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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포함)이 양도가액을 초과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국세청과 재경부가 달랐습니다.     

· 국세청: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다른자산과 통산 불가능    
              관련예규(서면4팀-1839 2006.06.19)   

· 재경부: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수 있고 다른자산과 통산 가능  
              관련예규(재재산 -1164 2007.09.28)           

그러나 국세청이 "서면5팀-806 2008.04.15"에서 기 재경부예규를 참조하라고 발표함으로서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수 있고 다른자산과 통산 가능합니다.   

* 다음은 국세청 예규입니다.

[문서번호] 서면5팀-806

[생산일자] 2008.04.15

[요약]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여년간 계속해오던 사업을 접고 공장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다음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7년도에 대지 300평과 건물 300평을 경락으로 취득 후 1992년 건물 100평을 증축(경락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나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누락으로 미확인)
- 위 경우 경락받은 자산과 증축한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경락받은 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축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바, 경락받은 자산은 양도차익이 증축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 위 경우 증축건물의 양도차손을 전체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증축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경락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재재산-1164, 2007.9.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