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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연말 법 개정안내
번호	211	글쓴이	더존이택스	작성일	2010-01-02

제목없음

2009 연말 법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이택스코리아입니다.

2009년 연말세법이 12월 31일과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개정·반영되었으니
세무-조세법령-법에서 확인 바랍니다.

※ 조번호옆에 new표시로 개정된 조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개정세법(신구대비)리스트는
업데이트 중입니다.

1. 법률 공포목록 : 1231(4건) , 0101(12건)

공포번호	제명	공포일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09-12-31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2009-12-31
법률 제9899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2009-12-31
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2009-12-31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15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17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19호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20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법률 제992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01-01
대통령령 제21975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2010-01-01

2. 시행령 개정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기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09.8.20)과,
민생안정·미래도약 세제개편안(’09.8.24) 내용 중 2010.1.1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공포번호	제명	공포일
대통령령 제21934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5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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