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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삭제예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소득 2015-637
(2015.05.21)
삭제일(2023.09)
종부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삭제예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종부 -113
(2009.07.10)
삭제일(2023.06)
조특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 및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 기산일(삭제예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소득 -224
(2016.05.25)
삭제일(2023.06)
조특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국조 2015-435
(2016.07.13)
삭제일(2023.06)
조특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 2017-303
(2017.02.20)
삭제일(2023.06)
부가BTO방식으로 SOC시설 건설하여 면세사업 사용시 국가 기부채납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소비 -550
(2004.05.19)
삭제일(2023.06)
부가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부가 2015-2619
(2015.12.31)
삭제일(2023.06)
부가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부가 -431
(2016.09.07)
삭제일(2023.06)
양도「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서면부동산 2015-339
(2015.07.14)
삭제일(2023.05)
조특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사전법규법인 2022-343
(2022.10.13)
삭제일(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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