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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10237(2021.01.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18 울산지방법원 2020과205(2021.02.0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과40(2021.03.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16 대전지방법원 2020과197(2021.05.03)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15 울산지방법원 2020과129(2021.08.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과8(2021.09.28)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13 창원지방법원 2018노202(2018.05.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12 전주지방법원 2018노613(2018.11.23)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7
211 대구지방법원 2021과91(2021.07.1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7
2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과10135(2021.09.03)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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