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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삭제예규)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 -1715
(2004.10.25)
삭제일(2023.06)
국기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삭제예규)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 없는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 -2507
(2005.12.14)
삭제일(2023.06)
국기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삭제예규)

대항력이 없는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 -2346
(2006.07.19)
삭제일(2023.06)
국기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삭제예규)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4팀 -3941
(2006.12.05)
삭제일(2023.06)
국기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삭제예규)

대항력없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4팀 -1347
(2007.04.26)
삭제일(2023.06)
국기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삭제예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산 -526
(2009.10.22)
삭제일(2023.06)
국기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삭제예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 -849
(2010.06.24)
삭제일(2023.06)
국기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삭제예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 -903
(2010.07.09)
삭제일(2023.06)
조특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 및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 기산일(삭제예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소득 -224
(2016.05.25)
삭제일(2023.06)
조특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국조 2015-435
(2016.07.13)
삭제일(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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