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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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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	춘천지방법원 2018과42(2016.12.6)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과23(2019.11.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과41(2020.1.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21(2020.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5	대구지방법원 2019과1592(2019.11.6)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58(2018.4.2)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3	대전지방법원 2018과138(2020.2.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97(2019.2.2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5
121	광주지방법원 2017과50934(2017.9.7)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4
1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과1(2018.4.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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