 그 외의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각종 연줄을 통한 끈끈한 관계 맺음으로 구성

-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인 병폐

- 청탁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비공식적 절차와 연줄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이는 곧 상호불신으로 연결

● 고질적인 접대문화

- 금품이나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형태로 제공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40.2%, 기업인의 62.9%, 외국인의 50.0%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동기로 "원만한 관계 유지, 관행 등을 이유로 제공"하였다고 답변

-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