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연장되는지 여부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산입하는 주택수에서 당해 소수지분을 제외하는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부담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1항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국외 자산운용사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시 비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한 매출세액도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된 주식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적은 경우는 상장차익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