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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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이한우(세무사)재개발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과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4.0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서론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 기능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도시정책의 핵심으로서 그 실행과정에서 법적·경제적 다층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교차한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비영리적 법인격의 조직체로서 정비사..

• 2025.07.08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1)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구분계속사업자의 경우신규사업자의 경우확정신고·납부기한제1기확정신고기간4월 1일부터6월 ..

• 2025.07.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

• 2025.07.07 김지수(세무사)자산의 저가 또는 고가양도 시 과세문제

  자산을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제재가 따른다. 이때 거래 당사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가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법이 달리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특수관계해당 여부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과세문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Ⅰ 법인세법 상 고가 또는 저가양도 시 과세문제 (..

• 2025.07.02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앱 카드론, 허위정보 입력해도 사기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자산, 부채정보 등을 속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A씨는 하루 동안 앱을 통해 8개의 카드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거래처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사채 채무로 수억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

• 2025.07.0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

• 2025.07.01 이영훈(세무사)신탁 수익권 관련 세제 검토 등

  1. 개요 신탁과 관련한 국내 비즈니스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이 빠르게 국내시장에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액자산가와 중소기업 오너를 중심으로 신탁을 활용한 상속계획의 수립, 가업승계, 부동산관리, 가족재산 분리 및 보호, 공익 목적 실현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

• 2025.06.2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올인원 ‘생애주기 주택연금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국민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택과 금융을 연계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생애주기 주택연금이다.청년기 자산형성, 주택구입 및 거치상환형 모기지,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 전환, 노후 생계비 보장 등 4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구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지원 통장, 청년 창업농 지원, 농지연금과..

• 2025.06.26 이한우(세무사)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의 세법상 지위와 법인세 과세

  Ⅰ 들어가며정비사업 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 2025.06.20 신관식(전문가)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파산제도

  1상속포기와 빚의 굴레 그리고 2023년 대법원 판례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발생하였던 상속의 효과를 상속의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 2025.06.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자녀 증여세 없는 자녀법인 활용한 자산승계 전략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

• 2025.06.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 2025.06.16 김지수(세무사)재산 평가 시 매매등 시가인정액 의미와 적용방법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시가를 알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

• 2025.06.13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2025년 원달러 환율동향과 투자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올해 들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

• 2025.06.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상속세 세무조사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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