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대표자

- 대표자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

● 비적용대상

-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 법인·단체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
· 개인 :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