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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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외부전문가)[기고] 관세청 ODA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조세금융신문=신승훈 기자) 대한민국은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인 수원국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실제로 전세계 개도국들이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연간 40∼50여건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

• 2019.02.1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건설업 확정정산, 이 점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8년도 12월, 하반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절차가 시작되었다. 확정정산이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보험료 환급, 추가 납부할 보험료 징수,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이다.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의 업무처..

• 2019.02.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공익사업으로 기존 진입로가 차단된다면?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특히 도로 신설 또는 확장사업에서도 많이 발생한다.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면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잔여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 매수청구나 가치하락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청구는 공사..

• 2019.02.1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2019년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월 약 175만원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원환산액의 25%(43만 6287원, 209시간 기준) 초과분, 현금성 복..

• 2019.02.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황금돼지 해에는 테크노밸리 후광지역 노려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이기도 한 기해년에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이어져 유망지역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초강력 아파트 규제로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가산동이나 경기 판교 신도시 등에 조성된 테크노밸리 인근에 분양되는 수익형 상품들..

• 2019.02.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글로벌 금융을 위한 도전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작년 4월 삼성증권은 대단한 배당사고를 터트렸다. 전산담당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증권이 배달되었다.잘못된 배달은 곧 알려져 수습이 되었지만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버려 법의 처벌을 받고 삼성증권은 92억원의 손실을 감당하게 되었다. 1명의 실수로 ..

• 2019.02.07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공익법인회계기준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2018년 도중 비영리공익법인 결산실무자들과 중소기업의 연말정산업무 담당자로부터 현업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2018년 귀속 결산업무와 연말정산업무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I.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최초 적용되는 공익법인회계 기준이란?최근 2018년 결산업무를 준비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실..

• 2019.02.06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2019년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세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담이 커지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금년에는 1세대 1주택 및 세..

• 2019.02.0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필독사항! 2019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18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있다.둘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하..

• 2019.02.0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가 성공하려면?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전국 약 22만호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전년대비 전국 평균 9.13% 상승한 수치다.시장군수구청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약 418만호의 개별적인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발표되게 된다.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에 대..

• 2019.01.31 (외부전문가)[김형균의 데이터월드]「32, 19, 15, 12, 9」‘억’소리 나는 직업 ‘유튜버’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기해년(己亥年)으로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띠의 해이다. 황금돼지띠 해에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해서 결혼이나 출산 또한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2019년 웃으면 복돼지요~ 부자돼지요~”, 최근 이런 재미있는 새해 인사말이 유행이다. 한때 “부~~~자! 되세요..

• 2019.01.30 윤희원(세무사)2018년 귀속 연말정산 핵심사항(2)

  [필자 註]설연휴등으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소득·세액공제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1. 특별소득공제1. 의의(1) 원칙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특별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이월분)를 적용한다.(2) 근무지가 2..

• 2019.01.3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특허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올 6월 시행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발명을 특허로 확보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발명이 기존에 공지되지 않았어야 하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닌,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만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이러한 발명을 특허로 국가가 특별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비단 이들의 노력이 대단해서 만이 아니다. 기업의 발명을 외부에..

• 2019.01.2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어떠한 경우 발생하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라고 하고, 여기서 법인은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간주취득..

• 2019.01.2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독자의 눈을 매료시키는 목차 만들기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지난 칼럼에서 ‘끌리는 제목 만들기’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제목이 책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그밑에는 제목을 돋보이게 하는 부제(소제목)가 있고,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목차의 중간 단계, ‘장’(혹은 ‘부’)이 있다.각 장에 대한 제목도 필요한데, 이를 ‘장 제목’이라고 한다.몇 장으로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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