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1.09.2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한국사회의 승자독식 세습제도① 신분제 사회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정복 전쟁은 철제무기를 사용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여려 부족세력이 통합되면서 고대사회는 지배층 사이의 위계서열과 신분제도를 정착시켰다.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 가문의 사회적 위치로 결정했다. 대개 전쟁 포로나 죄를 짓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세습되었다. 고대..

• 2021.09.2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

• 2021.09.22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위기에서 찾은 기회, 골프산업 신(新)르네상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지난 8월,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32회 도쿄올림픽이 결국 불안했던 여정을 끝냈다. 시일이 흘렸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와 폭염에서 비롯한, 극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선전한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이번 대회에서는 세대교체가 진행된 다수의 종목에서 새로운 스타들도 탄생했다. 그..

• 2021.09.22 (외부전문가)[여행칼럼] 한려 해상의 중심 통영(2) - 통영의 섬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비단결처럼 고운 남해와 함께 통영 뭍 건너에는 570여 곳에 이르는 아름다운 섬이 보석처럼 촘촘히 뿌려져 있다. 손을 내밀면 닿을듯한 미륵도가 지척에 있고 서쪽으로는 사량도, 남쪽으로는 욕지도, 그리고 동쪽에는 한산도와 매물도까지 이어진다. 통영의 섬들은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풍경이 모두 아름다워 1968년 국립공원 4호로 지정되어 ‘한려해상..

• 2021.09.2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본태성혈소판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은 골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혈액(적혈구, 백혈구 등) 중 혈소판 수치가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 자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은 많지 않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다.혈소판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여 모두 ‘본태성혈소판..

• 2021.09.21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FTA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알고 쓰고 계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국내원산지유통시스템 제도의 활용과 한계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마음맞는 ‘나라’끼리 상호간 무역을 늘리기 위해 특별히 만든 약속이다. 태생 자체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거래이다. 그래서 얼핏 이름만 보면 무역을 하지 않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남의 얘기로 들릴 수 있다.그런데 이 FTA라는 것을 실상 까뒤..

• 2021.09.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시 절세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

• 2021.09.2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김치 없는 한식을 생각하긴 어렵다.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김치 무역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김치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인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수출도 8675만 달러로, 작년 보다 더욱 호조세다. 놀랍게도 수입은 더 많아 작..

• 2021.09.1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중국에서 OEM 생산 시 유의해야할 사항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중국이 아닌 수출국에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을 단순한 생산 기지로 생각하여 중국에서는 상표권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국내 업체가 아직도 다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수출국에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국인 중국에서도 반드시 등록 상표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는 현명할 것이다.중국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해외 기업들의 OEM..

• 2021.09.1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인 비염에서 탈출하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비염은 코 안의 염증이다. 주로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이 동반된다. 주로 코 막힘이 좌우 교대로 나타나는데 심하면 양쪽 모두 막힌다. 이때 맑은 콧물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세균에 감염되면 콧물이 황록색의 화농성으로 변한다.콧물이 콧구멍 뒤로 넘어가 목으로 흘러내리는 게 후비루다. 비염은 감기인 급성이 일반적이다. 또 ..

• 2021.09.15 김신영(세무사)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올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하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였다. - 먼저 종부세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만 서술함) -첫째개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 되었다.구분종전개정2주택 이하0.5~2.7%0.6~3.0%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

• 2021.09.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2021.09.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돌아보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

• 2021.09.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입냄새 해소에 좋은 10가지 식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 냄새는 구강 질환, 코 질환, 오장육부의 부조화로 인해 간과 위장, 폐질환 등이 원인이다. 한의학에서는 위나 장에 열독이 쌓이는 위열에 주목한다. 소화불량으로 흡수가 덜 된 음식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나는 증상이다.위장 질환, 간질환, 폐질환 등과 관련이 깊다. 이 같은 질환은 음식과 밀접하다. 구강질환도 섭생과 무..

• 2021.09.06 Etaxkorea()[수피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산정시 주의하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내용을 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