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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u

     

    적 용 시 기(이후) 이자율 관련근거

    2021.03.1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부가칙 제47조(2021.03.16 개정)

    20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칙 제47조(2020.03.13 개정)

    2019.03.2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가칙 제47조(2019.03.20 개정)

     2018.03.1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칙 제47조(2018.03.19 개정)

     2017.03.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칙 제47조(2017.03.10 개정)

     2016.03.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부가칙 제47조(2016.03.09 개정)

    2015.03.0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부가칙 제47조(2015.03.06 개정)

    2014.0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부가칙 제47조(2014.03.14 개정)

    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2.12.31 개정)

    2012.02.28 이후 시행

    4.0%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2.02.28 개정)

     2011.03.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7%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1.03.24 개정)

     2010.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3%  부가칙 제15조 제1항(2010.03.31 개정)

    2009.08.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3.4%  국세청고시 제2009-63호(2009.08.24)

     2009.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3.4%  국세청고시 제2009-9호(2009.03.31)

     2007.09.28 이후 시행

      5.0%   국세청고시 제2007-31호(2007.09.28)

     2006.03.31 이후 시행

     4.2%  국세청고시 제2006-8호(2006.03.31)

     2004.09.30 이후 시행

      3.6%  국세청고시 제2004-27호(2004.09.30) 

    2003.03.29 이후 시행 

     4.2% 국세청고시 제2003-8호(2003.03.29) 

    2002.03.28 이후 시행 

     4.6%  국세청고시 제2002-14호(2002.03.28)

     2001.04.03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

      5.8%  국세청고시 제2001-12호(2001.04.03) 

    1999.03.31 이후 시행 

     7.5%  국세청고시 제1999-9호(1999.03.31)

    1995.04.06 이후 시행

     9.0%  국세청고시 제1995-10호(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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