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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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윤희원(세무사)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포인트(2)

  [필자 註]2021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소득·세액공제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Ⅰ. 특별소득공제1. 의의(1) 원칙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특별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이월분)를 적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하는 건강·고용보험료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

• 2022.01.2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 2022.01.2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 2022.01.2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

• 2022.01.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증여, 다양한 절세방식을 생각해봐야 할 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 2022.01.12 윤희원(세무사)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1) 법인사업자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확정신고·납부기한예정고지미대상인 경우예정고지대상인..

• 2022.01.1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1. 상속주택의 범위..

• 2021.12.22 Etaxkorea()[수피법] 최종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 표2 적용시 주의할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접..

• 2021.12.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과 함께 토지 양도 시 양도자의 절세비법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과 함께 주택부수토지 매매 시 고민이 없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또는 양수자가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상태에서 양수를 원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법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1. 양도자의 절세비법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

• 2021.12.13 윤희원(세무사)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포인트

  [필자 註] 2021년은 12월 여전히 코로나 힘든 상황입니다. 칼럼을 읽어보시는 구독자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연말정산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상 숙지해야 내용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검토하기로 합니다.Ⅰ. 연말정산 사전준비1. 연말정산의 의의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각..

• 2021.12.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제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21년 4월 30일,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이 신설되면서 임금명세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

• 2021.12.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보유기간 계산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날벼락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

• 2021.12.0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상속세 절세 위한 7가지 절차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

• 2021.12.0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

• 2021.12.01 황영현(조세연구원)주요 관심 입법(비사업용토지의 양도등)의 국회계류를 보며...

  - 한국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 경영학박사Ⅰ. 들어가며 최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 심의대상 내국세법 개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으로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로 제출 시기를 단축하는 개정안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및 주택 외의 단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에 계류시킴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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