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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 춘천지방법원 2021과25(2022.01.27)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8 의정부지방법원 2021과409(2022.03.16)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34(2020.03.1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11061(2020.04.0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2020.05.0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과29(2021.12.2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3 대구지방법원 2019노4620(2020.12.1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2 광주지방법원 2019과451(2019.08.1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과1057(2020.05.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2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과2(2020.05.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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