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에 포함되므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시 해당 법인세 경정으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는 것임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