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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2.31 세법개정 안내
번호  258 글쓴이  이택스코리아 작성일  2023-01-02

2022.12.31 세법개정 안내


 

2023년 시행될 연말 세법이 반영되었으니 조세법령-개정세법(신구대비)  및  세무-조세법령-법 해당세법 조번호옆에  n 표시로 개정된 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공포목록 [ 법 14개 ]  

공포번호

법률명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85호
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87호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89호
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0호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1호
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2호
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3호
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4호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5호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8호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9호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00호
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01호

 

■ 12월 31일 공포목록 [ 시행령 5개 ]

공포번호

법률명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7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8호

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9호

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0호

5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1호

 

■ 12월31일 공포목록 [시행규칙 3개]

공포번호

법률명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2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3호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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