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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문서번호
상증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등(삭제예규)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재산 -705
(2010.09.17)
삭제일(2023.06)
상증「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삭제예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상속증여 2018-3737
(2019.05.22)
삭제일(2023.06)
상증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기간 통산 여부와 기업에 종사하다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종전 종사기간의 포함 여부(삭제예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기간에 법인전환후 당해 법인의 사업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 46014-838
(1997.04.08)
삭제일(2023.06)
상증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 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외(삭제예규)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관계에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기준법무재산 2022-85
(2022.08.18)
삭제일(2023.05)
상증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가액 등의 범위(삭제예규)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됨

재산 -359
(2011.07.27)
삭제일(2023.03)
상증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가액 등의 범위 등(삭제예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 -502
(2011.10.21)
삭제일(2023.03)
상증저·고가 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삭제예규)

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적용됨

재삼 46014-1644
(1998.08.26)
삭제일(2022.12)
상증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높고 주식평가보고서상 평가액보다 낮게 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삭제예규)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

서면4팀 -914
(2004.06.22)
삭제일(2022.12)
상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삭제예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 -3135
(2006.09.13)
삭제일(2022.12)
상증특수관계자의 범위(삭제예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4팀 -1267
(2007.04.19)
삭제일(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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