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