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 2021.12.31 세..
법률
조회 서비스
[2022년 개정 기준]
| 지정지역 |
지정일자 2017.9.6→2017.8.3 부터 적용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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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일자 | 해제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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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25) |
전 역 (25개구)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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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32)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
2017. 9.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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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화성시 동탄2(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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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지역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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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 |
2020. 6.19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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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고양시[*2) 제외] |
2017. 9. 6 | 2019.11.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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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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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지역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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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남양주시 [별내,다산 제외] |
2017. 9. 6 | 2019.11.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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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동, 다산동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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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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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
2018.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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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광교택지개발지구(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2018.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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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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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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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
2018.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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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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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
2020.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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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안양시 동안구 |
2018.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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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
2020.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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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
2020.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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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의정부시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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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
안산시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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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2020. 6.19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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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
안성시*)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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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2020. 6.19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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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양주시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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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2020. 6.19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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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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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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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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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20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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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7) |
전지역(중구,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서구)*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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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2020. 6.19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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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14) |
기장군(일광면) |
2017. 9. 6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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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일광면 제외) |
2017. 9. 6 |
2018.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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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연제구 |
2017. 9. 6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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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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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2017. 9. 6 |
2019.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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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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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
2017. 9. 6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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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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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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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1) |
수성구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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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2020.12.18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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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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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5) |
전 지역(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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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2) |
중구, 남구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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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3) |
2017. 9.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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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1) |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
2020.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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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4) |
천안 동남구*1), 천안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1)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2)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3)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4)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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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2) |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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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0) |
여수시 *1),
순천시 *2), 광양시 *3) *1)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2)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3)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2020.12.18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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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1) |
포항시 남구 *1)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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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 *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2020.12.18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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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1) |
창원시 성산구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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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9.6 고시 지정효력 :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1-1) 소득령 $154조① 적용시 2017.9.6(지정일) → 2017.8.3(지정일)로 본다.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서면법규재산
2019-4276(2022.01.17)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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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②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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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면 |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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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면 |
용호리, 다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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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7-16호, 2017.7.4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7-21호, 2017.10.10 : 고운동, 아름동 추가고시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66호, 2021.1.4 :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7호, 2021.7.9 : 보통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