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코리아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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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종소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 2025.06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28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1100 등 1건 | ||
| 원천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필요경비에 가산하는지 여부 | 2025.06 | |
| 기준법령해석소득 2020-274 등 3건 | 기획재정부소득 -384 등 1건 | ||
| 상증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 2025.06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08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53 등 1건 | ||
| 법인 | 2025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것임 | 2025.06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17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2 등 1건 | ||
| 법인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06 | |
| 법인 -476 등 4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86 등 1건 | ||
| 법인 | 2024년 4월 19일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2024.06 | |
| 법인 46012-1112 등 1건 | 재법인 46012-13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적용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는 쌍방관계임 | 2023.06 | |
| 기준법무재산 2022-10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705 등 1건 | ||
| 양도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2023.06 | |
| 서면법규재산 2021-3363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678 등 1건 | ||
| 국기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2023.06 | |
| 징세 -1201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97 등 1건 | ||
| 부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3.06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7-653 등 6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19 등 2건 | ||
| 부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2023.06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8-245 등 1건 | 서면법규부가 2022-736 등 1건 | ||
| 종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 2023.06 | |
| 종부 -11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63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됨 | 2023.06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4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불가 | 2023.06 | |
| 기준법무재산 2022-85 등 1건 | 기준법무재산 2023-71 등 1건 | ||
| 양도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 2023.06 | |
| 부동산거래관리 -436 등 1건 | 서면법규재산 2022-4747 등 1건 | ||
