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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유형 | 위반행위 | 제재 수준 | ||
|---|---|---|---|---|
| 부정 청탁 금지 |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없음 | ||
|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 금품등 수수 금지 |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Q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
|---|---|
| A |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