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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 광주지방법원 2020과2954(2021.6.2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305 부산지방법원 2021과68(2022.4.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304 청주지방법원 2021과37(2022.4.19)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303 부산지방법원 2021과40(2022.2.10)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30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1848(2021.7.7)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30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과15(2019.12.19)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3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과5280(2021.6.2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99 인천지방법원 2019과108(2021.11.29)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98 청주지방법원 2021과20891(2022.4.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9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과251(2019.11.2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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