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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6 의정부지방법원 2021과409(2022.03.16)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5 광주지방법원 2019과451(2019.08.1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4 대구지방법원 2019과1017(2019.10.2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과14(2021.03.2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과10282(2021.11.0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1 대구지방법원 2019노4620(2020.12.1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0 춘천지방법원 2021과25(2022.01.27)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과8(2021.09.28)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10237(2021.01.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67 울산지방법원 2020과205(2021.02.0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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