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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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규제 철폐와 법률 수정의 이면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투자와 관련된 법률 사항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법률이 투자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면서 시장의 공정거래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다양한 법률 사항을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전략이나 관리가 필요하다.해외투자자가 국내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

• 2018.04.18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가공매입 과세자료의 의의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매입거래 없이 자료상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를 가공매입 거래라 한다. 가공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의 소득처분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 2018.04.1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펀드 투자법, ‘단추장미’ 시각으로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2008년 말 약 178조원에 달했던 개인투자자의 펀드판매잔고가 2017년 말 약 86조원으로 10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증시 호황에도 대중의 펀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08년 전체 펀드판매잔고에서 78%까지 육박했던 개인투자비중은 2017년 말 50%까지 내려왔다...

• 2018.04.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분양시장에 부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서 다다익선이란 말 그대로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다.예를 들어 단지수가 많은 대단지이거나 역세권 못지않게 뜨고 있는 O세권이 많은 단지가 대표적이다. 또 전철역이든 조망이든 개발호재 등이 하나보다는 여럿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지금처럼 국..

• 2018.04.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와 자동차 사고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산재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승인된 사안은 출퇴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Ⅰ. 출퇴근 중 재해의 개념1. 출퇴근의 개념‘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

• 2018.04.16 (외부전문가)[절세가인]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수관계자와 보충적평가방법’

  ◎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결정 동향지난주에는 납세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한 건수와 금액이 과세당국에서 결정한 건수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국세통계를 소개한 바 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내용과 과세당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서로가 생각하는 시가에 대한 사각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비상장주식의 매매..

• 2018.04.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재개발 재건축 건물철거 후 토지만 낙찰 받은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정비사업 시행 중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낙찰 받거나,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지위가 궁금하다.즉,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1세대..

• 2018.04.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부동산 투기를 막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지난 해 초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다.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부동산가격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서 경제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및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

• 2018.04.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우리 손자 진로상담 좀 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께서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 두 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라 진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상의했는데 미래형 직업에 맞도록 진로를 설정해주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문득 제 주위에 자녀를 수의학과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어려..

• 2018.04.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간암인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못 준대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B형 간염 보균자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타나는 증상이 없고 간 기능검사 등의 소견이 정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비활동성 B형 간염 환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활동성 간염 환자는 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고 간세포 손상도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균자나 활동성 간염 환자, 비활동성 간염 환자를 구분하는..

• 2018.04.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은퇴를 준비하라

  (조세금융신문=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지난 2월 28일 원했던 퇴직을 하였다. 20여 년 이상 즐거움과 기쁨, 어려움이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예전부터 50대가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기에 나에게 은퇴는 기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 2018.04.12 윤희원(세무사)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본 원고는 실무자들이 부가세신고업무수행시 유의할 사항(2018년 개정사항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매입세액공제여부, 과세표준계산시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Ⅰ.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기본사항 작성(1) 유형선택신고서에 ‘예정’ 란에 (Ⅴ) 체크한다.(2) 신고기간① 계속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

• 2018.04.12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회원제 골프장의 과도한 그린피인상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글로벌 이슈화되고 있다.자산 시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이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이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일고 있고 회원권시장도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매수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때마침 부동산시장이 정책적인 규제로 고점 논란이 ..

• 2018.04.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논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예상 금액이 8억4000만원?지난해 말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금년 1월부터 전면 재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폭등하게 만든 원인이 어쩌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아닌가 한다.이로 인하여 다른 단지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하게..

• 2018.04.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1930년대 데자뷰인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금까지의 언행으로 보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단순하다. 우선 자기의 타깃을 발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진한다. 고급스럽고 우아하기는커녕 그가 쓰는 단어는 직설적이며 상스럽기까지 하다.마치 초원의 하이에나 모습과 같다.그 대상이 역사적, 전통적 우방이었었는지 여부는 그에게는 전혀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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