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사이트 맵
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법인을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2021.10 | |
| 서면자본거래 2021-4582 등 2건 | |||
| 상증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2021.10 | |
| 서면상속증여 2017-242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143 등 4건 | ||
| 조특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 판매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2021.10 | |
| 서면법인 2020-2948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598 등 1건 | ||
| 부가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 2021.10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4-20980 등 1건 | 전자세원 -612 등 6건 | ||
| 부가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과세시점 및 가산세 부과 여부 | 2021.10 | |
| 서면부가 2017-3617 등 1건 | 서면3팀 -85 등 1건 | ||
| 부가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과세표준 | 2021.10 | |
| 서면부가 2016-4405 등 1건 | 부가 -167 등 4건 | ||
| 법인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용해로 설비 중 백금이 포함된 유리물이송관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여부 | 2021.10 | |
| 서면2팀 -140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12 등 1건 | ||
| 법인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법인이 모법인 합병 후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자기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 2021.10 | |
| 서면법인 2018-3073 등 3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9-3689 등 1건 | ||
| 법인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2021.10 | |
| 서면법규 -292 등 2건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3709 등 1건 | ||
| 상증 | 2021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 2021.10 | |
| 재산 -232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87 등 1건 | ||
| 법인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 2020.10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9-598 등 4건 | 기획재정부법인 -1204 등 1건 | ||
| 조특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20.10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57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766 등 1건 | ||
| 상증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2020.10 | |
| 서면상속증여 2016-5087 등 14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76 등 2건 | ||
| 조특 | 2020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20.10 | |
| 서면2팀 -1672 등 3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181 등 1건 | ||
| 부가 | 2019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2019.10 | |
| 법규 -726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9-47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