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과정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임

가업을 10년이상 경영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관계에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