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택스코리아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는 소득세법 예규가 발표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택스재산제세(NeoPlus-Tech Ver.6.0)프로그램은 수정이되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반영되었습니다.

 

[관련예규]------------------------------------------------------------------------------------------

[ 서면4팀 -1839 ]    2006년 06월 19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문서번호] 서면4팀 -1839
[생산일자] 2006.06.19
[제목]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요약]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실가과세 대상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 계산 결과 당해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 있어 계산된 산출된 금액을 그래도 적용하는 것인지(즉,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여부) 아니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문서번호] 서면4팀 -3303
[생산일자] 2006.09.27
[제목]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질의]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금액(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포함)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존예규가 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도 위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번호 02-2635-3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