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택스코리아입니다.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 일제정비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세법해석정비사례 중 총346건이 삭제대상 예규입니다.

    이에 이택스코리아 컨텐츠중 43건은 이미 삭제되었고 삭제대상 예규가 303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2. 삭제대상 예규 303건에 대해 이택스코리아서는 삭제대신 기존예규 제목에 삭제된예규임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서면2팀 -1353, 2006.07.19  검색하시면 제목옆에[2009.11 세법해석사례 일제정비대상
       삭제예규임] 문구로 구분이 가능

3. 세법해석사례 일제 정비 결과 안내

4. 세법해석정비사례<23페이지> 총346건 파일 다운받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