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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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손상익(세무사)2018년귀속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8년 3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과,2018년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 중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될 내용을 반영하였다.1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5조 제1항·제87조)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나.개정내용종전개 정□ 필요경비율..

• 2018.12.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GTX B·C노선 인근에 주목할 노른자 부동산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말 많던 GTX B노선과 C노선 추진이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GTX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 2018.12.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2018 개정된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 2018년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니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관심있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상appldp("applad-25-114-876");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A: ‘사용내국법인’..

• 2018.12.11 (외부전문가)[인지세③] 성공보수의 특수성...실패한 경우도 기재된 금액만큼은 세금내야?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2>변경계약시 놀부계산<3>성공보수의 특수성<4> 과다납부한 세금은되돌려 줘야 \'공정..

• 2018.12.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경락으로 부동산 취득 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적용세율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구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 취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속으로..

• 2018.12.10 (외부전문가)[인지세②] 변경계약시 놀부계산...증액은 과세, 감액은 미환급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2>변경계약시 놀부계산<3>성공보수의 특수성<4> 과다납부한 세금은되돌려 줘야 \'공정..

• 2018.12.10 (외부전문가)[절세가인] ‘아낌없이 주자’ 올해 증여하면 5% 세액공제

  ◎ 재산 증여 증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동향자녀에게 대접 받으려면 끝까지 재산을 움켜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즉,..

• 2018.12.0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미세먼지’ 절감 정책에 눈 감은 중국의 발버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s)는 여러 가지 복합적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된다. ..

• 2018.12.07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베네치아 골프장 신탁공매 판결과 시사점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10월 18일 과거 공매 처분됐던 베네치아 골프장의 회원승계에 대한 소송건을 두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골프업계에서 본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모아온 사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항에 명시된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에 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공매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승계되지 않던 것이 기존의 판례였..

• 2018.12.05 (외부전문가)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택스세대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1>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3>성공보수의 특수성<4> 과다납부한 세금은되돌려 줘야 ‘공정’<5> 가산세율 300%, 시..

• 2018.12.05 (외부전문가)[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상여금, 손금 부인 대상 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및 지배주주 등(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

• 2018.12.03 윤창인(공인회계사)재산세과의 자금출처조사와 부채 및 차명재산의 사후관리

  Ⅰ. 재산세과의 자금출처조사 관리1. 자금출처조사의 조사 관할세무서(1) 수증혐의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의 조사관할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상증사규35①).(2)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조사관할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가..

• 2018.12.03 (외부전문가)[절세가인] ‘은밀한 재산증여’ 국세청 빅데이터로 다본다

  ◎ 과세당국의 증여세 조사동향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재산을 취득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자금으로 부동산ㆍ주식 등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의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증여’는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즉 ‘편법증여’ 문제로 부상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

• 2018.11.30 (외부전문가)[김형균의 데이터월드]21, 32, 29, 42, 49 그리고 마스크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1203, 1203, 1126, 1120」 지난 4년간 서울에 첫눈이 내린 날에 대한 데이터다. 설악산, 지리산 등에서는 첫눈 소식이 들려오고, 몇몇 스키장의 개장 소식에 가슴이 들떠오기 시작한다.겨울이 다가오면 방한용품, 난방기구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요즘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생겼다.마스크!마스..

• 2018.11.3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보험금 청구 시 질병분류코드의 중요성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질병분류코드는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하여 질병 및 외상, 사인 등을 분류하는 기호로 국가의 보건, 의학연구 등의 통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기호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정, 정비하여 쓰이고 있으며 현재 제7차 개정판(KCD-7)이 사용되고 있다.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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