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존이택스입니다.

2007.9.28 일자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양도가액 초과가능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문(재산제세과 -1164, 2007.9.28)이 나왔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손을 인정할 수 없어 다른 자산과의 통산이 불가하다는 것이 기존 국세청의
입장이었으나 이번 재경부의 회신은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고 따라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과 통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국세청의 입장 :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재경부의 입장 :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고 따라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과의 통산이 가능함.

다음 내용은 재경부의 예규내용입니다.

[문서번호] 재재산 -1164
[생산일자] 2007.09.28
[제목]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
[요약]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

○ 이 경우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필요경비 포함)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즉, 양도차손(예 : 건물)이 인정되고, 이를 다른 자산(예 :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회신]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관련 예규에 관한 문의전화는 국세청 콜센터(1588-0060)나 재정경제부(02-2150-922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