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4.01.10 31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1월 31일까지 1년 치 일시 납부(연납) 신청·납부 시 ’24년도 1·2기분 각각 10%씩 감면- 일시 납부(연납)는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한 자치구에 연납 재신청해야□ 서울시가 노후 경..

• 2024.01.09 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1.16.(화)부터 전화·스마트폰 앱 등 통해 '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 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12월)의 5%’ 세액 절감 혜택-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시 “편리하고 합리적 세금 납부 시스템 제공”□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

• 2023.05.31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 배당액은 필요경비 -□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 2022.07.28 2022년 6월 대법원 지방세 판례 요약표

  연번심급내용사건명(결과)판결취지피고(과세관청)대법원(판결일자)고등법원지방법원12022두36049 (2022.6.16.)2021누30982020구합24310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기관 패)지특법 제14조, 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 2022.06.14 2022년 5월 대법원 지방세 판례 요약표

  연번심급내용사건명(결과)판결취지대법원(판결일자)고등법원지방법원12022두33392(2022.5.12.)2021누104692020구단10091지방세부과처분취소의 소(과세기관 승)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항소기각원고 승22018두5014..

• 2021.11.17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ㅇ 그러나, 일부..

• 2021.09.03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전부개정(｀21.12.30.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2021. 9. 3.부터 2021..

• 2020.02.21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2.21 현재)

  지정일자지정지역2017. 9. 6서울특별시(25)전 역 (25개구)2017. 9. 6경기도(18)과천시, 광명시, 성남시,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 2019.12.12 2019년귀속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관련 개정법령 주요내용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 및 기타 관련 개정법령과 2019년 개정세법(안)중 2019년 귀속소득의 연말정산에 적용될 내용을 정리합니다.(출처: 2019년 원천/연말정산 해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 관련 개정내용 1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제2항)가. 개정취지 ○ 직무발명보상 ..

• 2019.07.23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7월 23일(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 2018.09.28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창구동향 등을 집중점검하고, 사례별 주요 FAQ를 배포 Ⅰ가계대출 관련[ 무주택세대 ]1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음□ 다만, 무주택세대가 9.14일..

• 2018.07.17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18년 주택(50%) 및 건물 등 재산세 1조 6,138억 원 부과(419만 건)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외국인 납세자 2만 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 2018.07.10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7월 1일(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 2018.07.04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1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설치 배경ㅇ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18.4)- 개혁과제 논의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 소위원회(15명)와 예산 소위원회(15명)를 설치- 조세재정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 2018.06.22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6월 22일(금)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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