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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과228(2023.4.19)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과42(2023.3.10)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52817(2022.10.1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과76(2021.8.31)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과53398(2022.9.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1 전주지방법원 2021과43(2023.4.28)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10 의정부지방법원 2022과119(2023.3.8)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09 광주지방법원 2022과2(2022.6.28)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08 청주지방법원 2018과157(2018.9.13)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307 광주지방법원 2021과6548(2022.2.7)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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