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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관련 이자율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이자율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
  • 부동산임대보증금 수입금액 적용이자율
  • 부동산임대보증금 부가세과세표준 적용이자율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이자율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등 평가시 적용이자율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시 적용이자율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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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기 간	일변(연간)이자율	관련근거
  2018.03.19 이후	연 1.8%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9조의3
  2017.03.15 이후	연 1.6%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9조의3
  2016.03.07 이후	연 1.8%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9조의3
  2015.03.06 이후	연 2.5%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9조의3
  2014.03.14 이후	연 2.9%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9조의3
  2013.03.01 이후	연 3.4%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9조의3
  2012.03.01 이후	연 4.0%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9조의3
  2011.04.11~2012.02.29	10.137/100,000(연 3.7%)	상증령 제69조, 국기칙 제13조의2
  2010.04.01~2011.04.10	11.8/100,000(연 4.3%)	상증령 제69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2010.04.01
  2009.06.01~2010.02.17	9.3/100,000(연 3.39%)	국세청고시 제2009-17호, 2009.05.29(2012.06.04 폐지)
  2007.11.01∼2009.05.31	13.7/100,000(연 5.0%)	국세청고시 제2007-33호, 2007.10.26
  2006.06.01∼2007.10.31	11.5/100,000(연 4.2%)	국세청고시 제2006-13호, 2006.06.01
  2004.10.15∼2006.05.31	10/100,000(연 3.65%)	국세청고시 제2004-29호, 2004.10.15
  2003.04.01∼2004.10.14	12/100,000(연 4.38%)	국세청고시 제2003-9호, 2003.04.01
  2003.01.01∼2003.03.31	13/100,000(연 4.75%)	국세청고시 제2002-40호, 2002.12.31
  2002.04.10∼2003.03.31	13/100,000(연 4.75%)	국세청고시 제2002-18호, 2002.04.10
  2001.01.01∼2002.04.09	16/100,000(연 5.8%)	국세청고시 제2001-13호, 20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