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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과15(2019.12.19)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과5280(2021.6.2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84 인천지방법원 2019과108(2021.11.29)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83 청주지방법원 2021과20891(2022.4.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과251(2019.11.2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2020.05.0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8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과14(2021.03.2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과10282(2021.11.0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8 대구지방법원 2019노4620(2020.12.1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77 춘천지방법원 2021과25(2022.01.27)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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