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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과42(2023.3.10)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52817(2022.10.17)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2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과228(2023.4.19)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2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과76(2021.8.31)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2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과51688(2022.3.3)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0
2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과1630(2019.09.0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4
233 대구지방법원 2019과1017(2019.10.2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3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과14(2021.03.2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과5(2021.06.0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2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과10282(2021.11.04)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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