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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24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기료 절감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한 경우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4.07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785 등 1건 | 기준법무법인 2022-194 등 2건 | ||
| 종소 | 2024년 7월 5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배당금 지급 시 이익잉여금의 사용순서 | 2024.07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7-31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676 등 1건 | ||
| 상증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판정 시 합병 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 2022.07 | |
| 상속증여 -466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86 등 1건 | ||
| 양도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22.07 | |
| 부동산거래관리 -7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50 등 1건 | ||
| 양도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2.07 | |
| 서면부동산 2020-4396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340 등 2건 | ||
| 국조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의 범위 | 2022.07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20-252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02 등 1건 | ||
| 조특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 2022.07 | |
| 서면법인 2020-150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22 등 1건 | ||
| 부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여부 | 2021.07 | |
| 서면부가 2016-4889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538 등 1건 | ||
| 국조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인 배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 2021.07 | |
| 국제세원 -109 등 3건 | 서면법령해석국조 2020-583 등 2건 | ||
| 양도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2021.07 | |
| 재일 46014-348 등 1건 | 제도 46014-10767 등 2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2021.07 | |
| 서면상속증여 2017-1175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76 등 1건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 2021.07 | |
| 서면상속증여 2015-193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 등 1건 | ||
| 조특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 2021.07 | |
| 서면소득 2015-223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84 등 1건 | ||
| 종소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화입금증명서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1.07 | |
| 전자세원 -74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549 등 1건 | ||
| 부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 2021.07 | |
| 제도 46015-10129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9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