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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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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행정기관 관련 문의
-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 02-2100-4411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02-2100-3814
-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315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xlsx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관련 인기자료

적용대상 기관 현황
적용대상 관련 Q&A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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