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요지 | 삭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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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 2024년 8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2024.09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785 등 1건 | 기준법규법인 2024-2 등 1건 | ||
조특 | 2024년 8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2024.09 | |
법인 46012-2450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240 등 1건 | ||
양도 | 2024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방법 | 2024.09 | |
부동산거래관리 -201 등 1건 | 사전법규재산 2023-450 등 1건 | ||
양도 | 2024년 8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 §156의3②③) 중첩적용여부 | 2024.09 | |
사전법규재산 2023-73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06 등 1건 | ||
양도 | 2024년 8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은 감소한 주식수로 안분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상충되는 국세청 해석 정비 | 2024.09 | |
서면법규재산 2021-6662 등 1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355 등 2건 | ||
양도 | 2024년 8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 §155⑤) 적용여부 2주택자간 혼인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배제한 기재부 해석에 따라 2주택자간 | 2024.09 | |
부동산거래관리 -108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99 등 1건 | ||
양도 | 2024년 8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2024.09 | |
서면4팀 -1837 등 2건 | 재재산 -1227 등 1건 | ||
조특 | 2024년 8월 23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할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적용신청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024.09 | |
기준법령해석소득 2017-302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754 등 2건 | ||
상증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아님 | 2023.09 | |
서면법인 2022-4128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65 등 1건 | ||
종소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 | 2023.09 | |
서면소득 2015-637 등 1건 | 서면법규소득 2022-5507 등 1건 | ||
법인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2023.09 | |
서면법인 2017-1033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2-3344 등 1건 | ||
종소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 | 2023.09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20-38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491 등 1건 | ||
법인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 2023.09 | |
서면법인 2021-455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52 등 1건 | ||
양도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2023.09 | |
서면부동산 2017-761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620 등 2건 | ||
종부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2023.09 | |
서면부동산 2019-2769 등 1건 | 서면법규재산 2020-5384 등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